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 지급하는데 합의.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됨. 

◆IMF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 

기재부는 1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씨를 단장으로 하는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힘. 홍 부총리가 만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 표함.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답함.

◆르노삼성 부분파업 재개...협력업체 도산 우려 

르노삼성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11일 부분파업을 재개. 260여개에 달하는 르노삼성 협력업체의 도산 우려 커져. 협력업체의 60%가 부산과 경남에 몰려 있고, 고용 인원이 1만2000여명에 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클 듯.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8일까지 부분파업을 한 바 있음.

◆비건 "北과 외교 여전히 살아있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라고 말함.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에서 이같이 말함. 비건 특별대표는 또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재확인. 

◆정부, 국내 수급 끊긴 소아용 인공혈관 20명분 우선 공급 

정부가 국내 수급이 끊긴 소아용 인공혈관 20개를 긴급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1일 미국 고어사와 협의 끝에 국내에서 긴급히 필요한 소아용 인공혈관 20개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고어사가 제공하는 인공혈관은 심장 기형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 소아심장 수술 1회 시 인공혈관 1개가 필요. 그동안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고어사의 한국 시장 철수로 인해 소아 심장수술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사립유치원 비리 여전해 최근 6개월간 ‘103억원·1229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 그러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박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 적발건수는 1229건, 총금액은 103억6972만원 규모. 

◆트럼프 '미군 주둔비+50%' 검토에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에서도 후폭풍. '주둔비용+50'은 주둔비용에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얹어 더 부담케 하겠다는 구상으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짐. 미 군사 전문매체인 디펜스 원은 이와 관련, 8일(현지시간) "이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국가들과의 핵심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극단적인 실례"라며 지난 연말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 이래 군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대담해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보도.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 

11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4월11일까지 회람할 예정’이라고 공개.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 일본은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 만일 수입 허용되면 2011년 현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만산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됨. 

◆전두환 광주서 "이거 왜 이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섬. 전씨는 5·18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헬기 사격에 대한 질문을 외면하거나 전면 부인해 법정 안팎에 있던 광주시민들을 분노케 함.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1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 이동했으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감. 전씨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몸이 밀리자 "왜 이래"라고 고함을 치기도.

◆말레이 당국,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공소취소 후 석방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공소를 취소.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셍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즉각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실제,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7%↑…역대 최고치 

12일 통계청과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0%(1만9000원) 증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래 최고 상승률.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놓고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 전년비 4.6%(1만7000원) 늘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4만9000원. 

◆ 이스타항공, 'B737-맥스 8' 2대 운행중단…"불안 해소 차원" 

이스타항공은 12일 잇따른 추락 사고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미 보잉사의 'B737-맥스 8' 항공기 운항을 잠정 중단. 이스타측은 일본 등 노선에 2대를 투입해와. 중국과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에서 해당 기종 운항을 금지.

◆LPG차, 일반인도 구매 가능...휘발유값 60% 수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사용되던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돼. 현재 차량용 LPG 가격은 ℓ당 797.9원으로 휘발유의 60% 수준. 

◆ 공정위,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혀. 해당 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

◆ 중소기업 2월 수출 3.8% 감소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74억 53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 감소. 감소 원인은 대기업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이 열악해진 탓. 정부는 4월중 종합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내놓을 계획.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 모집…"최대 20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2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

◆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코스피 이틀째 상승…코스닥 2% 급등 

12일 코스피는 19.08포인트(0.89%) 오른 2157.18에 장 마감. 개인은 219억원 순매도.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억원, 757억원 어치 순매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반영. 코스닥은 15.67포인트(2.12%) 오른 754.76으로 마쳐. 개인이 3484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73억원, 2362억원 매수우위.

◆나경원, 블룸버그 인용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말 듣지 않게 해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사의 표현을  인용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 이에 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반발. 청와대도 국가원수·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 앞서 블룸버그는 작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비판 기사 내보내. '국가원수모독죄'(형법 104조의 2)는 독재정권이 대통령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든 악법으로 1988년 민주화되면서 폐지.

출처 : 이코노믹리뷰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