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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품목 추가 않고 '무기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 시점은 오는 28일. 다만 공개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국내 산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음.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시행령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와 글로벌 공급 체인 내에서 자국 기업들이 겪을 피해를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 그러나 디테일에 해당하는 시행세칙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상반기 세금 1조원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58.6%)보다 5.6%포인트 낮은 53.0%를 기록.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보다 25조4,000억원(9.5%)의 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에 상반기 세수 진도율이 높았으며, 최근 5년(2014~2018년) 결산 기준 상반기 평균 진도율(50.8%)보다는 올해가 더 높다고 설명.
◆베일벗은 갤럭시 노트10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노트10 언팩 행사를 열었음.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 일반 모델, 6.8인치 플러스 모델 2가지로 출시.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하거나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등 기능이 추가. 간편한 동영상 촬영·편집과 AI 게임부스터 지원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게임 마니아의 관심을 끌 만한 기능도 갖췄음. 23일부터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랙 등 3가지 색상으로 전 세계 순차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일반 모델 256GB 124만원대, 플러스 모델 256GB 139만원대, 512GB 149만원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이른 추석…"배·사과 귀해"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유통 채널은 이른 추석을 맞아 과일 물량 확보 경쟁에 나섬. 추석 선물세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사과 품종 홍로는 통상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하. 올해는 추석이 이른 만큼 선물용으로 쓸 대과가 부족해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임. 배도 귀해 각 업체는 대체품 찾기에 한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자료에 의하면 8월 신고배(15kg·상품)의 평균 도매가는 7만5133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036원에 비해 값이 2배 이상 뛰었음.
◆방위비 협상 시작도 안했는데…트럼프 "한국, 더 내겠다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미국에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함.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은 9억9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불했다"고 주장.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에서 분담금을 1조380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게다가 아직까지 내년 인상을 위한 한ㆍ미간 협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 오는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분담금 인상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다이어트에 좋다는 ‘방탄커피’...동맥경화 일으킬 수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에 버터 등을 섞은 일명 ‘방탄커피’가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되레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방탄커피는 커피에 목초버터와 코코넛오일을 넣어 만든 것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이른바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의 줄임말) 다이어트가 뜨면서 주목받았음. 커피 속 지방이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 그러나 식약처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간 마시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특히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
◆"연준 그만 흔들라" 전직 美연준 의장들 공동 기고문 발표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4명의 연준 전 의장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독립된 연준을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음.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연준과 의장이 단기적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이, 특히 정치적 이유를 위해 해임이나 강등의 위협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확신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밝힘. 이들은 "역사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중앙은행이 단기적 정치적 압력에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건전한 경제 원칙과 데이터에만 의존할 때 경제가 강하고 최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봐왔다"고 강조. 이어 "정치지도자들이 선거철에 즈음해 단기적 경제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실행을 중앙은행에 요구해온 많은 예가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필요보다 정치적 필요에 기초한 통화정책은 결국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둔화를 포함해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SKC, 쿠웨이트 PIC와 1조4500억 합작사 설립
SKC가 쿠웨이트 화학회사 PIC와 1조4500억원(기업가치) 규모의 합작 화학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힘. PIC는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KPC의 100% 자회사. SKC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화학사업 부문을 분사해 지분 49%를 매각하고 PIC와 합작사를 만들기로 의결했다고 밝힘. 이날 합작 계약까지 체결한 두 회사는 2020년 1분기에 합작사를 출범시킬 계획. 합작사의 중심은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프로필렌글리콜(PG)을 생산하는 SKC화학사업 부문. PO는 자동차 내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원재료이자, 화장품·의약품 원료인 PG의 기초원료.
◆LCC 日노선 줄이며 장기전 들어간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인천~도쿄·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키나와, 무안~도쿄·오사카, 부산~오사카·후쿠오카 노선 감편을 결정. 감편 기간은 8월25일부터 오는 10월26일까지 노선별로 상이하며 최장 9주, 최대 78편 감편.티웨이항공은 8월12일부터 부산~오이타 노선을 운항 중단하고 9월에는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노선의 운항을 중단. 이스타항공은 다음달부터 부산~오사카·삿포로, 인천~이바라키, 청주~삿포로·오사카 노선의 운항을 중단. 또한 9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천~삿포로·오키나와·가고시마 노선 공급을 축소.에어부산은 대구~오사카·기타큐수·나리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진에어는 인천발 후쿠오카 노선을 감축할 예정. 에어서울도 일본 노선의 수요를 살펴보며 공급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
◆삼성, MS와 손잡았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소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5G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를 결합해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를 함께 열어 가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이번 협력으로 갤럭시노트10에서는 윈도우 10 기반 PC와의 연결성이 강화. 사용자는 PC와 스마트폰을 오가지 않고도 PC에서 갤럭시노트10의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메시지, 알림을 확인하고 바로 답변할 수 있음. 갤럭시노트10에서 촬영한 최근 사진을 PC로 옮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PC에서 확인하고 편집할 수도 있음.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 땐 최대 1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힘.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최소 인수금액의 5% 세액을 공제.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확보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다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키로 함.
◆가계 부동산대출 1000조원 넘어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최근 부동산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내준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668조원(잠정치), 이 중 가계의 부동산대출 잔액은 1,002조원, 기업은 667조원. 부동산관련 대출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 최근 부동산대출 증가세는 과거보다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른 상황. 3월말 기준 부동산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7.7% 늘었음. 최근 5년 사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2015년(전년 대비 13.2%)의 절반 수준. 하지만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만큼 GDP 성장세보다는 더 빨리 증가.
◆美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방한…'분담금 청구서' 내밀까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에스퍼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음.
◆코스피, 한일 무역마찰 완화 조짐에 '반등'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0.90포인트(0.57%) 오른 1920.61로 장을 마침. 이날 지수는 16.57포인트(0.87%) 오른 1926.28로 출발해 장중 한때 1937.95까지 오르는 등 강세 흐름을 보였음. 일본이 기존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부 해소됐음.
◆날개 단 '카카오'…톡보드·신사업 훈풍에 영업익 '쑥'
8일 카카오는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7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고 밝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6% 늘어난 40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늘어난 5.5%까지 끌어올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310억원을 기록했음. 부문별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톡비즈', 포털사이트 '다음'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신사업이 포함된 플랫폼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3268억의 매출을 올렸음. 톡비즈 매출액은 카카오톡 내 채팅목록 탭에 배너광고를 띄우는 '카카오톡 비즈보드'(톡보드)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대와 메시지 광고의 지속적인 성장에 힙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증가한 1389억원을 기록했음. 특히 카카오는 현재 300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클로즈드 베타서비스 중인 톡보드가 올 3분기 참여 파트너를 확대하는 오픈베타로 전환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中 포치 '공식 선언'…미국은 계속 압박 수위 높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8일 기준 환율을 전날의 6.9996위안보다 0.06% 오른 7.0039위안으로 고시. 기준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임. 위안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지만 중국 정부가 ‘포치’를 적극 방어하지 않고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기 때문이기도 함.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예산관리국은 7일(현지시간)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들과 연방 정부 기관들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함. 이는 지난해 8월 미 의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 미국 정부는 또 내년 8월부터 화웨이 등 거래금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도 시행할 계획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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