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품목 추가 않고 '무기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 시점은 오는 28일. 다만 공개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국내 산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음.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시행령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와 글로벌 공급 체인 내에서 자국 기업들이 겪을 피해를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 그러나 디테일에 해당하는 시행세칙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상반기 세금 1조원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日, 오늘 수출규제 세부품목 발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이 7일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 이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 세칙에 해당. 취급요령이 발표되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일본이 발표할 '포괄허가 취급요령'이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
◆美재무부, 中환율조작국 지정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 전날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 7달러 돌파를 허용한 것에 대한 조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최근 조치와 관련, 부당 경쟁우위를 없애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미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임. ◆'환율전쟁 공포' 뉴욕증시 올해 최대낙폭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67.27포인트(2.90%) 급락한 25,717.74에 거래를 마침. 장중 한때 961.63포인트 밀리기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재.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유니클로 종로3가점 폐업…日 불매운동 못견뎠나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로3가 유니클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 이 게시물에는 유니클로 종로3가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임대 1, 2, 3층 207평’이라는 문구와 A 공인중개업소의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 사진이 첨부. 이 건물 1~3층은 유니클로 종로3가점이 2009년부터 10년째 임대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임대 관계자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 유니클로가 임대 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유니클로 측은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며 선 그음.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1위 카카오페이 한국소비자원은 가입자 수가 많은 11페이와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6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