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국민의당 1석 줄어 ‘39석’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 그는 판결 직후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1석 줄어 39석.

2.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 일제히 급락

코스피는 5일 8.45포인트(0.34%) 오른 2510.12에 장 마감. 이틀째 상승.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36억원어치와 551억원어치 순매수. 개인은 3472억원어치 매도 우위. 코스닥은 8.33포인트(-1.06%) 내린 774.12로 장 마쳐. 대형 바이오주인 셀트리온(-1.91%), 신라젠(-16.82%), 티슈진(-8.95%), 바이로메드(-7.17%), 파라다이스(-7.75%) 등이 조정을 받아 대거 하락.

3. 문무일 검찰총장, 법원에 대한 검찰반발 ‘옹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법원 구속적부심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사법기관의 법률적 논쟁으로서 필요하다”고 옹호.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서, 사인(私人)이 아닌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

4. 기상청, “서귀포 해상 '용오름' 피해 없어”

기상청은 5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분가량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혀. 용오름이란 구름이 회오리바람을 동반하며 수면까지 닿아 마치 용의 승천처럼 보이는 현상. 이번 용오름으로 인한 선박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

5. 법원,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 납품업자 영장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육류가공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권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이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6. 홍준표 "靑장악 '주사파'가 文대통령 의사결정 거의 주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부 혁신에 주력해 좌파 광풍 시대가 멎을 때를 대비하겠다”고 밝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선 “국정원의 손발을 다 잘라서 간첩도 못 잡는 불구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지금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명의' 1개 계좌로 제한

블록체인협회는 6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자율규제안을 마련.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투자자 본인 명의의 1개 지정 계좌에서만 입출금 허용. 회원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서비스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협회는 본인 확인 불응시 출금을 제한.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 참여.

◆北 길주서 규모 2.8 지진…6차 핵실험 ‘유발지진’인 듯

5일 밤 11시 40분 북한 함북 길주군 북북서쪽 44㎞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 발생. 진앙은 북위 41.32도·동경 129.13도로 6차 핵실험(지난 9월 3일)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

◆IOC, ‘도핑스캔들’ 러시아 선수단 평창 출전금지…개인자격 출전만 허용

IOC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국가주도 도핑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 약물검사 문제가 없는 러시아 선수에 한해 개인자격으로 참가 허용. 이들은 오륜기 부착된 중립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메달획득시에도 러시아 국가연주 불허.러시아 체육계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하고 러시아측에 벌금 163억원 부과.

◆文정부 내년도 예산, 복지11.7%↑,SOC 14.2%↓...국가채무 첫 700조 돌파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 올해 대비 7.1%(28조3000억원) 증가.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 국가채무가 사상 첫 700조원 돌파. 복지 분야(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44조7000억원(전체의 33.7%). 전체 예산의 3분의 1. 교육분야도 11.8% 늘어.반면 SOC는 14.2% 급감. 문화·체육·관광분야도 6.3% 감소.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 일제히 급락

코스피는 5일 8.45포인트(0.34%) 오른 2510.12에 장 마감. 이틀째 상승.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36억원어치와 551억원어치 순매수. 개인은 3472억원어치 매도 우위. 코스닥은 8.33포인트(-1.06%) 내린 774.12로 장 마쳐. 대형 바이오주인 셀트리온(-1.91%), 신라젠(-16.82%), 티슈진(-8.95%), 바이로메드(-7.17%), 파라다이스(-7.75%) 등이 조정을 받아 대거 하락.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한국 등 선정

유럽연합(EU) 재정경제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 대상국가는 대부분 소규모 섬 지역. 사모아,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팔라우 등.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 '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높이는 내용. 과표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

[이코노믹리뷰 주태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