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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6. 11. 07:36

 

 


◆‘밀양형 일자리’ 가시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하남일반산단을 ‘뿌리산업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하기로 함. 상생형 일자리는 노동자와 회사,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이 적정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원·하청 관계개선 등에 합의하고 정부가 인프라와 복지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창출하는 지역일자리. 밀양형 일자리가 현실화된다면 광주시가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식을 맺고 추진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 경북 구미시가 LG화학과 이달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됨.  


◆트럼프 "시진핑 G20 안 오면 추가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아 떠나는 해외 기업들 때문에 괴멸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경우 “즉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지금 35~40%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60% 제품에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


◆MS, 새로운  X박스 '프로젝트 스칼렛' 공개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X박스 E3 2019 브리핑'을 열고 차세대 콘솔 게임기 '프로젝트 스칼렛'을 비롯해 60여 개 신규 타이틀, 신규 게임 구독 서비스 플랜 'X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등을 공개.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 스칼렛은 기존 'X박스 원 X'보다 4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세서 AMD 젠2와 라데온 RDNA 아키텍처 등을 탑재했다. 이러한 사양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스칼렛은 최대 8K 고해상도, 120fps 게임을 지원. 2020년 연말에 출시 예정. 


◆토스·키움, 제3인터넷銀 재도전...금융위 모범답안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토스뱅크,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에 대해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10일 밝힘.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60.8%)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잔여 지분은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9%씩 나눔. 혁신성에서는 고점을 받았지만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우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에 재무적투자자(SI)를 찾으라는 구체적인 주문. 토스뱅크가 제시한 기획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확실한 투자처를 제시해달라는 이야기. 키움뱅크는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등이 모였음. 모기업인 다우기술의 IT 기술과 안정적인 자본력이 강점이었지만 증권과 지주가 참여하면서 혁신성에 의문.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전용면적 20∼40㎡이 '최다' 


1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실거래가가 공개된 전세 6074건, 월세 7095건 가운데 전용면적 20∼40㎡의 거래 건수가 전세 3399건(55.9%), 월세 4200건(59.2%)으로 가장 많았음. 전용 20㎡ 이하가 전세 1695건(27.9%), 월세 2376건(33.5%)으로 그 뒤를 이었고 40∼60㎡(전세 557건, 월세 316건), 60∼85㎡(전세 260건, 월세 134건), 85∼135㎡(전세 148건, 월세 64건), 135㎡ 초과(전세 15건, 월세 5건) 순.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 공개가 시작된 2011년과 올해의 전·월세 면적별 거래 비중을 비교했더니 전용 20㎡ 이하와 전용 20∼40㎡에서 거래 비중이 각각 14.5%포인트,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전용면적 20∼40㎡ 위주로 서울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


◆올해 10조, 내년엔 40조… 수도권 토지보상금 대거 풀린다 


10일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주택지구 10곳과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에서 총 9조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 특히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영향으로 4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보상금이 풀릴 전망. 국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제기.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날 가능성 높아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전면 금지. 소외 지역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1998년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22년 만에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역무로, 일종의 기본권. 공중전화를 비롯해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전화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


◆한화에어로, 美 항공엔진 부품사 인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사 지분 100% 인수계약을 마쳤다고 밝힘. 세부 인수금액은 향후 협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약 3억달러(한화 약 3500억원) 수준이 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업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기회를 모색해 왔다"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예비입찰에 참여, 지난달 '정밀실사 및 최종입찰' 등을 거쳐 인수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


◆당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방안 논의.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사업 상속 시 공제와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공제를 받는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향후 10년간 업종과 지분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 이날 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놓고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게시판에는 588건의 의견이 올라옴.

 

 


◆ESS 화재원인 22개월만에 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총 4가지로 파악. ESS 화재 사고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충북·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23건 발생. 


◆금융위, 내년부터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방안을 발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금융그룹 리스크관리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범 적용 중. 당국은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내 금융사들이 함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 감독대상은 현행 7곳 그대로 유지했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 등을 제외.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 7개 그룹(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대상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은 공시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힘. 금감원은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기존 기업 개황, 공시 목록 2종에서 총 23종으로 확대할 계획. 추가되는 정보는 공시서류 원본 파일과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증자·감자, 배당, 최대주주, 보수, 지분공시 주요 정보 등. 오픈 API는 데이터를 외부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 다트)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음.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타다 운영사 VCNC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의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힘.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고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당초 4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 등으로 인해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음.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인가가 남. 정식 출시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타다 프리미엄은 이달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야놀자 ‘유니콘’ 됐다 


야놀자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총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 움직임과 자체 기술력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야놀자는 지난해 일본 온라인여행기업 라쿠텐 라이풀스테이와 제휴를 맺고, 동남아시아 5개국 호텔예약 플랫폼인 젠룸스를 인수.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숙박예약 서비스를 출시함.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은 총 7곳. 


◆가업상속공제 개편...대상은 유지, 요건만 완화 


정부와 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수용,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관리기간 내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상속 때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완화.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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