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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2% 녹록치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의 달성이 녹록치 않다"며 "지난 7월에 전망치를 낮춘 지 두 달이 흘렀는데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하방리스크가 좀 더 컸다"고 말함. 지난 7월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춘 바 있음. 이 총재의 발언은 오는 11월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옴.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민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
◆수요예측 빗나간 안심대출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대거 몰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수도권 주요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탈락할 가능성 높아짐. 금융위는 신청 기준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공급목표액(20조원)의 3~4배에 달해 집값이 저렴한 비수도권 위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9일 자정 마감하고 30일 신청 현황과 공급대상자, 일정 등을 발표함.
◆韓부자 금융보단 부동산
국내 금융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둔 개인을 ‘부자’로 규정하고, 이들 400명을 설문조사한 ‘2019 한국 부자보고서’를 29일 발표함. 응답자들은 장기적으로 유망 투자처로 빌딩이나 상가, 거주 외 주택, 거주 주택 순으로 생각함. 나머지 금융 자산 중에서는 주식을 손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이 포함된 펀드,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투자, 저축성 보험이 뒤를 이음. 올해 자산운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음.
◆트럼프탄핵 방아쇠 당긴 민주당
미국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임. 민주당은 탄핵 근거를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단일화하고, 향후 수 주 내에 조사와 청문회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함.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미 하원 법사위, 정부감독개혁위, 외교위 등 3개 핵심 상임위는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의 내용을 10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함.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리트윗 등을 통해 반박하고 나섬. 하원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트럼프 저격수’ 4인방 여성의원을 싸잡아 “민주당 야만인”이라고 비난함.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임상3상 성공”
에이치엘비와 자회사 엘리바가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발표함. 임상시험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영국 등 12개 국가, 88개 병원에서 위암 2차 이상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리보세라닙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2.83개월로 위암 3차 치료제인 론서프(2.0개월), 옵디보(1.6개월)보다 높음. PFS는 약물 투여 중 종양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기간을 뜻함. 부작용 면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임. 에이치엘비는 오는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신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해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추진할 계획임.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다시 한 번 리보세라닙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 위암 3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론서프에 비해 충분한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했다”고 설명함.
◆태풍 미탁 2일 전남 관통 예상
제18호 태풍 미탁이 수요일인 10월 2일 아침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오후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임. 이 태풍은 내륙을 관통하면서 남부지방은 물론,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태풍이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계속 발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차 강해지면서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현재 중간 강도의 소형급 태풍인 미탁은 30일 오전 9시께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미탁의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7m(시속 97㎞).
◆삼성전자 中휴대폰생산 완전 철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 라인을 완전 철수하려고 함.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재배치하고 제조업체개발생산(ODM) 확대로 현지 수요를 충당함.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국 인건비와 시장점유율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부진에 따른 조치임. 앞서 삼성전자는 후이저우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이달 말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함. 6월초부터 임원 감축과 퇴직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으로 제기된 공장 폐쇄설이 사실로 확정된 셈. 저가 스마트폰 중심의 현지 수요는 상당 부분 ODM으로 전환할 전망임.
◆5년 후 세계 1위 주력산업...中8·韓1·日0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을 중국, 일본과 비교한 결과 중국이 가장 앞섰으며 미래에도 중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9대 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에 3국 간 대표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개수는 일본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2개, 중국 1개 순이었음. 하지만 현재는 중국 7개, 한국 1개, 일본 1개로 바뀌었고 2024년 말에는 중국이 8개로 늘고 한국은 1개에 그치며 일본은 1위 품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한경연은 전함.
◆우산혁명 5주년 홍콩시위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 5주년을 맞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임. 특히 오는 10월 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시위는 민주화 요구에 더해 짙은 반(反) 중국 성격을 띠며 격한 모습을 보임. AP통신 등은 이날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해산에 나서자, 시위대 일부가 화염병과 벽돌 등을 던지며 충돌했다고 전함.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린 이래 17주째 이어진 주말 시위였음. 시위대는 국경절에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 이날에는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됨.
◆英총리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는 10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할 것이며, 자신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을 '항복법안'이라고 지칭한 자신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함. 이날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참석에 앞서 공영 B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존슨 총리는 여전히 유럽연합(EU)과 좋은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 파트너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함. 그는 유럽연합(탈퇴)법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74조 몰린 안심대출...2억원대 커트라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결과 안심대출 전환 신청은 총 63만 5000건,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9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고 밝힘.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조원의 3.7배에 육박하는 수준임. 금융당국은 29일 자정까지 신청 받은 분량을 토대로 20조 원 한도 내에서 안심대출 공급 규모를 결정하기로 함. 추가 공급은 현재로선 없음. 당초 권고한대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함. 금융당국은 신청규모로 추정해볼 때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2억 8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포에버21 덩치 키우다 결국 파산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저가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함. 포에버21의 파산설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지난 1984년 미국 기업 포에버21을 설립한 재미동포 장도원·장진숙 부부는 한국인 이민자 성공신화로 꼽혔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의류 구매 방식이 재편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함. 포에버21은 파산보호 신청과 함께 JP모간 등 기존 채권단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사모펀드 TPG(TPG Sixth Street Partners) 등으로부터 신규 자금 7500만달러를 지원받아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짐.
◆금감원 DLF 중간검사 1일 발표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임. 이는 다음달 4일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DLS·DLF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여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조사 중임. 은행의 고위험상품판매 제도 개선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 등에 관심이 쏠림. 업계에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원장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돼지열병發 금겹살 본격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특히 작년에 비해 돼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임.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10월 평균 돼지 ㎏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3911원보다 소폭 오른 4000∼4200원으로 전망됨.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에도 영향을 받음.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 1~8월 31만3327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2만9027톤보다 약 4.8% 감소함. 다만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15만4000톤으로 사육 두수도 충분해 일단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자율주행 상용화 첫 시동 건 세종시
30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30일 자율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차는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짐. 세종시는 내년 실증사업 1단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로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임.
◆정부 “중구난방 R&D매뉴얼 표준안 추진”
부처별·기관별로 혼재된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을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한 표준안이 마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 등이 혼재된 구조임. 이로 인해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음. 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에 어려움을 겪음. 표준안은 연구현장의 혼란과 연구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약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마련한 것. 과기정통부는 표준안의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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