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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 점거 농성
9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톨게이트 수납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감. 노조원들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돌함. 이날 점거 농성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됨.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 반면 노조원들은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같이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함.
◆분상제 첫 대규모 반대 집회
전국 42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엶.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는 모두 42개 조합에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임.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는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즉각 중단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즉각 폐기 ▲국민의 주거안정은 공적 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강행 대신 분양가 자율화 정책 유지·강화 등의 내용을 담음.
◆“독자개발 신약 글로벌 임상”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수천억원대의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에 과감히 도전함.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에는 최소 1000억원, FDA 신약 허가신청에는 3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SK바이오팜은 독자개발한 뇌전증(간질)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기술수출 없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 시험까지 마치고,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 신청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상태. 유한양행도 제노스코와 공동 개발 중인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
◆골든레이호 한국인 선원 4명 전원 구조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미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안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힘. 미 해안경비대는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6시쯤, 한국시간으로 오늘(10일) 오전 7시쯤 "마지막 골든레이호 선원을 무사히 구출했다"며 "모든 선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앞서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골든레이호의 모든 승무원 4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처음 밝힘. 이어 USCG는 선체에 구멍을 뚫어 배 안에 갇힌 선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먼저 2명을 구조한 데 이어 곧바로 다른 1명을 구조함. 이어 오후 늦게 나머지 선원 1명까지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함.
◆英총리 정회요청 답없는 브렉시트
영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늦은 오후부터 내달 14일까지 정회에 들어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의회는 오늘 일과가 끝나는 시간부터 정회된다"고 밝힘. 존슨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방해하는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하원을 정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임. 10월31일까지 꼭 브렉시트를 완수하려 하는 존슨 총리는 현재 궁지에 몰림. 영국 상원이 지난 6일 브렉시트를 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존슨 총리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중대한 사안을 남겨둔 채 한 달이나 의회 문을 닫는다는 선택은 의회가 개입할 길을 열어주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겠다는 노림수로 비쳐 정치권 전반으로부터 비난을 삼.
◆부채 짓눌려 세계경제는 끙끙
전 세계 정부·가계·기업들의 높은 부채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음.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운신 폭을 좁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로 전 세계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과 함께 세계 경제와 중앙은행 통화정책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함. 세계 주요 대형은행 모임인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월 초 현재 전 세계 정부·기업·가계 부채는 246조6000억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50% 가까이 폭증함.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경쟁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주된 원인.
◆정부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R&D 투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 무기화에 대응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쳔 연구개발(R&D) 예산을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한다고 9일 밝힘.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함. 전략품목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모델 구축,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골자임.
◆은성수 “DLS 등 파생상품판매 규제할 것”
문재인정부 2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이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금융 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포스코 노사 첫 임단협 타결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합의함. 이는 지난 5월 노사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으로, 큰 갈등 없이 추석 전 마무리함. 포스코 대표 교섭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지회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힘. 총 조합원 6485명 중 6330명(97.6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449명(86.08%)이 찬성함. 포스코와 교섭 대표 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음.
◆알리바바 마윈 10일 은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 회장(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55세 생일이자 알리바바그룹 창립 20주년인 10일 경영 일선에서 은퇴함. 중국 관영 광밍(光明)일보는 마 회장이 10일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9일 보도함. 마 회장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 9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처럼 교육 자선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은퇴 의사를 밝힘. 창업주가 죽을 때까지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게 일반적인 중국 산업계에서 마윈의 은퇴는 흔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짐. 당시 그는 “세상은 거대하고 나는 아직 젊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꿈에 도전하겠다”고 말함. 마 회장의 은퇴에 대한 알리바바그룹 차원의 공식 발표는 이날 없었음.
◆오늘부터 서울 달리는 친환경 수소택시
서울시는 수소 택시 10대가 10일 오후 2시부터 시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힘.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가 문을 여는 직후 운행을 개시한 것. 수소 택시 요금이나 이용 방법은 기존 중형 택시와 같음. 차체 색깔은 하늘색으로 해 수소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이 수소택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택시 실증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운영됨. 2022년 말까지 실제 도로 환경에서 16만㎞ 이상 운행해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임. 서울시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이 잦아 친환경 차량으로 할 때 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판단 하에 수소 시내버스도 올해 안에 7대 도입할 방침.
◆韓日 이번엔 항공로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일본 정부를 향해 "제주남단 항공회랑(回廊)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함.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함.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어 안전 우려가 큰 제주남단 하늘 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일부를 관제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전 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힘.
◆달 궤도선 발사 2022년으로 연기
2020년 12월로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이 오는 2022년 7월까지 총 19개월 연장됨. 탑재체 등을 포함한 로켓의 총 중량을 당초 계획에 따라 맞출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약 167억원 규모로 추정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10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실무위)를 개최하고 ‘달 탐사사업 주요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힘. 달 궤도선 개발 기한을 2020년 12월에서 2022년 7월로 연장하고, 로켓 목표 중량을 당초 550kg에서 678kg으로 상향 조정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년대비 68%↑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7%가량 줄어듦.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천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힘,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함.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 겸 원자력방재담당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인 트라이튬을 포함한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 “솔직히 말해 바다에 방출해서 희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전함. 하라다 환경상은 이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바다 방출이 과학적으로도 안정성 면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오염수의 바다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에의 영향 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를 완벽하게 컨트롤한다고 하더니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文정부 가계부
지난달 정부의 총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누적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함.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함.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값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 재정 상황을 평가할 때는 주로 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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