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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日경제산업상' 트윗 발언에 페북 반박
성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림.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일본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관점에서 (수출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한 답변. 성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 또 "세코 경제산업상도 지난 3일 트위터에서 이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함. 성 장관은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주장의 허점을 꼬집음.
◆서울 '전세에서 매매' 전환하려면 3억8421만원 있어야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은 1억2620만원으로 집계. 현재 매매가격 3억6534만원에서 2년전 전세가격인 2억3914만원을 뺀 가격.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비싼 3억8421만원이 필요.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이란 세입자가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매매로 전환할 때 2년 전 보증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격을 말함. 임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매매로 갈아탈 것인지 판단할 때 기준. 서울은 2년 전 대비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이 크게 올랐음. 서울을 비롯한 광주, 세종, 대구는 2년 전에 전세 재계약보다 집을 구입했더라면 현재보다 '내 집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 2년 전 전세 계약 시점의 아파트 매매전환비용과 비교하면 서울 1억1315만원, 광주 934만원, 세종 705만원, 대구 583만원 가량 부담이 오히려 증가. 2년 전 대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부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의결.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 허수성 주문은 허수성 호가로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임. 거래소 감리 결과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주문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음.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이를 통해 시타델증권은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10월' 다시 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계획.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음.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음.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도 日 긴급 출장
SK하이닉스는 16일 오후 김동섭 대외협력총괄(사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났다고 밝힘. 김 사장은 이번 출장에서 일본 원자재 협력사 경영진을 만나 원자재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SK하이닉스는 국산 불화수소를 반도체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산 제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EU 최초 여성 집행위원장 공식 선출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EU집행위원장 인준투표를 진행. 앞서 EU정상회의에서 차기 EU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383명의 찬성표를 얻음. 이에 따라 그는 11월1일 장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에 이어 EU 역사상 첫 여성집행위원장으로 취임. 다만 이날 폰데어라이엔이 얻은 표는 가결정족수인 374표를 겨우 9표 넘어서는 데 그쳤음. 당초부터 4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브렉시트, 기후변화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KAIST, '호메오 단백질 이동' 사실 규명
한국연구재단은 17일 김진우 KAIST 교수 연구팀이 호메오 단백질 이동 영향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힘. 호메오 단백질은 DNA에 결합해 세포가 어떤 신체 부위로 발달할지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 동일한 DNA를 가진 세포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다르게 해서 뇌·심장·피부 등 서로 다른 기관으로 발달하게 한다는 것. 호메오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을 보임. 반대로 세포막 같은 경우 물과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소수성 물질. 기존 학설은 호메오 단백질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인식. KAIST 연구진은 인간 호메오 단백질 중 70%가량인 160여개를 대상으로 세포 분비와 침투 능력을 연구.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4종의 세포주를 이용해 대규모로 분석한 결과 153개의 호메오 단백질이 세포 외부로 분비돼 주변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입증.
◆中 우주정거장 ‘톈궁 2호’ 임무 끝 다시 지구로
중국이 2016년 발사해 최근까지 운영하던 유인 우주정거장 ‘톈궁 2호’가 수명을 마치고 폐기 절차에 들어감. 톈궁 2호는 19일 임무 고도인 380km대에서 서서히 고도를 낮춰 대기권에 진입해 최종적으로 남태평양 해역에 떨어질 예정. 중국유인우주국(CMSEO)에 따르면, 대기권에 들어온 톈궁 2호의 기체는 대부분 대기와 마찰해 불타 없어짐. 다만 타지 않고 남은 잔해물이 서경 160~90도, 남위 30~45도 범위의 남태평양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보임.
◆3km 거리의 초소형 드론 탐지하는 인공지능 레이더 나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3km 떨어진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식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발표. 개발한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라다(RADA)와 유사한 수준의 탐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관련 산업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페북,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멈춘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CNBC는 데이비드 마커스 캘리브라 대표가 '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적절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고 보도. 16일부터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리브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음. 마커스 대표는 입장문에서 "(리브라는) 기존 통화와 경쟁할 생각도, 통화정책 수립에 나설 의향도 없다"며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할 것"이라고 밝힘. 리브라 발행에 부정적인 미 의회를 설득하려는 시도지만, 이를 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택시제도 개편방안...업계 "택시 완승"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음. 첫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두번째 유형은 택시가맹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세번째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시키는 것임. 이날 정부가 내놓은 운송제도 개편안은 승차공유업체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사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
◆유니클로 日 본사 "한국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 발언 사과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결산 발표 중 있었던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힘. 앞서 지난 11일 오자키 다케시 패스트리테일링 재무책임자(CFO)는 도쿄에서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실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란 비판 여론. 피스트리테일링은 사과문에서 당시 오자키 CFO의 발언 취지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임.
◆국세청 강남·홍대 유명 클럽 '정조준'
국세청은 유흥업소와 대부업, 고액학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힘. 전국적으로 163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름.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음. 이어 유흥업소(28명), 불법담배 사업자(21명), 고액학원 사업주(13명) 등.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클럽 버닝썬·아레나 등 강남과 홍대의 유명클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해당 사업장들은 지난 3월 전국 유흥업소 동시 세무조사 대상이기도 했음.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4억 1596만원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경551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4조4000억 원(8.2%) 증가. 국민순자산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예금 등 금융자산, 해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8.2배 수준. 우리나라에 쌓인 부가 한 해 벌어들인 돈의 8배 가량이라는 얘기. 한은 등은 2018년 기준 가구당 순자산을 4억1596만원으로 추정. 전년에는 3억9932만원으로 추정됐었음. 이는 가계·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전체 인구수로 나눠 평균 가구원수(2.46명)을 곱한 값으로, 시장환율(달러당 약 1100원)로 환산할 경우 37만8000달러. 2017년 시장환율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호주의 경우 79만5000달러, 미국은 72만3000달러, 캐나다 54만 달러,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47만9000달러를 기록.
◆공정위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담합...과징금 77억원 부과"
공정위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나누고 투찰가를 합의한 녹십자MS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국내 혈액관리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는 적십자사는 한해 200만여 개, 150~160억 원어치의 혈액백을 구매하고 있음. 녹십자MS와 태창산업은 사전에 합의한 7대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서는 전국 15개 혈액원을 각각 9곳, 6곳으로 나눠 응찰했고,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서도 참여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각각 10곳, 5곳에 들어갔음. 3건의 입찰 물량 외에 13회의 구매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면서 담합의 효과가 이어졌고,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908억 원에 달함.
◆CJ ENM 작년 시청점유율 MBC 제쳐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의결. 이번 조사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점유율은 KBS (24.982%), MBC (12.138%), SBS (8.544%), EBS (2.245%) 순. 종편PP의 시청점유율은 JTBC (9.000%), TV조선(8.357%), 채널A(5.832%), MBN(4.990%) 순.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청점유율은 CJ ENM (12.637%), 티캐스트(2.872%), iHQ(1.451%), 현대미디어(0.734%), CMB계열(0.064%).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230%로 집계. 이에 따라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위는 KBS, 다음으로 CJ ENM, MBC, JTBC, SBS 순으로 나타남. 2017년 3위였던 CJ ENM이 지난해 MBC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은 눈에 띔.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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