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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8. 22. 20:45

 

 


◆이스라엘과 FTA 타결…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 같이 써


22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흡연자의 사용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연클리닉 등록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현황 자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바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표본을 추출해 이 같은 실태를 발표한 건 처음. 복지부는 울산대 의과대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지난해 5~11월 20~69세 7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흡연행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담배 제품 사용자 1530명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574명이었음. 이 중 일반 담배 등을 동시에 피우는 흡연자가 10명 중 8명(80.6%)에 달했음. 두 종류를 중복한 경우가 52.8%였지만 3가지의 담배를 같이 피우는 경우도 33.8%로 조사됐음. 두 종류 중복의 경우 주로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이 흡연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각에서 전자담배가 중복 흡연으로 이어져 금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이 수치로 입증된 것.


◆1000억원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간부 B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를 부과키로 했음.  이들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인 조호바루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201채, 1000억원에 달하고 환치기 등을 통해 135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음.


◆페북 망 사용료 내야할까


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할 지 여부가 22일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 이번 판결 결과가 주목 받는 이유는 그 영향이 페이스북을 넘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에까지 미치는 등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줄 경우, 해외 인터넷업체들이 다수 이용자를 무기로 삼아 거의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 .


◆소재·부품·장비 R&D사업 1.9조원 '예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발표. 이번 조치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산업부),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산업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천637억원, 중기부) 등임.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것.


◆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 코앞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짐.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현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 청와대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상태. 다만 결과적으로는 후자(군사동맹)에 무게를 두고 '협정 연장'으로 입장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출시 본격화


21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티저 사이트를 오픈하고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엔씨소프트는 지난 2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리니지2M’을 오는 4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힌바 있음. ‘리니지2M’은 엔씨소프트의 대표 PC MMORPG ‘리니지2’의 정통성을 계승한 모바일게임임. 원작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최신 모바일게임의 혁신 기술을 결합했다는 설명.


유튜브 정치뉴스, 많이 볼수록 더 사실로 믿어


21일 한국방송학회가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주최한 ‘유튜브와 정치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에서 최홍규 EBS 미래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유튜브 플랫폼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성인들(19세~75세)에게 노출시키고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에 유튜브 정치뉴스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유튜브 이용량이 증가하면 편파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견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발견.


"나비가 날갯짓 하듯"...소프트로봇용 인공근육 개발


오일권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2차원 신소재인 '맥신'을 이용해 낮은 전압으로도 마치 문어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21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됐음. 연구진은 금속처럼 전기가 잘 흐르면서도 작고 가벼운 맥신을 소재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인공근육)'를 만듬. 인공근육은 전기를 통해 움직이는 장치로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 교수는 "맥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굽힘 변형률을 갖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며 "1볼트(V)의 낮은 전압에도 1초 만에 움직일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1만8000사이클 이상 장시간 운용해도 성능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  오교수는 웨어러블 플랫폼, 헬스케어 전자기기, 능동형 생체의료 디바이스, 움직이는 예술 소품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트럼프, 삼성 꼬집으며 '애플' 지원 의사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州)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팀 쿡(왼쪽)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건다”며 “지금의 문제는 쿡 CEO의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함. 그러면서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그(쿡 CEO)를 도와줄 것”이라고 공언.


◆2분기 소득분배…상위 20% 소득 늘고 하위 20% '제자리' 


통계청은 22일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음.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춘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음.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7%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3.2% 늘며 7분기째 증가. 


◆최종구 "DLS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돼서는 안 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관련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함.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DLS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점검해서 빠짐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책임에 따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도 "투자자도 위험이 따르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인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2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소폭 감소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내국인이 국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 46억7100만 달러로 1분기(46억7500만 달러)보다 0.1% 감소했다고 22일 밝힘. 국내 카드의 해외사용액 감소는 주로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들의 카드 사용액이 줄었음을 의미. 통상 유학이나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내국인은 국내 카드보다 해외 카드를 사용. 한은은 “내국인 출국자수 감소 등으로 카드 사용금액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1분기 786만명에서 2분기 714만명으로 9.2%(72만명) 줄었고 이 기간 국제수지 중 전체 여행지급은 73억9100만 달러에서 74억3700만 달러로 0.6% 감소. 다만 해외 출국자는 현금을 환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카드 해외사용금액 감소가 전체 해외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즉 페이스북이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해 이용을 못 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또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설명. 


◆SKT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SK텔레콤이 8월21일 자사 5G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3일 5G 상용화 서비스 이후 140여 일 만임.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연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SKT에 따르면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전세계 28개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5G 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했음. 이는 LTE 상용화 당시보다 2배 빠른 속도다. SKT는 2011년 7월 LTE 상용화 이후 8개월 만인 2012년 1월에 LTE 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함.


◆日경제산업상 "韓, 日식품 방사선 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주장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22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출관리 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세코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임. 교도통신은 그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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