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노동부, “파리바게트, 제빵·카페기사 불법파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맹점·협력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혀.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의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

 

2.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사임…48년만에 퇴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21일 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사임. 수개월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 김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 후임으로는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이근영 동부화재 고문이 선임돼.

 

3. 軍법원, 박찬주대장에 영장 발부…'뇌물수수 혐의'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 창군 이후 두번째 현역 대장의 구속.

 

4. 고법, '박유천 성폭행 무고’ 두번째 여성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박유천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한편 박유천 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

 

5.국회,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 찬성이 재석(298명)수의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 10표 더 많아.

 

6.이철성 "서해순, 죽은 딸 명의로 ‘소송사기’ 했다면 수사할 것"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수 김광석 사후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사망했는데도 이듬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딸 명의로 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을 했다고 지적.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답변.

 

 

 

◆근로장려금, 추석전 260만 저소득가구에 지급

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평균 78만원을 받게 돼.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 받아. 장려금은 지난 11일부터 임금.

 

◆충청샘물 시판 생수 회수·환불

 

충청생물 제조사인 금도음료와 충청상사는 홈페이지에 잇단 냄새 민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품의 회수와 환불에 나서. 충남도는 최근 시판중인 충청샘물 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생수 분석 작업 중이라고.

 

◆S&P, 중국 신용등급 'AA-'에서 'A+'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단계 낮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 강등 배경은 “중국의 신용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와 재정적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

 

◆北김정은, “美 집권자, 불로 다스릴 것”

 

북한 김정은은 21일 트럼프 美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직접 본인명의의 경고 성명을 발표. 뉴시스에 의하면, 김정은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 이어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협박.

 

◆일본은행, 기준금리 -0.1% ‘동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0%를 유지하기로 결정. 현행 대규모 금융 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 일본은행은 작년 1월이래 마이너스 금리.

 

◆한·미 정상, 첨단무기 한국 구입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 필요성에 공감.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 특히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

 

◆한미일 3국 정상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 가해야"

 

한미일 3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각)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특히 3국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中중앙은행, 對北 신규거래 중단 지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고 소개. 트럼프는 "이 소식을 전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데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