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청와대 “법무부가 조두순의 피해자 보복·재범막을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년 뒤 석방될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6일 공식 답변.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며 필요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 이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

 

2.방탄소년단 ‘위드 서울’ 공개직후 서울시 관광홈피 ‘다운’

 

방탄소년단의 서울시 홍보송 '위드 서울'(WITH SEOUL)이 6일 정오 서울시 관광홈피에 무료 공개되자마자 서버 다운. ‘위드 서울’의 뮤직비디오는 13일 유튜브 서울시 계정(www.youtube.com/visitseoul)에 올릴 예정. 서울시 해외마케팅 광고모델인 방탄소년단의 '위드 서울'은 가수 이현이 작사·작곡, 프로듀서 피독과 김기욱이 편곡, 슈프림 보이가 랩메이킹 맡아.

 

3. “특검 협조했는데…”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앞서 특검은 장시호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1년이나 높여.

 

4.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중국 국빈방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 기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 15일부터 이틀간 충칭 방문.

 

5.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3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대상에는 100대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돼.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한 한국인들도 조사할 예정.

 

6. 대구 모 대학병원, 단순 ‘세가와병’을 뇌성마비로 오진…환자 10여년 누워지내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소량의 약물로도 치료가능한 ‘세가와병’을 뇌성마비로 오진해 A양을 10여년간 누워 지내게 한 대구 B대학병원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A양은 3살때인 2001년 B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뒤 각종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아. 그러던 2012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세가와병'으로 진단받으면서 1주일 만에 걷게 돼.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중국 국빈방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 기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 15일부터 이틀간 충칭 방문.

 

◆금융위, "가상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어 거래 불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오는 14일, 15일에 개최예정인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취소했다고 뉴시스가 7일 보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거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트럼프, 美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 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포.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준비를 명령. 그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전임 대통령들도 이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행에 실패했다. 오늘 내가 해내겠다"고 밝혀. 이어 "오늘 나의 선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지적.

 

◆코스피-코스닥 ‘하락’

 

6일 코스피는 35.75p(1.42%) 내린 2,474.37에 장 마감. 외국인이 3366억원 순매도.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조정받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12억원과 351억원 어치 순매수. 코스닥도 기관 매도세에 5.73포인트(-0.74%) 내린 768.39로 장 마쳐. 신라젠은 이날 보호예수가 해제됐는데도 9.22% 상승.

 

◆ 법원, 장시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앞서 특검은 장시호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1년이나 높여.

 

◆ 북한 공작원에 ‘핵파일’ 판매수익 보낸 3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게임업자 허모(34)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온라인 게임용 불법 프로그램 '핵 파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 법원은 "핵 파일이 (대남)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북한 공작원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

 

◆336회 연금복권 1등 '4조940385', '4조159580'

 

제336회차 '연금복권520'의 1등 당첨번호는 '4조940385, 4조159580'번.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 세금을 뺀 실 수령액은 월 390만원 정도. 2등 당첨번호는 각 1등 맨 끝자리에 1을 더하고 뺀 4조940384, 4조940386, 4조159579, 4조159581번. 당첨금은 1억원. 3등은 각조 '957765'번. 당첨금 1000만원. 4등은 각조 끝자리 '71038'번. 당첨금 100만원. 5등(2만원)은 각조 끝자리 '518'번. 6등(2000원)은 각조 끝자리 '03'번과 '80'번. 7등(1000원)은 각조 끝자리 '9'번과 '0'번.

 

◆푸틴 "평창 올림픽 개인자격 출전 막지 않을 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겠고, 선수들이 원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외신들에 의하면, 이 같은 발언은 전날 IOC가 국가적 도핑개입을 문제삼아 러시아선수단의 평창 출전을 금지한 뒤 러시아내 대회 보이콧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나와.

 

◆타임 '올해의 인물'에 "침묵을 깬 사람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6일(현지시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인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을 선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성희롱·추행·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자발적인 사회캠페인. 지난 10월 초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 추문이 불거진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중.

 

◆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 앞서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이코노믹리뷰 주태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