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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써브웨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27일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 안양시 평촌의 한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점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함.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 확정할 예정. 공정위는 평촌의 지점을 폐점시키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가 무리하게 위생 점검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힘.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3분기 ABS 발행 11.9% 감소
2019년 3·4분기의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이 전년대비 11.9% 감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이 줄었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로한 ABS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3·4분기 ABS 발행총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3000억원(11.9%) 감소했다고 밝힘. 주금공의 MBS 발행액이 전체의 55.2%를 차지하는데 MBS발행액이 감소한 영향임. MBS발행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함.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 수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권고 사흘 만에 해당 담배의 유통망 70%를 차지하는 편의점업계가 판매중단 결정.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 편의점 업체가 액상 전자담배 4종(KT&G ‘시드툰드라’, 쥴랩스코리아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을 잠정 판매중단함. 이마트도 지난 24일 이마트·삐에로쑈핑·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판매되던 비엔토 ‘아이스망고’와 ‘워터멜론’ 등 7종과 릴렉스 ‘멍빈아이스’와 ‘푸르츠’ 2종을 판매중단.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유지할 계획.
◆골목상권 경기침체 직격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의류·미용·학원 등 19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주에 대한 경기전망을 실시한 결과 올해 매출 감소율은 전년대비 13.7%에 이를 것으로 추정. 순수익도 같은 기간 17.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매출증가 업종은 2019년 제과, 편의점, 화훼, 택배 등 4개에서 2020년 편의점, 제과 2개로 줄어드는 반면 감소업종은 2019년 인테리어, 의류판매, 학원, 이용업 등 12개에서 2020년 주유소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13개 업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경연은 “인테리어업종은 최근 주택경기 둔화주에 따른 경기악화, 의류판매업과 이용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학원업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이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IS수장 사망 공식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가 미군 작전 중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미국은 세계 최악 테러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구현했다”며 “그를 잡는 일은 미 정부의 최우선 국가 안보 과제였다”고 밝힘. 알바그다디는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에서 IS 수립을 선포한 인물로 미 정보당국은 알바그다디에게 2500만 달러(약 293억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고 추적 중이었음.
◆주요 금융사 역대급 실적
주요 금융그룹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27일 신한금융은 3분기 역대 최대인 981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 역시 사상 최대인 2조8960억원. KB금융은 올 3분기 순이익 940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35억원) 감소, 연간 누적 순이익(2조7771억원)도 작년보다 3.2%(917억원) 감소. 하나금융은 3분기 명동 사옥 매각이익(세후 약 3200억원)이 더해지며 836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주사 설립 이래 3분기 기준 최대 규모. 누적 순이익(2조404억원)도 처음으로 '3분기 2조원대'를 넘어. 증권가에선 오는 29일 실적을 발표하는 우리금융지주 역시 55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 중.
◆정부 돼지열병 막기위해 광역 울타리 설치
정부가 최근 2주 넘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은 양돈농가와 달리, 야생 멧돼지에서는 돼지열병이 근절되지 않자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부터 강원 고성군까지 290㎞ 구간을 동서로 횡단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파주ㆍ연천 △철원 동부 △철원 서부 등 3개 권역 200㎞ 구간에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100㎞ 길이의 울타리를 다음달 중순까지 설치. 이후 강원 동북부(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권역까지 울타리를 연장할 계획.
◆제주항공 회항에 공식사과
제주항공(089590)은 김해 출발 김포 도착 항공기가 긴급 회항한 것과 관련해 “불편 겪은 승객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운항체계 업그레이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힘. 앞서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에 승객 18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07편 항공기가 이륙 44분 만인 오후 9시 34분쯤 김해공항으로 회항. 이어 제주항공은 “이번 회항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운항 체계 업그레이드(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시멘트 업계 올 순익 4분의1 토막
시멘트 업계가 올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통관 절차를 강화해 원가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규제로 건설 경기까지 둔화하면서 시멘트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한국시멘트협회는 올해 순이익이 500억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국내 시멘트사는 전체 315만t 중 4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
◆최기영 ICT 아세안 신남방 정책 강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4,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4차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아세안 10개국 중심의 신남방 정책을 강조. 디지털 변혁 시대에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언급도. 최기영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라오스, 브루나이 장관 및 베트남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그간 정상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ICT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5G, 사이버보안, IT 인력양성 등 양국 공동 관심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수요에 기반한 ICT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한영 FTA 국회 비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힘. 이번 발효로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 예정대로 오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는 즉시 FTA 발효됨. 영국이 EU와 합의에 성공해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이행기간이 끝난 후 탈퇴 시점에 FTA가 발효. 어떠한 경우에도 공백 없이 기존 FTA 혜택은 가능하다는 해석.
◆SK이노 LG화학간 부제소 합의 공개 파장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을 상대로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는 특허권을 또다시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 LG 화학이 지난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US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KR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 LG 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맞서는 상황.
◆서울시 신혼부부에 3조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 금융지원 기준 완화로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조건 완화. 박 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힘.
◆한국조선해양 3분기 영업익 20.1% 하락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03억원으로 추산. 이는 전년동기대비 20.1% 줄어든 수치. 동기 매출액은 3조6427억원을 기록해 12.1% 증가함. 당기순이익은 204억원으로 흑자를 유지. 영업이익은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실적 개선이 흑자의 주 원인. 현대중공업지주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 동기 매출액은 6조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당기순이익은 72.4% 감소해 661억원을 기록.
◆올해 기술금융 실적 1위에 하나은행
금융위원회가 28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1위로 대형은행 중 KEB하나은행을 꼽음.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와 질적 구성 등을 정량(총 83점)·정성(총 17점) 평가한 결과 대형은행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소형은행에서는 대구은행이 1위를 차지. 기술금융이란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 등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는 유효성 평가의 분석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수립 보급할 예정.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국세청은 기존에 비과세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돼고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힘. 따라서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 단 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가능. 분리과세를 선택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 국세청은 별도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이용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
출처 : 이코노믹리뷰 우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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