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연내 기준금리 1.50%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0% 동결.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우리 경제 반등 기회가 없으면 기준 금리 1.00%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기준 금리 1.00%는 금융시장에서 보는 실효화한 0.75%~1.0%와 닿아 있어 금통위가 꺼내기 힘든 카드라는 분석도 나옴. ◆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전쟁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과 LG 전자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제소를 공식화.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생산되는 배터리 중 상당 부분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
◆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인정" “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관련, 통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함.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도록 함. '국정농단' 관련 세 사람 재판이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 예정.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 사람..
◆ 불황에도 자영업 대출은 늘어...6월말 산업대출 잔액 22조2천억원 증가 한국은행 ‘2019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자금은 총 1163조1000억원. 전분기 말 19조6000억원보다 22조200억원 증가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조5000억원에서 4조원, 건설업은 2조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서비스업(9조9000억원→16조2000억원)은 증가규모 확대. 서비스업 세부 업종 별로는 도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5조6000억원→7조8000억원) 및 부동산업(3조5000억원→6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 ◆ 28일, 코스피 1941.09 / 코스닥 602.90/ 환율 1213.9 마감 코스피는 16.49p(0.68%)..
◆대법 오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하기로 22일 결정.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옴. 선고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소된 지 2년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마무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韓日 지소미아 종료...美 우려 표해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 미국의 만류에도..
◆ 내달 16일, 최저 1%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실수요자가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고정금리 상품. 10~30년 만기 대환 대출 상품으로 기존 정책모기지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됨.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이 특별 적용됨.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 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 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 만큼은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