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트럼프 EU에 관세 폭탄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최대 25% 징벌적 과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간 관세전쟁에 본격적으로 불 붙음.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함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 들여오는 치즈·올리브오일 같은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에 25%, 항공기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이날 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책임을 물어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승인함. EU는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EU 역시 보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함.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황임. 이렇게 되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또 다른 무역전쟁 전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
◆파주·김포 돼지열병 특단조치
대규모 살처분과 밤샘 방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경기도 파주·김포 등 일부 ASF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음.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처럼 모두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임.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에서 아예 외부 유통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카드·폰 없어도 얼굴 결제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쯤 출시함. 금융위원회는 3일 신한카드가 신청한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페이스 페이)' 서비스 등 총 11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힘.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등의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함. 눈·입·코·턱 간 거리, 각도 등의 얼굴 특징을 3차원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 확인 후 결제할 수 있음. 일단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됨. 페이스 페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없어짐.
◆서점업 1호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힘.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지정기간인 2024년 10월 17일까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점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됨.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배경이 됨.
◆내용 파악 어려운 환경규제
환경 규제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은커녕 규제 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8년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며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됨.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27일 현재 환경부 소관 규제는 총 3829건임. 무협이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00곳 중 68곳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해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환경 규제가 강화·신설되면 규제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인증, 장비설비, 컨설팅과 같은 제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나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함.
◆태풍 미탁 피해규모 확대
기록적인 '물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잠정 집계로 10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침. 또 부산 산사태 등으로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날 새벽까지 30명이던 이재민은 446세대 749명으로 불어났음. 시설과 재산 피해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현재까지 민간시설 3267건, 공공시설 359건 등 3626건의 피해가 중대본에 보고됨. 피해 공공시설 중 95.8%, 민간시설은 15.1%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짐. 항공기 운항은 모두 재개됐으나 일부 여객선은 계속 발이 묶임. 현재 강릉∼독도, 인천∼백령·연평 등 42개 항로에서 여객선 237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동해·포항·울산항의 선박 입·출항도 계속 제한됨.
◆1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힘.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됨.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나머지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함.
◆아파트 상승세 상가는 침울
3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국 소규모 상가 거래량과 임대 가격은 나란히 하락한 반면 공실률은 치솟음.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커지고, 정부가 계속 주택 부문에 규제를 가해 조이면서 풍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지표나 현상은 다른 모습을 보여줌. 전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동안 금리 인하 효과로 깜짝 상승해 25.4%나 늘어났지만 8월 거래량은 다시 2만4651건으로 떨어지며 주저앉음. 경제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있어 소규모 상가에 악영향을 줌. 공실률도 소규모 상가는 좋지 않음. 서울은 강남과 홍대 등 핵심 상권의 임대가격지수가 정중동의 상태를 보였지만, 종로와 명동 등 소규모 상가는 임대가격지수마저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北김명길 “북미실무협상 낙관”
북미가 오는 4~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북측 대표단이 3일 협상의 무대가 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의 이동을 시작함. 북측 대표 김명길 순회대사가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냄. 김 대사는 출국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미 실무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함. '새로운 신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북한산 석탄·섬유 수출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한국형 건강검진시스템 수출 추진
한국형 국민 건강검진 시스템과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의 사우디아라비아 패키지 수출이 추진됨. 의료체계 혁신을 국가 어젠다로 정한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 3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보건부 소속 관계자들이 최근 방한해 국내 의료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서비스와 건강검진 체계 운영현황을 공유하는 포럼도 참여함. 한국을 다녀간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형 건강검진시스템 도입을 제의함. 이들의 방한은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스타트업 디지털노마드헬스케어의 초청으로 이뤄짐. 회사는 국내 대형병원을 통해 현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의료장비와 IT시스템, 소모품까지 수출하는 패키지 전략을 펼 계획임. 3개 시범센터는 초기 3년간 한국인 중심으로 운영한 후 훈련을 통해 현지 인력 비율을 높여간다는 구상임.
◆홍콩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 시행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공식 발표함. 람 장관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내각인 특별행정회의가 긴급법에 근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폭력사태의 악화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힘. 이어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복면금지법의 시행이 곧 홍콩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이번에 제정된 복면금지법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오는 5일 0시부터 바로 효력을 갖게 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 시민들은 모든 공공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이와 별개로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짐. 다만 질병이나 종교 등 이유로 착용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SCMP는 설명함.
◆홍남기 “법인세 인하 계획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서 법인세 인하 등 개편 작업에 나서야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이어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홍 장관은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다"고 반박함. 홍 장관은 "민간이 투자를 거리는 것에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면서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힘.
◆최전방 백령도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
전국 13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가운데 이번엔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됨.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돼지농장에서 60일 된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힘. 해당 농가는 옹진군의 돼지 농장 2곳 가운데 하나면서 백령도에서는 유일하게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힘. 만약 확진이 내려진다면 살처분 작업은 현재 돼지 275마리를 키우고 있는 해당 농장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활동을 하고 있음. 또 폐사된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 중임.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임.
◆인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인도중앙은행(RBI)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4일 기준 금리를 5.40%에서 5.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함. 인도는 올해 2월과 4월, 6월 각각 0.25% 포인트씩, 지난 8월 7일에는 5.75%에서 5.40%로 기준금리를 0.35% 포인트 인하함. 인도의 기준금리는 인도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임. 인도중앙은행은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힘. 인도 정부는 내수와 개인 투자를 되살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함.
◆홍남기 “LTV·DTI 조정 검토계획 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힘.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함.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홍 부총리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이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많이 반영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함.
◆은성수 조국펀드 의혹에 사모펀드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영어교육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함.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검토 차원”이라고 설명함.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600개가 넘는 데 금융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힘.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자 한입뉴스들. (0) | 2019.10.08 |
---|---|
오늘자 한입뉴스들. (0) | 2019.10.07 |
오늘자 한입뉴스들. (0) | 2019.10.02 |
오늘자 한입뉴스들. (0) | 2019.10.01 |
오늘자 한입뉴스들. (0) |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