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연내 기준금리 1.50%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0% 동결.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우리 경제 반등 기회가 없으면 기준 금리 1.00%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기준 금리 1.00%는 금융시장에서 보는 실효화한 0.75%~1.0%와 닿아 있어 금통위가 꺼내기 힘든 카드라는 분석도 나옴. ◆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전쟁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과 LG 전자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제소를 공식화.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생산되는 배터리 중 상당 부분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
◆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인정" “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관련, 통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함.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도록 함. '국정농단' 관련 세 사람 재판이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 예정.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 사람..
◆ 불황에도 자영업 대출은 늘어...6월말 산업대출 잔액 22조2천억원 증가 한국은행 ‘2019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자금은 총 1163조1000억원. 전분기 말 19조6000억원보다 22조200억원 증가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조5000억원에서 4조원, 건설업은 2조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서비스업(9조9000억원→16조2000억원)은 증가규모 확대. 서비스업 세부 업종 별로는 도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5조6000억원→7조8000억원) 및 부동산업(3조5000억원→6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 ◆ 28일, 코스피 1941.09 / 코스닥 602.90/ 환율 1213.9 마감 코스피는 16.49p(0.68%)..
◆대법 오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하기로 22일 결정.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옴. 선고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소된 지 2년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마무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韓日 지소미아 종료...美 우려 표해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 미국의 만류에도..
◆ 내달 16일, 최저 1%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실수요자가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고정금리 상품. 10~30년 만기 대환 대출 상품으로 기존 정책모기지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됨.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이 특별 적용됨.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 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 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 만큼은 증액..
◆대법 오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하기로 22일 결정.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옴. 선고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소된 지 2년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마무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韓日 지소미아 종료...美 우려 표해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과 FTA 타결…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 같이 써 22일 ..
◆7월 생산자물가 전년比 0.3%↓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으나 작년 7월과 비교해서는 0.3% 내림. 2년 9개월 만에 하락.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10월(-0.1%) 이후 2년 9개월 만임. 폭염이 오래 이어졌던 작년 대비 농림수산품(-4.5%) 가격이 내려갔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작년 대비 석탄 및 석유제품(-8.3%) 가격이 많이 낮아진 영향을 받았음. 작년 동기 대비 지표는 전월 대비 지표보다 등락률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바뀌는 경향이 있음. ◆시중은행 직원 상반기 평균 급여 5150만원 20일 각 은행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의 상반기 1인당 평균 급..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19일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임.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인 이달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
◆청약통장 2500만 돌파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1266명으로 집계.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016년 1월 2000만명을 돌파한 뒤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 2400만명을 넘어섬. 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8월 말 기준 2406만여 명에서 11개월 만에 100만명 증가.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326만8991명에 달했음. 정부가 작년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청약통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올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