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관세폭탄'에도…작년 미국 무역적자 10년만 최대 

미 상무부는 지난해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2.4% 늘어난 621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8년의 7090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 수입은 7.5% 늘어난 것에 그친 반면, 수출은 6.3%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 특히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미국의 작년 상품수지 적자는 8913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 워싱턴포스트는 “243년 역사상 최대규모 적자”라고 보도. 

◆전두환 "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짐.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0.2%p내린 2.6％ 예상 

OECD는 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모두 2.6％가 될 것이라고 전망. OECD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작년(2.7％)보다 약간 둔화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게 됨. 작년 11월에는 한국 경제가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차 성장세를 확대할 것으로 낙관했었음. 다만 OECD가 본 올해 성장률전망은 한국 정부의 전망치(2.6∼2.7％)에 포함되는 수준.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 카카오와 쏘카 격돌 

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는 나란히 전기자전거 공유사업 진출 소식을 발표.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성남시와 손잡고 자가용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단거리 이동을 위한 ‘카카오 T 바이크’의 시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 쏘카도 역시 ‘일레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인투원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차량공유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밝힘. 

◆MB 349일 만 자택구금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 구속된 지 349일 만. 그동안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 가운데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을 결정한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석방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보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석방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

◆2019 유럽 올해의 차 재규어 ‘I-PACE’ 

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제89회 제네바모터쇼 개막 전 개최된 유럽 올해의 차 2019의 심사위원은 23개국의 자동차 전문 기자 60명으로 구성. 심사위원은 기술적 혁신, 디자인, 성능, 효율성, 금전적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랄프 스페스(Prof. Dr. Ralf Speth) 재규어 랜드로버 CEO는 "재규어의 첫 순수 전기차 I-PACE를 통해 재규어가 처음으로 유럽 올해의 차에서 수상했다는 것에 더욱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백지상태에서 시작된 I-PACE에 최첨단 배터리 기술이 더해졌고, 마침내 전기차의 판도를 바꿨다"고 말함. 영국에서 개발 및 디자인된 I-PACE는 8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인도되며(올해 1월 기준) 큰 성공을 거두는 중임. 전체 판매량의 75%가 유럽에서 팔리며 높은 인기 구가. 

◆케이옥션 3월 경매 209점 150억치 

케이옥션 3월 경매는 총 209점 약 150억원어치가 출품. 서울 강남 신사동 케이옥션 경매장에서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열림. 이번 경매 최고가 작품은 이우환의 1987년작 '바람과 함께'(181.8×227.3cm (150호))로 추정가 12억원에서 16억원에 경매에 오름. 짧아지고 정렬되어 가는 붓 자국에서 그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품. 거센 바람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된 바람시리즈로, 이 시기의 작품들은 바람을 닮아 역동적이고 즉흥적인 붓 자국의 표현이 두드러짐. 

 

 

◆靑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신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 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냄. 최 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음.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 이번 인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관련 대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현기차 불참에 힘 빠진 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치는 중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30여개 사업장 3500여명이 참가.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업 중단 없이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확대간부 파업’으로 총파업에 참여.

◆‘제로페이’ 한 달 결제액 2억 미만 

6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의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원으로 집계. 같은 기간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58조원)의 0.0003% 수준에 불과. 전체 제로페이 가맹점 수로 따지면 한 달 동안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 4곳의 결제 실적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결제 수단에서 제로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추산.

◆LG화학 회사채 ‘1조원’ 발행 

LG화학은 7일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원래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여부를 두고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예측에 나섰으나 지난 5일 총 2조 6400억원의 자금이 몰려 경쟁률이 5.28대 1까지 치솟음. 이에 회사채 규모를 두 배 증액해 발행하기로. 국내에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대. 

◆GTX 공급 빠르게 M버스 운행 광역권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효율화 및 GTX 공급에 속도를 낸다고 밝힘.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노선(경기 파주 운정~서울 삼성)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고, GTX-C노선(경기 덕정~수원)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GTX-B노선(송도~마석)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 오는 7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오는 10월에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Super-BRT 도입. 

◆단말 출시 지연으로 ‘5G 상용화' 4월 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결정. 다만 이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에 차질. 5G 모뎀칩 양산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5G 전용 스마트폰 단말 출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히든리치' 95명 세무조사 시작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히든 리치)’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인 선정과 과세기간 설정 등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경사노위 의결무산 안타까워“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전환 대응 관련 세개의 노사정 합의를 의결에 올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힘. 이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언급.  

◆국토부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 

국토교통부는 2019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7대 혁신기술 확산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7일 밝힘. 국토부가 선정한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 국토와 교통 인프라 개발에 미래가치를 창출할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수소도시를 올해 안에 3곳 선정하기로. 마을, 도시 단위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 고속도로 휴게소 10곳과 서울시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 수소버스 35대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