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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들.

이슈. 2019. 3. 5. 20:59

 

 


◆한유총 개학연기 하루만에 철회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힘.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유총의 백기 투항으로 유치원생을 볼모로 삼은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마무리. 


◆정부 235조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제고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부진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기업에 공급하고 수출 품목·시장을 다양화하는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단기 수출 활력 제고, 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수출 대책을 발표.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함.


◆무디스 “한국 올해 성장률 2.1%”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5∼0.6%포인트 낮은 수치. 무디스는 4일 공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1%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2.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봄.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거시전망에서는 한국 경제가 2019년 2.3%, 2020년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힘. 현행 의료법 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함. 


◆푸틴,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중단 대통령령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러-미 간에 냉전시절 체결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힘.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INF)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날 대통령령 서명은 INF 조약 이행 중단 선언을 공식화한 것.


◆두 달여 만에 국회 정상화 되나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4일 제출하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이뤄 국회가 정상화 가능성 보임. 하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쟁점 해소에 실패한다면 국회는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음. 


◆'삼성家 맏사위' 조운해 전 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조운해 전 고려병원 (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이 지난 1일 향년 94세의 나이로 노환으로 별세. 조 전 이사장은 지난 1월30일 세상을 떠난 고(故)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남편이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친. 조 전 이사장은 경상도 명문가인 한양조씨 일문 조범석가(家)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남. 부친인 조범석 씨는 일찍이 금융계에 투신, 대구금융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 조씨 가문은 해방 이후 박사만 14명을 배출하는 등 경북 일대의 명문 집안으로 유명.

 

 


◆서울 아파트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하며 석달 연속 하락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대출 제한과 보유세 강화 등 정부 규제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 약세가 계속. 다만 낙폭은 1월보다 다소 감소. 서울의 주택가격은 0.19% 떨어져 낙폭이 전국 평균을 웃돎. 또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05%, 0.11% 하락했고 지방은 0.10% 하락.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울산은 가격이 하락했고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대구와 대전, 광주광역시는 상승.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서 한미연합훈련 논의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관된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군사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미국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수억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AI 전문대학원 탄생... KAIST, 고대, 성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을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힘. 이들 대학은 올해 1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90억원을 지원받음. 또 향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5년(3+2년)을 추가할 수 있어 총 10년간 19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KAIST 등 3개 대학은 오는 2학기(가을학기, 9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



◆국토부 신규 항공사 3곳 허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힘.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는 조건부 면허임. 또한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 발생.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함.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연임 


대한항공은 5일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안을 의결. 대신 그룹 핵심 계열사를 제외한 전 기업에서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해 모든 직위를 내려놓기 함.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서울 개최 등 중요 경영과제들이 산적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고 설명. 조 회장 연임 등을 포함한 안건은 이달 27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SKT 5G요금제 '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SKT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힘. 관련법에 따르면 선도사업자인 SKT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신고하면 됨.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관련법에 따라 통신요금이 결정되기 전 이 자문위를 거쳐야 함. 통상 SKT가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큰 틀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신고했는데 이번에 SKT가 신청한 요금제가 반려됐기 때문에 사실상 5G요금제 설계에 제동.


◆애플 '에어팟2' 출시 임박 


4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맥 월드'는 애플이 오는 29일로 에어팟 2를 정식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해당 매체는 에어팟 2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나 애플이 월요일에 제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할 때는 29일 출시가 유력하다고 밝힘. 새롭게 출시될 에어팟2은 기존의 에어팟보다 소음 제거와 무선충전, 방수기능 등이 향상되며, 심작박동 모니터링 기술 등 새로운 건강기술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짐. 가격은 기존 159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를 전망. 


◆갤럭시 S10, 전작보다 잘 팔린다? 


5일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의 첫날(4일) 개통량은 갤럭시S9의 1.2배. 앞서 국내 이통업계가 추산한 갤럭시S10의 개통량은 전작의 80% 수준. 여기에 자급제 모델 판매량을 합하면 120%가 된다는 설명. 이통업계는 지난해 갤럭시S9의 첫날 개통량은 18만대로 갤럭시S10의 경우 14만대로 추산.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통업계에서 추산한 갤럭시S9의 개통량은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못 박음.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명 이상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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