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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슈

오늘자 한입뉴스듷.

이슈. 2019. 6. 25. 07:20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청신호'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김범수 의장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음.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답해야 하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심사가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함. 금융계에서는 카카오가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소비심리 5개월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97.9)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97.5. 지난 1월(9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 CCSI는 지난 4월 당시 7개월 만에 기준점 100을 넘기는 등 호전되다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 소비 심리가 나빠진 것은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 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 이번달 가계의 소비지출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108로 전월(109) 대비 1포인트 하락. 지난해 11월(10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득이 줄어서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가계가 소폭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음.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알리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힘. 


◆기아 K7 프리미어…사전계약 8000대 넘겨 


기아자동차가 24일 준대형 세단 'K7 프리미어'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시. K7 프리미어는 2016년 1월 출시된 2세대 K7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지만, 차세대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차급으로 변신. K7 프리미어는 지난 12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후 영업일 기준 8일간 8023대의 계약을 기록해 흥행을 예고. 


◆트럼프 “각국 유조선 직접 보호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긴장이 격화하고 있는 국제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함. 무역·경제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미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향해 이 해협에서의 긴장을 스스로 감당하던지, 아니면 일종의 ‘부담’을 자처하라는 압박으로 풀이. 전체 원유 중 중동산 원유 비중이 약 85%에 달하는 한국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에릭슨, 올해 5G 1000만 가입자 확보…한국은 300만 


24일 에릭슨이 발표한 6월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 세계 5G 가입건수는 10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의 가입건수만 300만 건에 이를 전망. 박병성 에릭슨 LG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는 "5G가 4G와 같은 속도로 확산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내 5G 가입건 수는 300만을 조금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 이어 "실제 5G 확산속도가 4G보다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계산법"이라고 덧붙임. 


◆대학생 취업선호 1위는 네이버…SK하이닉스 4위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 929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121개 대상 기업 가운데 네이버가 7.4%의 득표율로 1위. 네이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선정. 지난해에는 CJ에 이어 2위. CJ ENM(7.2%)이 네이버와 0.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올해 2위, 삼성전자(6.25)가 지난해에 이어 3위. 이외에도 SK하이닉스(4.4%)와 대한항공(4.35), CJ제일제당(4.2%), 아모레퍼시픽(3.6%), 포스코(3.4%), 현대자동차(3.3%), 호텔신라(3.0%) 등이 10위 내에 이름을 올림. SK하이닉스는 올해 처음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 4위. 


◆미국서 쓰는 5G 장비 '중국 밖 생산 의무화' 추진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사용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대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설계와 생산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각) 보도.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서구 통신장비 업체들에도 중국에 의존하는 부품 공급망 체계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는 것. 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미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황교안 아들, KT 임원면접 '올A'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취업 관련 '셀프발언'을 계기로 KT에 재직 중인 황 대표 아들의 '입사 성공기'에 관심이 주목. 황 대표 아들 A씨는 2011년 말 '8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T에 합격했고 필기시험에서 무난한 성적을 거둔 것과 달리 입사 최종관문인 임원면접에서 '올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특히 입사한 지 10개월만에 요직인 법무실에 배치받은 사실이 논란. 이에 대해 24일 KT새노조는 "A씨가 입사 1년도 안돼 법무실에 배치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오늘부터 대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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