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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물가 “D의 공포”
9월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8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 일각에선 ‘디플레이션(광범위한 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선을 금. 통계청이 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함. 낙폭은 지난 8월(-0.038%)보다 확대됨.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라고 설명함. 농축수산물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가격이 8.2% 낮아졌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5.6% 떨어짐.
◆돼지열병 파주서 또 의심신고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에서 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됨.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후 돼지 2100두를 사육 중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양돈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힘. 농장주는 이날 오후 5시쯤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하고 검역당국에 신고함. 폐사한 돼지 외에도 돼지 4마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임. 검역당국은 폐사한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고 신고농장에 대한 차단 조치와 함께 주변 소독 작업을 실시 중임. 폐사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2일 오전 중 나올 예정임.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세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임.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 수출(통관 기준)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든 447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됨. 수출 감소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D램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떨어지며 반도체 수출은 31.5%나 감소함. 단가 하락과 중국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은 석유화학 수출은 17.6%, 석유제품은 18.8% 줆. 일부 수치에서는 수출 활력이 회복될 조짐도 나타남.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함. 무역수지도 올해 최고 기록인 59억7000만달러 흑자를 냄.
◆두드리면 사물인식...노커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힘.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노커 기술’은 카메라 등 별도의 기기를 쓰지도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됨. 노커 기술은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분석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함. 이성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특별한 센서나 하드웨어 개발 없이 기존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과 기계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함.
◆홍콩 시위대 실탄 맞아 중태
1일 홍콩에서 열린 ‘국경절 애도 시위’에 참가한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짐. 이날 오후 홍콩 췬완 호이파 거리에서 ‘국경절 애도 시위’ 도중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가슴에 맞아, 홍콩 외곽 콰이청에 있는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함. 홍콩 경찰이 공중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경찰의 실탄 발포로 시위 참가자가 쓰러지면서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 것으로 보임.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베이징은 사상 최대 열병식과 군중 퍼레이드 등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홍콩에선 당국의 불허 방침에도 수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경절 애도 시위’가 벌어짐.
◆태풍 미탁 빠르게 북상
제18호 태풍 '미탁'이 1일 밤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함. 이 태풍은 곧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 2일 밤 12시께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임. 기상청에 따르면 미탁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180㎞ 해상에서 시속 26㎞로 북쪽으로 이동함.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인 미탁의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시속 115㎞). 태풍은 내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개천절 0시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임.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개천절 오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됨. 기상청은 태풍 상륙이 빨라지면서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 태풍이 남부를 강타하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함.
◆식을 줄 모르는 강남 로또청약 열기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에 이어 ‘강남 로또’로 관심을 모은 역삼동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개나리4차 재건축)’가 1순위 접수에서 평균 65대1의 경쟁률(138가구 공급에 8975명이 접수)을 기록함. 강남 로또청약 열기는 지속되고 있음.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115.2㎡B 타입으로 4가구 공급에 1809명이 접수해 452.25대1의 경쟁률을 보임.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4,750만원임. 인근 시세와 비교해보면 5억~6억원가량 저렴함.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 9월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에서는 과거에는 미분양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함.
◆한 달 남은 브렉시트 대비하는 英금융업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위협도 고조됨. 이에 따라 영국 내 금융업체들의 수익과 사업 분위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산업연맹(CBI)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은행들의 올 3분기 영업활동이 28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둔화됐다고 밝힘. 또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금융서비스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론도 2008년 9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이들 업체의 수익도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영국의 금융업체들은 어떠한 형태의 브렉시트에도 대비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EU에서의 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음.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북·미 5일 실무협상 개최 합의
북미가 5일 실무협상을 갖는 데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새 방법론'이 구체성을 갖고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됨. 비핵화의 최종상태 합의와 로드맵 마련 착수에 무게를 둬온 미국이 단계적 접근을 요구하는 북한을 상대로 구체적 새 계산법을 내놓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동안 멈춰있던 북미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향방에 이목이 집중됨.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간표는 북한이 먼저 공개함.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일 담화를 발표, 북미가 4일 예비접촉을 갖고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어 미 국무부도 일주일 내에 북미 당국자들이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함.
◆美 제조업지수 10년 만에 최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미 제조업 지수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미 공급관리협회(ISM)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49.1에서 지난달 47.8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PMI는 기업 구매 책임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50.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0을 밑 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지난 8월 3년 만에 처음으로 5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위축의 시그널을 보낸 바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함.
◆분상제 후퇴?...개정되면 즉시 시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10월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차질 없는 시행과 시장 과열 시 강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 또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의지를 드러냄.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힘. 그는 한발 더 나가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日 기체불화수소 수입승인
일본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입하기로 한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힘. 이번에 승인된 기체 불화수소 2건은 각각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입함. 일본이 7월 초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총 3건의 허가가 남. 한편 액체 불화수소는 아직 국내에 한 건도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키즈 유튜브 광고 금지령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아동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방송에 앞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됨. 유튜브는 지난달 초 전세계 '키즈 유튜버'들에게 안내문을 돌리고 이같이 고지함. 이 조치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일괄 시행됨. 유튜브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그간 광고 수익을 노린 자극적인 아동용 콘텐트로 아동 학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임.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는 광고로 유튜버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유튜브가 본사 차원에서 광고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키즈 유튜버들은 직격탄을 맞음. 광고를 계속 받고 싶다면 콘텐트를 변경해야 함.
◆과기부 장관 “실검은 표현의 자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논란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힘. 최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함.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으며 ‘가짜뉴스 아웃’, ‘한국언론 사망’ 등의 검색어가 포털 실검 순위를 휩쓸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짐.
◆10월 철도·지하철 파업예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4개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계획을 밝힘.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오는 7일 경고 파업에 이어 8일에는 파업에 나섬.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달 16~18일 1차 파업을 한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서해선 지부는 오는 8일 준법 투쟁을 한 뒤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할 예정임. 철도노조는 11∼13일 경고 파업에 나섬. 이들 노조는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 조건 개선, 민간위탁 중단, 상하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함. 노조는 “4개 사업장 모두 현장 인력이 부족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철도·지하철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산업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함.
◆국민연금도 양극화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연금을 덜 받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생활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연금을 앞당겨 쓰며 최대 30% 연금이 깎이고,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연금 수령을 미뤄 최대 36%까지 연금을 늘려 받고 있기 때문. 2일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 100만~150만원인 사람들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로 가장 많음.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로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임. 반면 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의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연기노령연금의 37%를 차지함. 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연 7.2%식 국민염금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음.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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