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볼턴 "트럼프, 대화 의지 있어... 동창리 사실이면 유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추가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상업 위성 등에 포착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로 드러나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관련 보고서 및 보도들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 

◆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중국 

7일 국제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에 따르면 중국에서 25만9000㎿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 원자력발전으로 따지면 259기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 중국은 98만2264㎿ 규모의 석탄발전소(896곳·2927기)를 운영. 세계 최대 규모임. 2위인 미국(25만9478㎿)보다 약 4배 많음. 중국이 예정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완공하면 전체 설비 용량은 125만㎿ 이상으로 지금보다 약 26% 증가할 것이란 게 콜스웜의 설명.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이번엔 ‘중견그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어 “올해는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임. 

◆미세먼지도 국가 재난? 여야 "13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여야가 합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입법화한다는 계획. 입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자연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할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할지 정하는 것이 우선.

◆침체 기류에 다시 돈 푸는 유로존 

ECB는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 후 올해 말까지 현 금리(기준금리 0%, 예금금리 -0.40%, 대출금리 0.25%)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올 1월 계획했던 금리 인상 시기를 ‘3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늦춘 것. 이와 관련,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성장 전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며 “지정학적 요인과 보호무역주의 위협, 신흥시장의 취약성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배경을 설명. ECB는 또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재투자하겠다고 밝힘. ECB는 지난해 말로 2조60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음.

◆방통위 "구글 위법 행위 땐 서비스 임시 중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7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국내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국내의 법 밖에 있다고 지적돼 오던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를 노린 제도. 

◆동창리 北미사일 복구 소식에 경협주 ‘뚝’ 

7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한다는 소식에 코스피시장에서 현대건설 주가는 전날보다 0.95% 하락한 5만2200원에 거래 마침. 이는 지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해 5거래일 만에 16.1% 급락. 

◆文, 8일 개각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사실상 낙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많게는 7개 부처 개각 발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리스트를 복수로 받고 개각을 준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박영선 의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진영 의원을 사실상 낙점. 4선 의원 두 명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입각함에 따라 여당의 세대교체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듯. 

 

 

◆현대차 `미래차 시대` 인력감축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 7일 '고용안정협의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성 강화 방안을 논의. 현기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인건비는 이미 독일을 뛰어넘는 초고비용 구조. 이 가운데 사상 최악의 실적 하락에 직면한 현대차로서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조속한 생산구조 변화와 인력 재배치를 마치는 게 당면 과제. 

◆대우조선 민영화 최종심의 가결 시 현대重과 본계약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8일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 이후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 및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한다. 산은이 현대중공업지주 산하 조선합작법인(중간지주사)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이 중간지주의 주식(전환우선주 1조2천500억원 포함) 산은이 받는 형태.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천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천500억원을 추가.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

◆치솟는 식품 물가…식빵·고추장·된장 줄인상 

파리바게뜨는 오는 10일부터 7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8일 밝힘.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추장·된장·맛소금·액젓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9% 인상. 식품·프랜차이즈업체들이 봄을 앞두고 매장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식빵, 고추장, 된장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일제히 올림. 인상 품목 73개는 전체 취급 제품 833개 중 8.8%에 해당.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8일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주요 내용. 아울러 두 회사는 이날 계약식에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 

◆엔터 꽂힌 서정진 회장, 흥행은 낙제점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자전차왕 엄복동’은 지난 7일 박스오피스 17위를 기록. 지난달 27일 개봉한 '자전차왕 엄복동'은 이날 58개 스크린에서 하루 590명을 모아 누적관객수 16만6929명을 기록하는 데 그침. 손익분기점인 400만명 근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자전차왕 엄복동’은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의 첫 자체 제작, 배급 영화.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힘.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음.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 더 내야. 

◆작년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100만원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에 따르면, 국내 노인치매환자 수는 2018년 74만8945명에서 2060년에는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 기간 치매 환자 증가율은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가장 높고,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순. 지난해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천95만원으로 산출됨. 치매관리비용에는 직접의료비, 직접 비의료비, 장기요양비용, 간접비(환자 생산성 손실비용)가 포함. 직접의료비는 전체 비용 중 53.4%를 차지했고, 직접 비의료비(32.7%), 장기요양비용(13.0%), 간접비(1.0%) 순으로 많았음. 

◆삼성 암호화폐 지갑에 탑재되는 '코스모체인' 업비트 상장 

코스모체인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코즘'(COSM)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에 8일 오후 3시 이후 상장. 블록체인 기반 뷰티 소셜미디어(SNS) '코스미'를 운영하는 코스모체인은 화장품 리뷰를 올리거나 댓글과 칭찬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평가하고 활동하는 이용자들에게 포인트 개념의 '코스모파워'를 지급. 포인트인 코스모파워는 코스모체인의 자체 토큰 '코즘'(COSM)으로 바꿔 향후 온라인 상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지난 2월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갤럭시S10 암호화폐 지갑에 탑재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개당 시세가 106% 상승하고, 시총은 197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

촐체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