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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
국가정보원은 연내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 주내용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대공수사권 포함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제외.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에 이런내용의 개정안 제출.
2. 대법,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지인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에 따라 시장직 상실.
3. ‘10년이상 1천만원 이하’ 159만명 빚 6.2조원 ‘탕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부채 총 6조2000억원을 탕감할 예정. 대상은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원금은 약 450만원.
4. 김정은, ”국가핵무력 완성…로켓강국 위업 실현"
북한은 29일 ‘정부성명’을 내고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 성명은 “(김정은이) 오늘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밝혀. 성명에 의하면, 화성-15형 미사일은 이날 새벽 3시18분(한국시간) 평양 교외에서 최대고각으로 발사돼 정점고도 4475㎞, 사거리 950㎞를 53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5. 우병우 네번째 검찰 소환조사…"숙명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직권남용)한 혐의. 그는 조사에 앞서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서 우병우는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세 차례 조사받아.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우병우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은폐 가담과 이석수 감찰 방해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돼 2건의 재판 진행 중.
6. 김포공항 국제선 화재, 승객·직원 300여명 긴급대피
29일 오후 4시 20분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1층 공사현장에서 화재 발생. 스카이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듯. 불은 20분만에 진화. 승객과 직원 300여 명 긴급 대피했지만 부상자가 있는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외교부 "오늘 우리 국민 수송할 전세기 운항"
정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 분화로 인해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273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30일 아시아나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 290석의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수라바야에 도착하며, 같은 날 밤 출발해 12월 1일 오전 7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 앞서 우리 국민 273명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대절한 버스 7대를 타고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이동.
◆손흥민, AFC 시상식서 '아시아 국제선수상' 수상
손흥민(토트넘)이 29일 태국 방콕서 열린 2017 아시아축구연맹(AFC) 시상식에서 '아시아 국제 선수상' 수상. 이 상은 AFC가맹국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해외파에 주는 것. 올해 경쟁자는 일본의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 호주의 애런 무이(허더즈필드). AFC는 "손흥민이 한국 선수 중 유럽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국가대표팀에도 필수적인 선수였다"고 선정이유를 밝혀.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는 ‘올해의 남자 유망주’로 선정돼.
◆프로야구 차기 총재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추천
KBO이사회는 29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대 KBO 총재로 구단주 총회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 총회 통과는 확실한 상황.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국무총리 출신 총재는 그가 처음. 정운찬 전 총리는 야구 관련 서적을 낼 정도의 야구팬.
◆지하철 9호선 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 노조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30일부터 엿새간 부분파업 돌입. 노조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진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진 85%, 나머지 시간대는 50%만 운행할 예정. 이에 대해 사측은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해 모든 열차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 170명 전원 강제북송”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제400차 선진중국기원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중지 호소 수요집회'를 열어.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탈북자 170명이 잡혀 모두 북송됐다"며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탈북자 문제는 이전 같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밝혀.
◆심재철, "文정부 6개월 홍위병 통한 '이념적 폭동'"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거듭 주장.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
◆국정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
국가정보원은 연내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 내용은 조직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대공수사권 포함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 정보수집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제외 등.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
◆한국당 "北 위협 상황인데…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한국당은 29일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는 등 파격적인 국정원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강력 비판.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혀. 이어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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