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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통화대책 범정부TF 발족...“가상통화 문제 심각”
법무부는 4일 각 정부부처-관계기관과 함께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TF에는 법무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참여.
2.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그는 조사 전 기자들에게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
3. 여야, 새해 예산안 타결
여야는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 논란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1만2221명)을 감축해 9475명으로 확정.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
4. 8일 자정부터 강남·홍대에 ‘올빼미버스’ 투입
서울시는 오는 8일 자정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3시 30분까지 올빼미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 신설 노선은 N854(사당역∼건대입구)와 N876(새절역∼여의도역). 매주 수∼일요일 자정부터 오전 3시 30분까지 운행. 배차 간격은 35∼45분. 성탄절과 새해 첫날은 월요일이지만 정상운행.
5. 코스피 나흘만에 상승…외국인 8거래일만에 복귀
코스피는 4일 전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1.06%) 오른 2,501.67로 장 마감. 나흘만의 상승. 외국인이 8거래일만에 매수우위 보여. 1760억원 어치 순매수. 기관도 620억원어치 매수. 개인은 2574억원어치 순매도. 코스닥은 5.25포인트(0.67%) 내린 782.45로 장 마쳐.
6. 한변, "서훈, 기밀취급 자격없는 민간인들에 국정원 메인서버 기밀 제공"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상 비밀누설,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한변은 "서 원장은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개혁발전위원회에 국정원 메인서버에 보관된 국가기밀을 제공했다"고 지적. 특히 "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기밀을 제공하게 해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
◆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일괄처리
여야는 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 앞서 여야는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 논란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1만2221명)을 감축해 9475명으로 확정.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
◆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영흥도 낚싯배’를 추돌해 전복시킨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들은 전날 새벽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추돌. 해경은 선장 전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피할 줄 알고”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현대차, 노조에 주말 특근 취소 통보
현대자동차는 5일부터 나흘간 벌어질 노조의 부분파업과 관련해, 이번 주 예정된 주말 휴일 특근을 취소. 사측은 전날 공문을 통해 "주말 특근은 평일 정취(정규) 근무를 전제로 부족한 물량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취근무 시간에 파업한다면 특근은 불가능하다"고 통보. 당초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5일부터 8일까지 2∼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더라도 주말 특근은 예정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안철수, 문대통령 지지자 ‘배타성’ 겨냥 “민주주의의 적(敵) 아닌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배타적 행위에 대해 비판.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강연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가 “적폐”라는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 "공산주의인가보다"라면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밝혔다고. 이어 언론인들이 이들로부터 비판성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는 말에는 "민주주의의 적 아닌가"라고 말해.
◆코스피 나흘만에 상승…외국인 8거래일만에 복귀
코스피는 4일 전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1.06%) 오른 2,501.67로 장 마감. 나흘만의 상승. 외국인이 8거래일만에 매수우위 보여. 1760억원 어치 순매수. 기관도 620억원어치 매수. 개인은 2574억원어치 순매도. 코스닥은 5.25포인트(0.67%) 내린 782.45로 장 마쳐.
◆가상통화대책 범정부TF 발족...“가상통화 문제 심각”
법무부는 4일 각 정부부처-관계기관과 함께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TF에는 법무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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