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단계 합의 시 관세 낮춰야”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고율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 이는 지난달 7일 무역합의에 대해 내놨던 입장과 같은 것.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최대한 많이 걷어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 반면 미국은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해 이를 일부라도 철폐할지 여부가 양국 간 협상에서 주요 쟁점. 미국이 앞서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오는 15일이 1단계 합의 성사를 가늠할 1차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관측됨.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DLF 판매사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은 5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40~80%의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고 권고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임.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76개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사례 3개씩을 추려내 내린 결정. 분조위에서 다뤄진 6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은 최대 80%, 하나은행은 최대 65%의 배상결정.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정부 내년 5G 예산 87% 확대 정부가 내년 5세대(5G)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2026년까지 5G 주파..
◆트럼프 “北에 무력 사용 가능”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대미 강경 메시지를 발신 것에 대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도 이어감. ◆미중 무역합의 장기화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
◆소비자물가 4개월 만에 반등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100)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0.2% 상승.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 소비자물가는 올해 줄곧 0%대 후반에 머물다 지난 8월(-0.038%), 9월(-0.4%) 연속 하락했고, 지난 10월(0%) 보합세를 기록. 11월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석유류와 농산물의 가격하락폭이 축소된 영향.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폭 둔화와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 효과로 전년 동기보다 4.8% 하락했고, 농산물 가격은 5.8% 정도 하락. 태풍 미탁과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채소류 작황이 나빠져 가격이 상승한 영향. ◆완성차 5사 11월 판매 1.9%↓ 2일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수출 12개월째 마이너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14.3% 줄어든 441억달러를 기록.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 보임.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중간재 역할을 하는 품목 수출이 급감했고 대형 해양플랜트의 인도 취소 등으로 선박 수출이 급감한 것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컴퓨터는 전년 동기보다 23.5% 증가, 바이오헬스(5.8%), 화장품(9.9%) 등도 수출 증가세 보임. 정부는 지난 10월 수출을 저점으로 감소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 1분기(1~3월)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국회 파행...내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