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카드영수증 '카톡'으로 온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가맹점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됨. 현재 카드 가맹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결제 내역에 대한 종이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종이영수증의 평균 발급 비용은 한 건당 7.7원. 카드업계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전자영수증 발행 비용이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즉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中, 삼성·SK하이닉스 불러 “미국에 협조 땐 응징하겠다” 

중국 정부는 지난 4~5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델, 한국의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불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할 경우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한 이 자리에는 상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대표들도 참석.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탈중국’ 움직임에 대해 다변화 차원 이외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 움직임은 처벌(punishment)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

◆폭스콘 '반도체' 직접 만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콘은 중국 주하이시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장비, 부품, 소재 소싱에 착수. 폭스콘은 컨설팅 업체를 앞세워 지난 3월부터 국내외 반도체 업체 관계자 60여곳에 사업 협력을 제안. 대상 기업을 중국 선전으로 초청해 폭스콘이 추진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계약을 추진 중. 업계에 따르면 폭스콘은 총 10조원을 투자, 내년 가동을 목표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 폭스콘은 이 공장에서 초기 10~15나노급 시스템반도체를 양산해 자사가 만드는 스마트폰이나 TV에 탑재하고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신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가업상속 공제' 의무기간 10년→7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상속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사후 관리 기간은 3년 줄이고 사후 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아 1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힘.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 기준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 정치권에서 "매출 기준을 확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업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0억원 미만'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에 우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힘.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지원.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가점은 최고 3점까지 늘어남.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3점, 차상위계층에 2점의 가점.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임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

◆두산家, 조용한 지분 정리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선친인 박용곤 명예회장의 ㈜두산 지분 28만9165주 가운데 14만4583주를 상속받음. 차남 박지원 부회장과 장녀 박혜원 부회장은 각각 9만6388주, 4만8194주를 받게 됨. 박정원, 박지원, 박혜원 세 명의 선친 지분 상속비율은 약 50:33:17인 셈. 하지만 이 상속이 완료돼도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한 기존 지분 매각 탓에 박 회장 등의 지주사 지분율은 크게 오르지 않음. 

◆아메리카 항공 '보잉 737맥스' 운행 중단 9월까지 연장 

미국 최대 항공사 중 한 곳인 아메리카 항공이 보잉 737맥스기종의 운행 중단을 오는 9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미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 아메리카 항공은 총 900여대의 항공기 중 24대의 보잉 737맥스 기종을 보유. 당초 8월19일까지만 비행 스케쥴을 취소했다가 이번에 2주간 연장함. 이로 인해 아메리카 항공은 매일 평균 115편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 앞서 미국의 또 다른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도 최근 가장 성수기인 올 여름 휴가철에도 해당 기종을 운항하지 않겠다고 밝힘.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8월 초까지는 보잉 737맥스 기종을 운항하지 않을 예정. 

◆외국인, 5월 주식 순매도 전환·채권 순투자 유지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2조9170억원을 순매도, 상장채권에서 7조760원을 순투자해 총 4조1590억원이 순투자된 것으로 집계. 5월말 현재 외국인은 시가총액의 32.3%인 상장주식 532조4000억원, 상장잔액의 6.7%인 상장채권 119조2000억원 등 총 651조6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화 ‘기생충’ 개봉 10일만 600만 돌파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5월30일 개봉한 ‘기생충’은 8일까지 누적 관객 651만2518명을 기록. 8일 하루에만 전국 1578개관에서 63만7526명을 끌어 모았음. 개봉 전부터 192개국에 판매되며 역대 한국영화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한 ‘기생충’는 지난달 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기대감을 더 높임.  

◆포스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5년간 200억원 지원 

포스코가 5년간 총 2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힘. 이 사업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스마트 역량강화 컨설팅'으로 구성되며, 포스코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혁신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포스코가 2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을 5년간 지원하고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계획.

 

 

◆SK이노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배터리 전쟁 발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미국 소송에 대응해 결국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 이에따라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이 국내로 번짐.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0억원.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힘. LG화학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조현민 한진칼 전무로 경영 일선 복귀 

1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전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 이날 오전 조 전무는 서울 소공동 한진칼 사옥 사무실로 출근.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직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약 14개월 만. 한진 측은 조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받아 이날 출근한 것이라고 밝힘. 조 전무는 지난해 경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로 광고·마케팅을 주도했음. 앞으로는 한진칼 전무로 한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을 전담하게 됨.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건물 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국내 최대 서울 강남 광역복합환승센터 12월 착공 

국토교통부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힘.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하나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C 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버스·택시 환승 시설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임. 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주차장 등 각종 시설과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도 들어서게 됨. 환승센터는 12월께 착공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

◆KDI 3개월 연속 ‘경기부진’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경기가 부진하다'는 문구를 처음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째 같은 진단을 이어가고 있음.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을 지목.수출이 반년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5월 기준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4월(-2.0%)보다 감소폭이 확대. 자동차 수출이 13.6%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30.5%, 16.2% 줄었음.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마이너스(-) 3.2% 증가율을 보이며 부진한 모습. 

◆1800억원 투입한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7월 중 업무시작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 짓고 있는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는 오는 30일 준공한 뒤 7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건축 면적만 약 1700평(5551㎡)에 달하는 이 시설은 지상 7층과 지하 2층 규모로 구성. 센터에는 그룹의 전산시스템을 비롯해 서버가 응집되며 각각 지상 5층과 지하 2층은 운영동, 지상 7층은 IT동으로 분류돼 운영. 앞서 국민은행은 기존 메인센터와 백업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김포시에 새로운 전산센터 설립을 계획. 전사적으로 디지털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에 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과 여의도 동·서관에 위치한 전산 시설을 한데 응집하기로 결정했고, 김포IT센터가 그룹의 메인센터 역할을 담당. 염창센터와 여의도센터는 각각 백업센터로 밀려남. 

◆지난해 보험사기 7982억원...역대 최고 수준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80억원이 늘었음.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줄었음.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 최근 카쉐어링 등 렌터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험사기도 크게 증가.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렌터카 한 차량에 여러 명 탑승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도 적발.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 10여명이 공모한 보험사기도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함.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