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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日 수출규제' 논의 예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정부는 지난주에 의제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WTO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열흘 전까지 의제를 제출해야 함. WTO에 가입한 164개 국가·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
◆이재용 3국서 물량 일부 긴급수혈
14일 재계에 따르면 6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 부회장은 귀국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가짐. 이날 회의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당부하고, 중국·대만·러시아 등으로 소재 다변화, 국내 협력업체와 연계한 소재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삼성전자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긴급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5G 효과'...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14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76.74Mbps로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위를 기록.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노르웨이(67.93Mbps)는 9개월 만에 2위로 밀려남. 전 세계 평균치는 27.22Mbps로 집계. 지난 3월 54.89Mbps로 6위에 머물렀던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4월 들어 16% 증가한 63.81Mbps를 기록하며 3위로 뛰었고, 한 달 만에 20.2%나 더 가속하며 1위. 세계 14위에 머물렀던 1년 전보다는 79.7% 빨라졌음. 지난 4월 3일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우클라도 이를 5G 효과로 진단.
◆차 사고 보험금 계산에 군복무기간 산입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힘.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이때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짐. 이 때문에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보게 됨. 위원회는 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
◆외국인 한국 채권 124조 보유...두달째 최대치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한국 상장채권 5조8010억원 어치를 순투자. 이는 2009년 10월(6조1400억원) 이후 근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월(7조760억원) 순투자 규모보다는 18%가량 줄어든 수준.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는 10조2870억원(매수 12조5000억원·매도 2조2000억원)이었고, 만기된 채권 규모는 4조4860억원. 지난달말 외국인의 한국 상장채권 보유잔고는 124조5400억원(상장채권의 7.0%)으로 두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 앞서 5월말 기준으로는 119조2020억원으로 지난해 8월(114조2820억원) 이후 9개월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상장채권 순투자 행진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선호한 것으로 풀이.
◆현대모비스, 운전자 시선 쫓는 '부주의 경보장치' 개발
현대모비스는 최근 운전자의 안면 생체정보를 분석해 운전 부주의 상황을 알려주는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DSW·Driver State Warning system)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14일 밝힘. 이 시스템은 오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중대형 상용 차종에 국내 최초로 양산 공급.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로 눈·코·입·귀 등 특징점으로 운전자를 식별하고 동공을 인식해 시선추적. 운전자가 졸음운전, 주의분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으로 차선이탈, 차선침범 위험 등을 판단해 클러스터 표시와 경보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대리인도 차량 온라인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힘.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 경북과 세종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해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음. 이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대행 시 등록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 이번에 국토부는 차량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신청과 제세공과금 납부가 가능.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온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힘. 향후 이들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키로 함.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함.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
◆뉴욕, 42년만 대규모 정전 사태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인 전날 오후6시47분께 맨해튼 웨스트 64번가와 웨스트 엔드 애버뉴 사이에 있는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짐. 72번가를 비롯해 5번가와 허드슨 강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약 7만3000가구가 정전. 3~4시간 계속되던 정전 사태는 자정 쯤에야 완전히 해소.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내수·수출 동반 부진 전망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천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힘.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 내수기업은 70으로 집계돼 각각 전분기보다 12포인트, 14포인트씩 떨어짐. 앞서 올해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 대비 무려 20포인트 상승해 87을 기록.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교육 둔화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까지 더해져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설명.
◆文 "日 경제에 더 큰 피해될 것"…강한 경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함.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대한 도전”, “성장을 가로막은 것”,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경하게 발언함.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규정.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 소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함. 문 대통령은 “일본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언급하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함.
◆새 코픽스 갈아탈 때 강화된 LTV·DTI 규정 적용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를 1.68%로 첫 공시. 코픽스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를 포함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평균해 낸 지수로 주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 지금까지 잔액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다 이번에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 새 잔액기준 코픽스를 공개. 잔액 코픽스는 주로 변동형 가계대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직접적인 영향. 당장 은행권은 16일부터 새 코픽스 지수에 연동한 대출상품을 내놓음. 현 잔액코픽스를 따르는 주요 은행권의 주담대 대출금리는 2.9~4% 사이에 형성돼 있는데 새 코픽스를 적용되면서 대출금리가 0.3%포인트씩 낮아짐. 종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혼합형 대출을 받았거나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은행 분위기는 다름. 조달 비용은 그대로인데 이자를 낮추면 은행 수익이 줄어듬. 금융위는 신코픽스 효과를 최대 1조원으로 계산.
◆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한 '미창·브리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석유화학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힘. 고무배합유는 합성 고무의 작업공정에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으로 프로세스 오일이라고 불림.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남.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기에, 미창 등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협의한 것. 2개사는 2011년 11월 말 모임을 갖고 금호석화가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가며 입찰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 이후 매 분기마다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을 열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견적가격을 정함. 이 결과 총 13회의 입찰 가운데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화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음.
◆중소마트, 日제품 판매 중단 확대 "과자·간장 판매 안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판매중단 운동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힘. 한상총련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동네마트 3000곳 이상이 동참하고 있음. 2만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판매중단을 선언한 후, 회원참여가 빠르게 확산.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자발적으로 판매대에서 일본 담배와 맥주를 철수시키고 있음. 가맹점주들은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시킨 후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에 합류할 것을 결의. 이외에도 전통시장 역시 일본제품 철수를 준비. 도매업은 일본제품 취급을 중단하고 타 제품으로 유통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마트협회는 담배와 맥주뿐만 아니라 과자류, 음료, 간장 등 조미료, 소스류 등 100여 가지 일본제품 전반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계획.
◆2분기 앱 구매액 1455억원···'카카오톡'서 최다 지출
15일 모바일 분석 업체 앱애니(App Annie)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자 지출이 가장 많은 앱은 카카오톡이었으며 카카오페이지, 유튜브, 네이버웹툰, 왓챠플레이 등 순. 국내 앱 다운로드 횟수는 3억723만건으로 1분기보다 5% 줄었지만 NH스마트뱅킹과 토스 등 은행 앱이 다운로드 횟수에서 강세. 전 세계적으로 앱 다운로드 횟수는 303억건, 앱 지출액은 226억달러(약 26조5,300억원)로, 1분기 대비 각각 1%, 2.7% 증가함.
◆환율 하락에 6월 외화예금 '48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6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703억8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47억7000만달러 불어남. 증가 폭은 작년 11월 말 69억4000만달러 불어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거주자 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함. 거주자 외화예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 예금은 599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42억5000만달러 증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수출기업들이 지급받은 달러를 팔지 않고 예금에 넣어둔 영향. 환율이 오를 때 팔려고 기다린 것.
출처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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