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6가지 이슈.

 

 

1.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관련,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이는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전국 가축시장이 오는 18일까지 폐쇄되며, 가축의 농장간 이동도 금지.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가 확대 설치되고,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될 예정.

 

 

2. 軍, 김정은 제거 특수작전항공단 연내 창설

 

국방부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특전사의 특수작전항공단과 특수임무 여단을 연내 창설할 방침.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는 40여명 감축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과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공군 정찰비행단을 창설하기로.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

 

3. 법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에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현재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들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

 

4. 새누리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의원의 부인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돼.

 

5. 제2롯데월드 최종 '사용승인'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 해당 단지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123층 타워를 포함해 총 5개동으로 총면적 80만 5872.45㎡ 규모.

 

6. 이청연 인천교육감, '뇌물수수'로 징역 8년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이코노믹리뷰 주태산기자]

 

좀 늦었습니다. 오늘따라 아침은 왤케 바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