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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환승없이 청라까지 쭉…2027년 개통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보다 개통을 2년 앞당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로 관보에 고시. 이번 프로젝트는 정거장 6개소, 연장 10.7㎞ 규모에 총사업비 1조2977억여원(국비 7786억원 포함)으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것.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진전을 보지 못했다가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어렵게 통과.당시 개통이 2029년으로 제시돼 많은 아쉬움. 이에 인천시는 착공 1년과 개통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 올 1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기재부와 협의에 나섰고 끈질긴 설득으로 지난달 21일 인천시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
◆상반기 위조지폐 150장 발견…역대 최저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모두 150장으로 집계. 이는 한은이 반기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음. 연간 위조지폐 발견량이 20년 만에 가장 적었던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위조지폐가 각각 343장, 271장 나왔음.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1년새 21%↑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6월 말(669만 4000원)보다 21.02%, 지난 5월 말(778만 6000원)보다 4.03% 오른 810만원으로 집계. 평당(3.3㎡)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78만원. HUG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353만 8000원(3.3㎡당 11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6%, 지난 5월 말보다 1.52%씩 올랐음.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
◆현대오일뱅크,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현대오일뱅크는 중앙제어, 차지인과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힘. 중앙제어는 국내 1위의 전기차 충전기 제작기업이며 차지인은 충전기 운영 전문기업. 현대오일뱅크는 이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속초 소재 주유소와 대형 소매점 10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 수도권 일부 직영사업장에만 충전기를 운영 중인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거점 도시 내 대형 마트와 카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
◆화웨이, 美 R&D 자회사 인력 대규모 해고 예정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R&D 자회사 퓨처웨이 테크놀로지의 인력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퓨처웨이 테크놀로지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걸쳐 약 85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이 중 수백명 규모의 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부 중국인 직원에게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직원은 이미 해고를 통지 받았으며, 추가 인력 감축이 근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회수 길 열려
대법원 3부는 최근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힘.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 이로써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음. 다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
◆불소 이용해 그래핀 제작 속도 3배↑
기초과학연구원(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부 연구진은 중국 북경대 물리학부, 청두 국립전자과기대, 광저우 화남사범대, 송샨호 재료과학연구소 등 중국 연구진들과 함께 불소(F)를 이용해 기존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하고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케미스트리’ 16일자에 발표. 그래핀처럼 원자 두께의 2차원 소재는 얇고 잘 휘면서도 단단하다는 특징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 그러나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면적 제작이 쉽지 않고 대면적 제작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음.
◆르노삼성 '2020 SM6' 출시
르노삼성자동차가 상품성은 높이고, 가격은 최대 50만원 인하한 중형세단 ‘2020년형 SM6’를 15일 출시. 2020년형 SM6는 모든 트림 공통으로 기어노브 데코를 변경. 트림별로는 SE 트림에 더 선명한 빛을 발산하는 LED 룸 램프를 기본 적용했으며, LE 트림의 그레인을 기존 카본룩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변경. 운전피로도 경보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오토 사양도 추가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
◆국내연구진, 해양 고세균에 붙은 '바이러스' 분리…"기후변화 예측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성근 충북대 교수 연구팀이 서해 해수에서 고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분리하고 고세균과 바이러스의 상호작용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힘. 고세균은 세균과 같이 핵이 없는 원핵생물. 그러나 유전적 측면에서 세균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군. 해양 생태계 전체 미생물 중 약 30%를 차지. 일반환경은 물론 열수구·유황온천 등 극한환경까지 서식하며 해양에서 탄소나 질소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 지구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와 연관성이 깊은 해양 고세균의 개체수나 분포 조절로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일본 수출 규제 충격 예의주시
일본이 가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나와. 16일 미래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중.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배터리 소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혀. 특정 원료나 첨가제, 설비 등은 일본 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 다만 소재 국산화와 대체재가 있는 것, 공급망 다각화 등이 이뤄져 있어 실제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작업 10월 재시동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작업이 오는 10월 다시 시작.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늘어난 것이 큰 변화.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주도. 최종 인가권한을 보유한 금융위도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와.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신청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평위가 두 곳 모두에 대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 입장이 변화. 금융위는 앞으로 외평위에 ‘기업’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 인가를 신청한 기업들은 외평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받아. 기존까지는 1회 발표에 그쳐. 금융위 위원들이 요구할 시 외평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사취지를 설명. 인가하는 인터넷은행 개수는 2개 이하로 제한.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
◆글로벌 자동차 경기 부진에도 친환경차 수출 연평균 30%↑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일부 기업의 부분파업 등에도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2만 8332대를 기록. 지난해 말 출시한 현대 팰리세이드는 상반기 중 4만 4799대 생산, 기아 쏘울은 전년 대비 22.4% 늘어난 8만 3886대, 쌍용 코란도는 50.1% 증가한 9012대 생산. 수출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로 호조세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124만 6454대 판매돼.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출이 증가한 성과를 거둬. 미국과 중국에서 자동차 누적 판매량이 각각 1.9%, 12.4%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142대, 수출은 30.1% 늘어난 11만 2093대를 기록.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초단타 거래'에 제재금 1.7억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결정. 메릴린치증권은 한국 증권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초단타 매매’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가 적용, 1억 7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받게 돼.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 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약 900만주, 847억원 규모)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 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 조사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놓아 다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 거래소는 이번 제제로 직접시장접근(DMA) 방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정부 "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 목표 80% 달성“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 만에 목표의 약 80%를 달성했다고 밝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98%는 올해 안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 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37건(46%), 산업통상자원부 26건(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건(22%) 순을 나타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곳으로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대기업은 13건, 공기업은 3건 등도 승인 얻어. 분야별로 금융 46%, 의료 14%, 제조 11%, 전기전자 10% 등 순서 기록. 정부는 실증 사업 등에 나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형성과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 규제 샌드박스 성공 제품은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 예정.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것으로 보여.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텀블러 '납' 범벅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텀블러 가운데 페인트로 외부를 코팅한 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혀.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처리한 제품.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 금속 재질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 위해 페인트로 마감. 색상을 선명하게 하고 점착력을 높일 목적으로 남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된 것으로 보여. 표면에 납이 함유됐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수 있어.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 외부 표면 등에 대해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 없어. 소비자원은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결정.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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