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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권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힘. 앞으로 모든 고객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런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함.
◆조현민 경영복귀 비판에 한진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 반박
한진그룹은 12일 오후 'KCGI 주장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이날 오전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를 비판하며 근거로 삼은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김. 한진칼의 조 전무 재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 한진은 "임원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 한진은 아울러 "조 전무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로, 이를 통한 그룹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조 전무를 엄호.
◆고용률 역대 최고…고령층 일자리, 청년 아르바이트생 늘어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한 2732만2000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곤두박질친 뒤 올 1월까지 부진을 거듭했지만 2월과 3월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서며 개선 조짐. 지난달 만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음. 재정이 투입된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늘면서 고용률 수치가 높아짐.
◆새 유전자 교정 도구…"자르지 않고 교정 가능"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인테그레이트'(INTEGRATE)라는 교정 기술을 개발해 1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편집해야 할 DNA를 찾아 주는 가이드 RNA(리보핵산)와 DNA를 잘라 내는 절단 효소로 구성. 유전자 가위로 DNA를 잘라 내면 세포가 스스로 이 부분을 다시 메우는데 이때 유전자가 교정. 그러나 원하지 않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한계도 존재.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NA를 자르지 않고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넣어주는 기법을 개발. 가이드 RNA 부분은 두고 절단 효소 대신 유전자를 삽입하는 효소를 붙인 것.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의 경우 DNA를 자르지 않고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었음. 대장균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새 교정 도구는 타깃 DNA를 제대로 교정하는 것으로 확인.
◆VCNC '타다 프리미엄 미인가' 인정
타다와 택시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인가 발표에 대한 혼선에 대해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12일 “서울시가 공식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힘. 이번 VCNC의 사과는 전날 자신들의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완료’ 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 VCNC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 인가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VCNC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시는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비행 택시' 우버에어 내년 시범운행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11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우버 에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힘. 같은 해 미국 댈러스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범 운영이 이뤄지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할 계획. 우버 에어는 지정된 건물 옥상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를 예정. 우버의 플라잉 카는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며 헬기와 고정익 비행기, 드론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승객은 일반 우버 차량을 호출하는 것처럼 우버 앱을 이용해 플라잉 카를 부를 수 있음.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 전화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정 신청하면 됨. 통신 분야 민원은 연간 10만 건에 달하지만 소액 피해가 많아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높아짐.
◆금감원, 다음달부터 위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직권 말소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 개정안에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로, 5월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말 대비 2.4배 증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삼성전자 등 시총 100대 기업 중 23곳 내년 감사인 교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 등을 사전분석한 결과, 내년에 모두 477개사가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 23곳이 내년에 첫 지정 대상이 될 전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교착을 끊는 등 부실감사를 막으려는 의도.
◆화웨이 "노트북 생산 중단"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노트북 시리즈인 메이트북 신제품 출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힘. 유 CEO는 제품 출시 연기 이유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과 화웨이 계열사들의 거래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함. 언제쯤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렸다”며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한 노트북을 출시할 수 없다”고 말함.
◆외평채 15억불 역대 최저금리 발행
기획재정부가 13일 미국 뉴욕 현지에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 과정에서 대다수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신용도나 경제체질에 대해 우려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고 강조. 이번 외평채 발행금리는 5년만기 채권과 10년만기 채권 모두 기존 최저금리였던 2017년 발행된 10년만기 2.871% 보다 낮은 2.177%와 2.677%로 각각 결정. 발행금리는 정부의 외화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짐. 외평채 금리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외화조달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됨.
◆강남구 아파트값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 강남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 9·13대책 이후 전고점 대비 3억∼4억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매물 소진으로 상승 전환하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늘면서 하락세를 멈춤. 강남구 수서동 등 일부 급매물이 적체된 곳은 여전히 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둔화하는 분위기. 다만 재건축의 경우 최근 매매가가 전고점에 육박하거나 일부 넘어서면서 지난주부터 거래는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
◆300억대 중국산 자동차 부품, 국산 둔갑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 3개사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힘. 이들 업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325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음.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주쯤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 국산으로 둔갑한 부품들은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되거나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 625만점 가운데 유통되지 않은 부품은 9만여점에 불과했고, 국내에서 판매된 부품만도 427만여점.
◆아이폰도'휴대폰결제' 된다
SK텔레콤과 KT는 애플 단말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힘. 그간 애플 단말기 이용자들은 사전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했음. 등록된 카드로만 유료 앱 구매나 애플뮤직, 아이클라우드 등 애플의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서비스 출시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맥(Mac) 등 애플 단말 이용자들은 애플 유료 서비스 이용 시 다음 달 휴대폰 이용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음.
◆네이버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힘. 노사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15일 추가 부여(최초 발생 2년 만근시, 이후 3년 마다 발생),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난임휴가 유급 3일 등이 복지 제도 개선 합의안으로 포함. 또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조항이 포함됐고 노동조합 홍보 시간이 보장되도록 합의. 특히 노사의 의견차가 극심했던 부분인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조 조합원을 뜻함.
◆쌍용 티볼리 세계 판매 30만대 돌파
13일 쌍용차에 따르면 티볼리는 지난 2017년 10월 누적 판매 20만대를 돌파한 뒤 1년 7개월 만에 3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시 4년 5개월 만. 티볼리 판매는 국내 소형 SUV 시장 성장과 맥을 같이 함. 지난 2013년 약 9000대에 그쳤던 국내 소형 SUV 시장은 2015년 티볼리 출시로 8만 2000여 대로 10배 가까이 성장. 작년 판매량은 15만3000여 대.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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