◆P2P금융 법안 소위 '통과' 15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15건을 심의·의결. 정무위 법안소위가 처리한 법안 중에는 P2P(Peer to peer)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금융법'을 비롯한 금융 8법 중 3개의 법안이 포함돼 있음. 이 가운데 P2P 금융법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음. 지난 201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P2P 금융법이 2년 만에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 국회에 P2P 금융법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통합 심사를 거쳐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어갔음.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치면 관련법 제정이 완료.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수출 올해 최대폭 증가 산..
◆D램 수출가격 1년만에 '반토막'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00.56으로 전달(100.76)보다 0.2%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하락했고, 전년 말과는 보합세. 지난달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개별소자와 집적회로(D램, 플래시메모리 등)를 포함한 반도체(-5.9%)와 TV용 LCD(-5.0%) 수출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음. 반도체 수출가격은 지난해 7월 전월대비 2.1% 상승한 이후 8월(-0.7%) 하락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5월(0.6%) 상승 전환했지만 이후 다시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음. 전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반도체 수출 가격은 2018년 10월(-..
◆8월 반도체 수출 34% - 대일 수출 32%↓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은 총 115억 3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32억 7000만 달러) 줄었음. 전달 1~10일 수출액(134억 8200만 달러)과 비교하더라도 14.5% 감소한 수치.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세를 주도. 이달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4.2% 줄었고, 석유제품, 승용차도 각각 26.3%, 6.0%의 감소세. 반면 무선통신기기(41.6%)와 가전제품(25.6%)은 수출이 늘었음. 국가별로는 현재 갈등 상황을 증명하듯 대일 수출이 32.3%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중국(-28.3%), 미국(-19.5%), 유럽연합(-18.7%) 등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29년만에 불명예 퇴진 윤동한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함. 고개를 숙인 윤 회장은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임. 지난 7일 윤 회장은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에서 참고 자료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 이 영상에 등장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 일본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함. 이를 시청한 한국콜마 직원들은 불쾌. 조회 시간 영상 상영 사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
◆김상조 5대그룹 부회장 만나 日 예상 피해 점검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부회장급 관계자들과 만남.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조찬 회동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회동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한 상황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임. 김 실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 ◆"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로 개조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
◆日 규제 품목 추가 않고 '무기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 시점은 오는 28일. 다만 공개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국내 산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음.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시행령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와 글로벌 공급 체인 내에서 자국 기업들이 겪을 피해를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 그러나 디테일에 해당하는 시행세칙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상반기 세금 1조원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日, 오늘 수출규제 세부품목 발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이 7일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 이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 세칙에 해당. 취급요령이 발표되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일본이 발표할 '포괄허가 취급요령'이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
◆美재무부, 中환율조작국 지정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 전날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 7달러 돌파를 허용한 것에 대한 조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최근 조치와 관련, 부당 경쟁우위를 없애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미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임. ◆'환율전쟁 공포' 뉴욕증시 올해 최대낙폭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67.27포인트(2.90%) 급락한 25,717.74에 거래를 마침. 장중 한때 961.63포인트 밀리기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재.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유니클로 종로3가점 폐업…日 불매운동 못견뎠나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로3가 유니클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 이 게시물에는 유니클로 종로3가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임대 1, 2, 3층 207평’이라는 문구와 A 공인중개업소의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 사진이 첨부. 이 건물 1~3층은 유니클로 종로3가점이 2009년부터 10년째 임대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임대 관계자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 유니클로가 임대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유니클로 측은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며 선 그음.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1위 카카오페이 한국소비자원은 가입자 수가 많은 11페이와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6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