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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주주권행사
국민연금이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 대상 상장기업에 정관변경과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힘. 마련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기업’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 기업’의 경우 주주권 개선에 진전이 없으면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추진. 중점관리 기업 대상의 기준은 주주권익 침해 여부. 비공개 대화 기업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
◆전국 오후부터 비...내일 수능한파
13일 오후부터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고 밤에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 예상강수량은 5~30mm내외 수준. 비가 내린 뒤 수능일인 14일 오전에 도로가 결빙되는 곳도 있을 것. 13일부터 해안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함.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나쁨’수준 예상.
◆중기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0월 접수한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검토한 후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을 선정해 발표.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출범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지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음.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DLF사태 원인은 ‘깜깜이 거래’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은행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해외금리연동 파생금융상품 DLF 사태는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가 이뤄진 게 원인으로 지목 됨.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는 "은행을 통해 거래한 경우 투자자도 판매자도 아무도 거래에 전문가가 없었다"며 지적. 이에 따라 은행 경영진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옴.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옴.
◆IT공룡들 스마트글라스 경쟁
애플이 2023년 증강현실(AR) 기능을 가진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과 경제매체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 스마트 글라스는 AR 기능을 탑재한 안경으로 주변 환경을 눈으로 보면서 그 현실 위에 투사된 각종 디지털 콘텐츠·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1000석 규모의 스티브 잡스 극장이 꽉 찰 만큼 직원들을 모은 뒤 AR 기기의 개발·출시 일정을 논의. CNBC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 스마트 글라스가 부상하고 일반 안경 크기의 작은 장비 안에 AR을 장착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에 대부분의 IT 공룡들이 뛰어들었다고 보도.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연이은 조합원 사망사고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 관련 교섭을 일시 중단한다고 12일 밝힘.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광주시설지부 조합원 정모씨가 자신 소유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됨.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 역시 전임 정부와 같은 철도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체불임금 지급·4조2교대 변경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 중. 앞서 철도노조는 11~13일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15~17일 준법투쟁 이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
◆트럼프 25% 車관세 또 미룰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시한이 다가옴.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옴.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제정된 연방 법률로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긴급히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애초 '자동차 232조' 카드를 트럼프가 꺼내는 데는 일본과 EU를 겨냥한 것이어서 한국은 배제될 것이라는 분석.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하기 힘듦.
◆현대百 두타면세점 조건부 인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을 이어받아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권) 입찰에 참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사업 중 부동산을 연간 100억원에 5년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14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 다만 이번 취득 결정은 조건부 사항으로 향후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 특허 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가 변동 가능성 있음.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기존 직원 고용안정, 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이날 체결.
◆ “새 세상 경험” 지스타 개막 D-1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19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BTB(Business To Business)관은 14~16일 진행.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Experience the New)’를 공식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지스타는 5G, 블록체인,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게임 문화의 다양성과 확장성, 게임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
◆현대차 자율주행 트럭 군집주행 시연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내 대형트럭 군집주행(Platooning) 시연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힘. 대형트럭 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운송기술로, 미래 물류산업 혁신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이번 시연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부과제의 일환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 기술 선도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차원의 일환.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 지난 5월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춤. 예측대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최악의 성적이 될 것. 유럽 재정위기가 있던 2012년(2.4%)보다 낮은 수준. 김성태 KDI경제전망실장은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설명.
◆주 52시간제 임박...1년 유예 요청
중소기업들이 아직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근로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법을 보완해달라고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함. 또 보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이 올 거라며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를 개선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는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손봄. 직장에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퇴직금제도는 폐지됨.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짐.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관리' 방안을 발표. 퇴직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 현재 국회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정부는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해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
◆중국 흑사병 적신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흑사병(페스트·Plague) 환자 2명이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빠짐. 흑사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 이후 치료법이 개발되고 꾸준한 퇴치 노력으로 발병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출몰. 중국 의료당국은 현재 이들에 대해 치료를 진행 중이며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통제 조치를 마침.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것으로 드물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됨.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거의 100%. 흑사병은 1~7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현되고, 증상으로는 발열·현기증·구토 등이 나타나며 의식이 흐려지기도 함.
◆홍수로 침수된 물의 도시 베네치아
AP통신 등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전역에 며칠째 호우가 쏟아지면서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90%가 침수됐다고 보도. 만조가 겹쳐 바닷물이 도시로 들어오는 ‘아쿠아 알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날 오후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는 한때 187㎝까지 치솟음. 이는 1923년 조수 측정이 시작된 이래 194㎝에 육박했던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음. 평균 수위가 110㎝를 초과하면 베네치아 섬의 12%가량이 침수되며, 120㎝를 넘어가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140㎝를 넘어서면 절반 이상인 59%가 통상 물에 잠김. 현재 베네치아는 모든 교통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을 선포하며 더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서울·인천 첫 한파 특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를 나타내는 등 ‘수능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부터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 강원 철원·화천·춘천 등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처음 한파특보가 발효됨.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해 내일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10도 더 낮아 매우 춥겠다”고 말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