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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6. 5. 07:36

 

 


◆짝퉁 온상...쿠팡·인스타그램 


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1335건이었던 인터넷 쇼핑몰의 짝퉁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744건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이 됐음. 반면 세포 마켓에서 적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2881건에서 4164건으로 45% 증가.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짝퉁 감시 활동이 대폭 강화되면서 짝퉁업자들이 세포 마켓으로 대거 이동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세포 마켓이란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SNS)에서 많은 구독자(팔로어)를 거느린 이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 


◆강성부 펀드 한진칼에 소송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KCGI가 지난달 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 KCGI는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를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 KCGI는 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와 지급 금액,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총 결의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은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이라는 점에서 KCGI가 조 신임 회장의 승계를 흔들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LGU+, 국내 2위 전자결제 사업 판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PG사업부를 팔기로 방침을 정하고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예상 매각가격은 4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인수후보들에게 보낼 예정.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국내 전자결제시장은 KG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3개사가 65~70%를 과점하고 있음. LG유플러스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PG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한 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임. 본업인 통신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등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분석.


◆올 가을부터 아이패드서 마우스 쓸 수 있어 


애플은 3일(현지시간) 개막된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iOS13, 맥OS 카탈리나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공개. 특히 아이패드OS도 공개해 그 동안 iOS를 사용했던 아이패드에도 전용OS를 선사함. 이런 가운데 아이패드OS에 마우스 지원 기능도 추가된다고 더버지, 씨넷을 비롯한 미국 외신들이 보도.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앱 개발자인 스티브 트로튼-스미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영상과 함께 이 사실을 공개. 특히 아이패드OS는 UBM 마우스 뿐 아니라 블루투스 마우스까지 지원한다고 외신들이 전함.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 역시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파월 "무역마찰, 미국경제 위협시 금리 인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무역 마찰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투자자들은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미 증시는 이날 오후장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400포인트 넘는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파월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연준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마찰과 관련한)상황 변화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구체적으로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연준이 연말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어쩌면 2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서 상향 검토" 


기획재정부는 향후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힘.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함.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함.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 중임. 


◆"멸치·삼치 잘 잡히고 꽃게·갈치는 잘 안 잡혀" 


5일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9000톤으로 지난해 4월 4만6000톤에 비해 7% 증가.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갈치 1178톤 등.  
어종별 증감 추이는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 등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꽃게(49%↓), 고등어**(70%↓), 갈치(49%↓),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철강업계 '10일 조업정지'에 "사실상 운영중단 처분" 반발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압력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림. 경북도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는 최대 4일 정도 가동중지가 가능하지만 4일이 넘어가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다시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며 "최악의 경우 고로가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 재축조에 24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함.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000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음. 


◆달러 초강세…외화보유액 2년 반 만에 최대폭 감소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5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19억7000만달러로 전월대비 20억6000만달러 줄었음.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2016년 11월(-31억8000만달러)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음. 이는 미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 영향이 큼. 지난달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미 달러화 지수(98.14)는 전월대비 0.3% 절상되면서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는 각각 달러대비 2.5%, 2.0% 절하 됨.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9→2.6%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이는 연초의 예상보다 약화한 국제 무역과 투자를 반영한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설명. 세계 경제는 2020년엔 2.7%, 2021년 2.9%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은 계속 약화했다. 모멘텀은 여전히 약하고 정책 공간은 제한적이다"고 지적함.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무역 긴장의 고조, 예상보다 빠른 주요 국가들의 경제 둔화,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 등으로 꼽음.

 

 


◆"빵값 오른다"...SPC삼립 일부 빵 가격 평균 6.9%↑ 


SPC삼립은 5일 오는 10일부터 123종의 SPC삼립빵을 평균 6.9%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힘. 가격 인상되는 빵은 전체 제품 중 약 18%에 해당. 주요 품목으로,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실키크림빵'이 1000원에서 1100원(10%), '치즈후레쉬빵'이 3800원에서 4000원(5.3%)으로, '아이스콜드브루 롤케익'이 4500원에서 4600원(2.2%)으로 인상. 


◆세 부담이 확실히 준 건 국산 캔맥주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되며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전환이 검토된다는 내용. 50년 만의 주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품목은 국산 캔맥주. 500mL 1캔당 207.5원이 내려감. 반면 병맥주는 1L당 23원 오르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는 기존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해 변동없음. 생맥주는 종량세(양과 도수에 비례해 과세)를 도입할 경우 1L당 445원 오르지만, 2년간 세율을 20% 경감키로 함. 


◆남양유업 회장 사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외조카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냄. 홍 회장은 5일 사과문을 내고 “최근 제 외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힘. 홍 회장은 “친척이라 해도 친부모를 두고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외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며 “결국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자책함.


7년 만에 경상적자…5년새 40% 급감 


한국은행은 5일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지난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던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타국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함.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타국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임.


◆호화생활하는 '1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 정부는 우선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제도를 적용한다는 것.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 감치가 결정된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연말까지 지속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소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1일∼12월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뺀 승용차와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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