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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미국 대두구입
중국 기업들이 30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1월 선적된 미국산 대두를 60만톤 구매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소식통은 이것이 이번 주 200만톤을 사들이도록 수입업자들에게 할당된 무관세 할당량의 일부라 판단함. 이날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앞서 이루어짐. 이번 무역회담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 급감과 글로벌 시장 둔화를 초래한 약 15개월간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임.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발발 후 콩의 대부분을 남미에서 조달해 옴.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선심성 차원에서 일부 수입업체들에 대해 미국산 대두 구매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를 부여함.
◆中 건국 70주년 역대최대 열병식
중국은 금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시민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중국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것으로 보임. 톈안먼 열병식에는 장병 1만5000명, 군용기 160대, 관련 장비 580대가 동원될 예정. 이런 가운데 홍콩에선 대규모 시위가 지속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신중국 70주년 국가 훈장과 국가 명예 칭호를 시상함. 시 주석은 이날 시상식에서 중국인들에게 영웅이 되라면서 충성과 집념, 헌신을 강조함.
◆분상제...곧 시행vs미룰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음을 시사.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강동구 등을 언급해 이른바 ‘핀셋 적용’을 시사.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함.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 끝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서 바로 결정해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는 다른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암시함.
◆플라잉카 개발 뛰어든 현대차
현대차그룹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최고위직을 영입하며 미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플라잉카' 등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듦. 현대차그룹은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UAM(Urban Air Mobility)사업부를 신설하고 NASA 항공연구총괄본부장 출신 신재원 박사를 사업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힘. 'UAM사업부'를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미래항공연구와 안전 부문 전문가로 NASA에서 30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력할 계획. 우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형상설계와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화성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힘. 이번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국내 10번째 발병사례가 됨.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일 예정. 경기도 화성은 정부가 지난 24일 확장한 중점관리지역 내에 있으나 이번 의심 신고가 확진으로 판명되면 당국의 방역체계를 뚫고 서울 이남으로도 확산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됨. 지금까지 경기도 권에서는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서울보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음. 확진시 살처분 돼지 수도 국내 사육두수의 1%를 넘어서게 됨. 정밀 검사 결과는 다음 달 1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임.
◆삼성 5G장비 日에 공급체결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5G(세대)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됨. 30일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약 2조3500억원)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함. KDDI는 삼성전자 외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까지 5만3626개의 기지국을 설치함. 일본에선 KDDI 외에 NTT도코모(1위)와 소프트뱅크(3위), 라쿠텐 모바일(4위) 등 4개사가 5년간 기존 4G(LTE)의 5G 전환 비용까지 합쳐 3조 엔(약 32조5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삼성의 일본 5G 장비 공급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 수 있음. 시장조사기관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약 45조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한국GM노조 교섭재개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재개함.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성실교섭 촉구 등 투쟁지침을 정했다고 밝힘.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성실 교섭을 촉구하기로 결정함. 노조는 당초 쟁대위에서 추가 파업을 결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전 임한택 노조 지부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간의 독대가 이뤄진 뒤 관련 계획을 변경함. 카젬 사장은 이날 노조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됨. 카젬 사장은 노조에 미국 GM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함. 이에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오던 생산직 조합원의 잔업과 특근 거부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함.
◆카카오 라이언택시 ‘벤티’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 회사가 손잡고 준비 중인 가칭 '라이언 택시'의 서비스명을 '카카오T 벤티(Kakao T Venti)'로 정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 서비스를 최대 800대 규모로 선보인다고 9월 30일 밝힘. 벤티는 대형택시 차종인 '밴'과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T'를 조합한 말로, 넓고 쾌적한 서비스라는 의미도 담김. 벤티는 타다와 유사하게 즉시배차 시스템과 탄력요금제로 운영됨. 요금 수준은 호출 수요에 따라 최소 0.7배부터 최대 2배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됨. 벤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용자 2300만명을 확보한 카카오T 플랫폼에서 서비스된다는 것. 라이언, 어피치 등이 그려진 대형 택시가 이용자 관심을 얼마나 모을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임. 카카오모빌리티는 100여개 법인택시 회사와 벤티 수수료를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벤티의 운행 구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임.
◆9월 기업체감경기 소폭반등
9월 기업 체감경기가 회복했지만,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BSI는 7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함. 제조업 업황BSI는 지난 5월 76을 기록한 이후 8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9월 반등에 성공함.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임.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해석됨. 제조업 업황BSI를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가 83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급등함.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
◆위워크 결국 상장 무기한 연기
기업공개(IPO) 연기에 이은 최고경영자(CEO) 사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무실 공유 스타트업 위워크(WeWork)가 결국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경제매체 CNBC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함. 위워크는 이날 상장을 연기하기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서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S-1 서류는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이 SEC에 자사 주식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상장 준비 서류임. CNBC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회사를 상장 궤도에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 상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함.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난 DLF사태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됨. 특히 은행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에게도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금감원이 1일 밝힌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8월말부터 진행 중인 은행 2곳(우리·하나), 증권사 3곳(IBK·NH·하나금투), 자산운용사 5곳(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의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남.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잠정치)로 발견됨. 금융감독원은 추가 검사에 나서 분쟁조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함.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
◆주택매매사업자 주담대에도 LTV적용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적용키로 함.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예방차원에서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됨.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분상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최소화 함.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임. 재건축·재개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함.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로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을 선택한 곳임.
◆ILO 기준 미달 협약법안에 노사 반발
1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비준동의안과 해당 개정안을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노사 양측이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노동계는 노조원의 사업장 점거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보완 규정이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에 반대함. 반면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안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게 한 점 등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깬다는 입장임.
◆中 열병식서 ‘둥평-41’ 등 신무기 과시
중국은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최신식 무기를 대거 선보임. 가장 이목을 끈 무기는 최초 공개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로 사거리가 1만4000m여서 전 세계가 사정권. 최고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도 1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극초음속 활강 기술을 사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진 ‘둥펑-17’,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00’ 등도 선보임. 중국 언론은 이날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 중 40%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전함.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을 알렸다”고 함.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옴.
◆美국방차관 “韓에 지소미아 갱신 권장”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함. 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함.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하며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 입장을 바꿔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옴. 미국은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중시해왔음.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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