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홍남기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TF(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꾸린 인구 정책 TF는 이달 말 정년 연장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 

◆내년 2, 3, 6, 7, 8, 11월엔 '쉬는 날' 없어...공휴일 총 67일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1일 많은 67일로 나타남. 2020년(단기 4353년)에는 52번의 일요일이 있고 국경일과 설날, 어린이날 등 15일의 공휴일이 있음. 여기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과 설날 대체공휴일(1월27일)로 총 공휴일은 69일. 하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날(1월26일)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 

◆넥슨 인수...넷마블·카카오 등 5파전 

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지주회사 NXC의 매각 본입찰이 지난달 31일 마감.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과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세계 3대 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글로벌 PEF 운용사 베인캐피털 등 5곳이 참여. 참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됐던 중국 게임업체 텐센트는 빠짐.  넥슨이 상장된 일본 증시의 공개 매수 조항을 고려하면 김정주 회장 등이 보유한 NXC 지분의 인수 금액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 

◆보험시장 절반 삼킨 'GA' 

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 모집액 기준 GA의 판매 채널 점유율(보험사 임직원 판매금액 제외)이 지난해 최초로 50%를 돌파. 판매 채널별 보험 모집액을 보면 GA가 52.8%(40조5656억원), 보험사 전속 설계사(23조8141억원)가 31%를 차지함. 나머지는 방카슈랑스 등이 점유. 전속 설계사 비중이 2017년 32.5%에서 2018년 31%로 줄어든 사이에 GA가 같은 기간 49.4%에서 52.8%로 늘어난 것.

◆퀸이 공연했던 '런던 웸블리' 선 BTS 

유럽투어에 나선 BTS는 지난 1일(현지시간) 웸블리 구장에서 2시간 40분 동안 공연을 펼침. 방탄소년단(BTS)의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 공연에는 전세계 20만명이 함께한 것으로 집계. 웸블리 구장은 퀸·비틀즈·마이클 잭슨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뮤지션들이 공연해 온, 영국 대중문화의 심장부로 불리우는 상징적인 공간.

◆트럼프 "미국, 멕시코에 당할만큼 당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많은 기업과 어리석게 (멕시코에) 허용된 일자리는 관세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은 당할 만큼 당했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인도주의적이자 국가 안보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벽과 관련해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공화당과 함께 허점을 수정하기 위해 투표했다면 너무도 쉽게 개선됐을 것"이라고. 

◆현대중공업, 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 현장실사 착수 

이성근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3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현충일을 제외한 약 2주 동안 실사를 벌임. 이 기간 20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해양·특수선 현장을 점검하는가 하면, 유형자산을 확인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할 예정. 그러나 대우조선 노조는 현장 실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사단 진입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됨. 대우조선 노조는 일찌감치 현장실사 저지단을 꾸려 실사 저지훈련을 하고 정문 등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지키고 있음. 

◆주세 개편안 오늘 공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후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 맥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등 주종별로 종량세로 개편했을 경우 영향, 세금 체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 업계에서는 모든 주종의 세제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다는 맥주 등 일부 주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임. 

◆LGD, 애플용 OLED 라인 가동 '빨간불'  

2일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E6-1 라인은 현재 성능 문제가 발생한 일부 장비를 개조하는 중. 이 때문에 애플에 제공할 샘플을 E6-2에서 만들고 양산도 E6-2가 먼저 시작하게 될 것으로 파악. E6-1에서 생산을 준비하던 일부 모델도 E6-2로 이동했다고 알려짐. 성능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E6-1 전공정 파트. E6-1은 아직 정식 양산을 시작하지 않아 수율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특히 증착한 유기물을 보호하는 박막봉지공정에서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IATA 집행위원' 선출 

2일 IATA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75차 연차총회를 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사장을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출. 이날 개막해 3일까지 공식일정을 진행하는 IATA 연차총회에는 처음 서울에서 열림. 고 조 회장을 대신해 조 회장이 의장직을 맡았음. 조 회장은 새로운 집행위원 13명 중 한 명으로 선출돼 앞으로 글로벌 주요 항공정책을 결정하게 됨.

 

 

가짜 임신진단서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국토부는 3일부터 한 달간 2017~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를 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음. 이에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 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 국토부도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표본 점검했고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인 점에 주목.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폐업 많은 치킨집…그래도 전국 8만7000개 

3일 KB금융그룹이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을 살핀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 가맹점은 약 2만5000개로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가장 많은 21.1%의 비중을 차지.이를 포함해 지난 2월 기준으로 본 전국 치킨 전문점은 약 8만7000개에 달함. 경기도가 1만9253개로,98 서울(1만4509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치킨집이 자리한 것으로 파악. 치킨 전문점 창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배달 비중이 높아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가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용 상승과 경쟁 심화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 이후 치킨 전문점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함. 

◆골치아픈 누진제 3가지 개편안 무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오후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을 공개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힘.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예정. 누진제TF가 마련한 개편안 중 1안은 현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에만 1~2단계의 구간을 늘려 더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 2안은 누진제 1~3단계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름에만 3단계를 아예 없애는 안. 누진제 3단계에 이르는 건 대부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이라는 걸 고려하면 누진제를 사실상 2단계로 개편하는 안임.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도 있음. 1㎾h당 93.3~280.6원이던 요금제를 사용량과 무관하게 연중 125.5원으로 통일하자는 것.

◆케이뱅크 자본비율 급락…국내 ‘꼴찌’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하락함. 케이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앞서 작년 3월 말 13.48%에서 6월 말 10.71%까지 내려갔다가 두 차례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16.53%까지 올라갔음.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감. 케이뱅크의 현재 총자본 비율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음. 총자본 비율이 내려간 것은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위험 가중 자산이 늘었지만, 분자인 자본은 제자리걸음을 해서임. 케이뱅크는 최근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지난 4월로 예정했던 5900억원 규모 증자 계획이 무산됨. 자본금 부족 문제로 대출 영업도 중단한 상태.  

◆4000만명 신용정보 핀테크·스타트업에 개방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발표함.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음. 신용정보원은 우선 오는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게 됨. 

◆김상조, "기아車, 협력사 도와야 과거 조선업 전철 밟지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어 달라면서 "자동차 산업이 과거 조선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선제적으로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다가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협력·유관업체 상생 및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관건이 된다"고 강조.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