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美,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에 강한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힘.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강조. 한편 별 다른 해결책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상실. ◆공정위 네이버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
◆주 52시간 근무제도 보완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 대책을 18일 발표.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강하게 반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도 불투명. ◆10대 그룹 3분기 영업익 75% 감소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급감했다고 17일 기업 데이터서비..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행사 국민연금이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 대상 상장기업에 정관변경과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힘. 마련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기업’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 기업’의 경우 주주권 개선에 진전이 없으면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추진. 중점관리 기업 대상의 기준은 주주권익 침해 여부. 비공개 대화 기업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아시아나 새 주인 오늘 발표 국내 2위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12일 결정될 전망. 11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이날 사외이사진에 매각 문제를 논의할 이사회가 12일 열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업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낙점된 것으로 예상. 지난 7일 진행된 매각 본입찰엔 △HDC 컨소시엄 △애경(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이 서류를 냄. ◆英 3분기 성장률 10년 만에 최악 올해 3분기 영국의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10년래 최저치인 0.3%를 기록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영국 경제를 짓누른다는 우려가 높아짐...
◆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신청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인터넷TV(IPTV)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한 첫 사례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을 터준 것이라는 분석.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함. 시정조치로 내려진 승인 조건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 감축 금지 등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우려 높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