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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태풍피해 복구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재정·세제·정책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함.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했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함. 이어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함. 9월 기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가용액은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었음.
◆홍콩서 美 ‘홍콩 인권법안’ 통과 촉구 집회
8일 오후 수천 명의 홍콩 시위대들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함.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홍콩 인권민주 기도집회'가 개최됨. 집회 참석자들은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함. 미국 의원들에 의해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국과는 달리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 중국 정부는 홍콩 문제 해결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6일 "홍콩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홍콩은 중국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음.
◆트럼프 탈레반과 평화협상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함. 협상 진행 중에도 탈레반의 폭탄테러로 미군이 숨지는 등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임. 탈레반 측과 평화협상을 계속해 온 잘마이 칼릴자드 아프간 미특사는 최근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요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프간 대통령을 각각 비밀리에 만나려 했으며 그들은 오늘 밤 미국에 올 예정이었다”면서 “불행하게도 탈레반이 미군 병사 1명 이외에 다른 11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를 벌였고, 나는 즉각 비밀회담을 취소하고 평화협상도 취소시켰다”고 밝힘.
◆전면파업 나선 한국GM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 전면파업 기간 노조원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특근과 잔업을 거부함. 대우자동차 시절인 1997년 이후 22년 만의 전면파업이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 인수된 이후 처음. 이번 파업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을 지금보다 12만3526원(호봉 승급분 제외·5.7%)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통상임금의 250%(약 1023만원)를 성과급으로, 650만원을 격려금으로 달라고 함. 하지만 회사 측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올릴 수 없다고 맞섬.
◆르노삼성 내년 생산절벽 우려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르노삼성차가 내년에 실질적인 생산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8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올해 닛산 로그 북미 수출용 위탁생산 물량이 당초 10만대에서 6만대로 줄어 부산공장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연간 21만대를 생산했던 르노삼성차는 상반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축과 닛산 로그 위탁물량 감축 등에 따라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르노삼성차는 10월 이후 시간당 생산량을 60대에서 45대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노조 측에 구조조정 등 후속 협의를 요청한 상태임.
◆韓조선업 수주 세계 1위
지난달 한국의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수주 금액도 선두를 되찾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조선업 수주 실적과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계 선박 발주물량 100만CGT(표준화물 환산톤수) 중 한국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이 73.5%에 달하는 73만5000CGT를 수주했다고 8일 밝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3척 중 3척을 모두 가져왔고, 탱커는 14척 중 13척(LNG 연료추진선 10척 포함)을 수주함. 수주 금액도 한국은 지난달 성과에 힘입어 올 1~8월까지(누계) 113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기록해 중국 109억3000만달러를 제치고 1위를 회복함.
◆LG-삼성 8K TV 신경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9가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국내 기업 간 때 아닌 8K TV 전쟁이 벌어짐. 전 세계 TV 시장의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서 8K TV 화질을 두고 거센 신경전이 오간 것. 행사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QLED 8K TV가 국제 해상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공격한 LG전자는 행사 중 기자 간담회까지 추가로 열면서 삼성전자를 재차 깎아내림. 이에 삼성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함.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TV 제조사가 줄줄이 8K TV를 내놓으면서 최근 8K TV 시장이 빠르게 확대 중인 가운데 관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두 업체가 충돌한 것으로 보임.
◆올해 부동산 보유세 작년보다 2조↑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세수 여건이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임.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말함.
◆8월 외국인 주식팔고 채권투자
지난달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일부를 채권시장에 넣은 것으로 나타남.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343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조7410억원을 순투자함.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순매도로 전환.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2조29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500억원을 각각 순매도함.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한 달 만에 순투자로 방향을 틀었음. 지난달 외국인은 채권 9조4000억원을 매수했고 4조4000억원을 매도함. 3조3000억원을 만기 상환했음에도 순투자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함.
◆현대글로비스 선박 美해상서 전복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가 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우리 선원 4명을 구조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경(현지시간) 골든레이호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서 1.6km 거리의 해상에서 좌현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힘. 승선원은 한국 10명, 필리핀 13명 등 총 23명이며 미국 해안경비대가 본선에 잔류한 한국인 선원 4명을 구조 작업 중임. 사고 직후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함.
◆신안산선 첫 삽 2024년 개통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9일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넥스트레인㈜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산선 착공식을 함. 이날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3조3천465억원을 들여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건설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함. 국토부에 따르면 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지하철 이용 시 100분이던 한양대∼여의도 소요 시간이 25분으로, 기존 지하철로 69분 걸리는 원시∼여의도 간 소요 시간이 36분으로 단축됨.
◆효과검증 안된 LED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최근 미용 마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힘.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사이트와 제품을 적발함.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나옴.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임.
◆한국 잠재성장률 빠르게 하락 중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이를 크게 밑돌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함.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대외 경제변수 뿐만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의미임.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이름. 한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추정치)은 최근 20년간 줄곧 하향세임. 2001~2005년 5%대에서 2006~2010년 4%대, 2011~15년 3%대에서 2016~2020년 2%대로 점차 내려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5~2.6%로 지난 7월 수정 발표한 바 있음.
◆식약처 “인보사 재발 막는다”...심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힘.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해 제조하는 의약품이고 유전자치료제는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임.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링링 피해 속출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앞당겨 지급
태풍 '링링' 등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 지급이 시작됨.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발생한 봄철 동상해(凍霜害),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금 2천200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힘. 농작물 재해보험은 통상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기를 앞당긴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작물 1만7천707㏊, 시설물 250㏊, 돼지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조국 등 중폭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 대상자 전원이 임명된 셈. 이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임.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림.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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