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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신청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인터넷TV(IPTV)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한 첫 사례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을 터준 것이라는 분석.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함. 시정조치로 내려진 승인 조건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 감축 금지 등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우려 높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남은 4분기에 예년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됨. 당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1조원 흑자로 예상했으나,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날 가능성 큼. 정부는 경기 대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2023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짰음.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보다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
◆이란 530억배럴 유전 발견
이란 정부가 530억 배럴 규모의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함. 현재 이란의 석유매장량은 1556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 해당 유전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캐나다를 앞질러 세계 3위가 될 것.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석유 자원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음.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제한
11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이번 전세대출 제한은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이 허용되고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
◆황 폐기물로 꿈의 신소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유남호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박사팀이 황 폐기물을 이용해 그래핀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힘.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황 폐기물은 환경 문제를 유발함. 개발된 그래핀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유기용매에서 분산성이 뛰어나 수용액 내 수은 이온을 94% 이상 흡착해 제거하는 게 가능했고 복합소재 제조 시 기존 소재보다 150% 이상 강도가 뛰어남. 앞으로 중금속 제거용 필터, 자동차·항공용 부품 소재, 전자기기 부품,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응용 가능할 전망.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한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예정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시작.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3%를 넘음. 신용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8월까지만 해도 바닥을 쳤던 채권금리가 9월 들어 상승세를 시작했기 때문.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11일부터 전주인 4일과 비교해 적게는 0.035%포인트, 많게는 0.09%포인트 오름.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함.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AAA등급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
◆美탄핵정국 2R 이번주 공개청문회
미국 하원이 이번 주부터 공개 청문회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음.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비공개 증언을 통한 그간의 탄핵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공개 청문회에 돌입함. 오는 13일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청문회에 나섬. 이들은 모두 비공개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인물들임. 공개 청문회는 상당한 파문이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지난 4월 전화 통화 녹취록을 청문회 직전쯤 공개하겠다며 물타기 작전에 나선다는 전략.
◆3개월째 주식 파는 외국인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자는 3개월 연속 한국 상장주식을 순매도함. 순매도 규모는 전월에 비해 61.9% 줆. 2개월 연속 순투자였던 상장채권은 순회수로 돌아섬.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떨어뜨렸지만,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은 영향으로 풀이됨.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19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48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200억원을 팜. 반대로 코스닥시장에서는 2700억원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8월 상장주식을 2조3430억원, 9월에는 60.9% 줄어든 9150억원 순매도. 10월 순매도 규모는 전월보다 61.9% 감소한 수치임.
◆車판매 10년 만에 최저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 연말까지 400만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324만2,340대로 집계됨. 이는 같은 기간으로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279만5,914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겪고 있음. 내수 시장은 10월까지 판매량이 125만6,7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가량 감소. 2016년 이후 3년째 감소세가 유력한 상황.
◆억만장자 블룸버그 美대선 합류
555억 달러(약 64조24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9번째 부자(포브스 집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77·사진)이 내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듦. 블룸버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전에 긴장감이 고조됨. 블룸버그 전 시장 출마는 민주당 내 ‘진보 대 중도’의 노선 대립과 부유세 찬반 등 예민한 정책 논쟁을 폭발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어 주목됨.
◆실탄발사...격해지는 홍콩사태
홍콩 경찰이 11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함.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이번이 세 번재. 지난 1일과 4일에는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시위대를 향해 실탄 두 발을 발사함. 경찰은 맨손으로 시위대 한 명과 몸싸움을 하다 다른 시위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갑자기 총을 꺼내 발사함. 실탄에 맞은 시위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밝힘. 이 중 21세 남성은 위중한 상태. 이에 분노한 시민들로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음. 이번 시위가 홍콩 사태의 주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고 NYT등 서구 언론은 전함.
◆9조5000억원 숨은 금융재산 찾기 캠페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치된 금융자산 9조5000억원(6월말 기준)을 찾아가기 위해 11일부터 6주간 전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 잠자는 금융자산은 약 2억개 계좌에 휴면금융재산 1조2000원·장기미거래금융재산 8조3000억원 규모임. 상품별로는 예·적금 5조원,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 순. 금감원은 지난 9월 전 금융권의 내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정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올해에는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등 신규 발생 예방, 감축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대수술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힘.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KB국민은행은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금융권 최초로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함. 또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됨.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연금의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함.
◆지주사 규제 사각지대...사익편취 가능성↑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전환하고도 지주사 체제를 비껴 소유한 계열사가 170개에 달함.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를 넘어 총수 일가 대물림 소유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됨. 이들 지주사 미편입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에 달함.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전체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됨. 지주사 체제에 속하지 않은 이들 계열사 상당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관련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中광군제 홀린 갤럭시폴드 2차 완판
삼성전자는 11일 중국 광군제를 맞아 진행한 갤럭시폴드 2차 판매에서 1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량을 모두 소진함. 갤럭시폴드는 앞서 8일 진행된 중국 1차 판매에서도 초도물량 2만대가 5분 만에 매진됨. 한편, 광군제 할인 기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5G는 중국 징둥닷컴에서 팔린 5G 스마트폰 가운데 5위를 기록. 이외에 1위는 화웨이 메이트30 프로 5G, 2위 화웨이 메이트30 5G, 3위 아이쿠(IQOO) 프로, 4위 샤오미9 프로 등이 이름을 올림.
◆홍남기 “적자 커져도 확장재정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전망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힘.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면서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함.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