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5일 발표.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이날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모두 정상 운영됐지만 이미 한유총이 공익을 훼손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밝힘.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 재확인.

◆증권거래세 폐지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특위의 첫 과제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끝에 '단계 인하 후 폐지'안을 확정 후 발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핵심은 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0.03% 수준인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키로 함.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체감은 글쎄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5일 국민계정 설명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 신 부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은 정부, 기업 부문도 포함한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체감 경기는 가계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 통계에 더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는 6월에 발표될 예정.

◆한국 OECD국가 중 초미세먼지 ‘2위’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발간한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지역&도시 PM2.5'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 1위는 칠레로 최악은 면했지만, 도시 단위를 살펴봤을 때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에 무려 국내 44개 도시가 이름을 올림. 전년도 43개 도시에서 1개가 더 늘어난 것. 그린피스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지적. 

◆5G폰 3월말 상용화 미뤄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검토한 결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힘.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을 갑자기 높이거나 낮추면 시장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의 인가 받아야. 과기부는 반려 이유로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고가(高價)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ㆍ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밝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은 최소 월 7만원대 이상으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요금제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임.

◆포브스 억만장자 발표…한국 이건희·서정진 등 40명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5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빌리어내어(억만장자) 특집을 펴냄. 자산 10억 달러(1조1천265) 이상을 보유한 전 세계 억만장자를 망라한 것으로 총 2천153명이 포함. 이는 작년 같은 조사 때보다 55명 적은 수치. 이들이 보유한 자산 합계는 87조 달러로 역시 작년보다 4천억 달러 감소. 전체 46%인 994명의 자산이 감소. 포브스는 "억만장자 수와 자산총액이 모두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169억 달러(19조 원)로 65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81억 달러로 18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9억 달러)이 215위, 김정주 NXC 대표(65억 달러)가 244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43억 달러)이 452. 

 

 

◆中, 올해 성장률 목표 '6~6.5%'로 낮춰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시진핑 국가 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춰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중속 성장을 지속하되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합동 대책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선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힘.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집중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 후보자 등에 대해 공명선거 준수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을이장 안내방송을 추진하며, 전통시장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실시. 아울러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함.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모든 과 공식진료 시작 

지난 2월 25일 진료를 시작한 서울대병원 대한외래가 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감. 대한외래 지하3층에 위치한 성형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지난달 진료를 시작한데 이어 지하2층에 들어선 내과(소화기·혈액·내분비·신장·알레르기·감염 분과), 외과, 신장비뇨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등도 이날 진료를 시작. 연면적 4만 7천㎡ 규모의 지하1층~3층에는 외래진료실, 검사실, 주사실, 채혈실, 약국 등 진료공간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 직원용 식당 및 휴게실 등이 들어서 있다. 지하4층~6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SK㈜,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맡도록 한 정관을 이사 중 한 명이 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함. 대표이사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은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의결되면 최 회장은 대표이사직만 맡게 됨. 이사회 의장으로는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함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받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유력.

◆풀체인지 8세대 ‘신형 쏘나타’ 공개 

6일 오전 현대차는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인 신형 8세대 쏘나타의 외관을 공개.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사전계약

을 오는 11일부터 개시하고 이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가격은 하위 트림이 2346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원부터. 오전 11시께 실물이 공개되자 신형 쏘나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오후 2시 무렵까지 현대차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신형 8세대 쏘나타는 현대차가 5년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 직전까지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차종. 

◆검찰 한화테크윈 ‘120억대 탈세 혐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국세청은 2017년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한화테크윈에 합병되기 전 삼성테크윈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며 한화테크윈을 검찰에 고발했.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한화테크윈이 12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탈세 방식과 규모를 확인할 방침. 

◆혁신성장 무게 싣는 정부 ‘제2 벤처 붐' 일으킬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인프라 지원과 신(新) 남방권 지역에의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의 유망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해 세계 시장 진출 계획과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6개에 불과한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 이날 브리핑에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

◆중금리대출 등 영향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 전년대비 30%P ↓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 중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 이는 전년 동월(67.6%)과 비교하면 27.8%P 낮아진 수준. 2016년 하락 폭인 6.0%P보다 4.6배 확대.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서 관련법규 개정 등 정책 추진에 나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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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갑부' 인도 재벌 이번엔 아들 결혼…이재용 또 참석 

6일 이코노믹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맏아들 아카시 암바니와 굴지의 보석 회사인 '로지 블루 다이아몬드' 가문 출신 슐로카 메타가 오는 9일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결혼식을 올림.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 추정 540억달러(약 61조원)의 재산을 보유한 암바니 회장은 세계 10대 부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임. 지난해 중국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등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부자로 등극. 한국에서는 암바니 회장이 이끄는 통신회사 릴라이언스 지오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암바니 회장의 결혼식 축하연에 참석. 이 부회장은 이번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진중 6874억원 유상증자 조남호 경영권 상실 

한진중공업은 6일 국내외 채권단이 채무 6천874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채무 액수만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으로 발행. 이 주식은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필리핀 은행에 배정됨.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천338만6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5대1 비율로 차등 감자함. 이렇게 되면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던 조남호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