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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보단 지원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성장 지원과 규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힘. 한 위원장은 2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세미나에서 "우리가 해외 자본의 콘텐츠 투자에만 의존하거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에만 머무를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유수의 OTT 기업이 우리를 테스트베드이자 아시아 허브로 평가하지만, OTT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어 한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도록 기업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함.
◆국내 보잉기 9대서 균열발생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동체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24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 총 9대의 보잉 B737NG계열 항공기 운항이 최근 중단됨. B737NG 계열 항공기는 최근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 B737맥스8보다 이전 모델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초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의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항공기 1900여 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감. 이에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50여 대 중 누적 비행횟수가 3만 회 이상인 42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 이번 결함은 보잉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정비할 수 있어 빨라도 11월에 가서야 국내항공사들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비에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함.
◆정부 “아동·비주택 가구 주거권 보장”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짐.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함. 그동안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마련하게 됨.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함. 다자녀 가구 대상 금융지원 강화, 비주택 가구 대상 주거지원 강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높이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함.
◆中 내주 4중전회...시진핑 후계자 등장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다음주 열림.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 후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이날 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함. 이들은 회의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 의제는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 4중 전회때 심의 제청할 예정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전체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밝히면서 중국 지도부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바뀔지 관심이 커짐. 4중전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중간에 열리는 회의로 과거에도 중대한 인사 변동이 있곤 했음.
◆창이공항 품은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5일 오후 5시(한국시간) 주류·담배 면세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힘.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내년 6월부터 6년 동안 창이공항1·2·3·4터미널 입·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함. 롯데면세점은 창이공항공사와 세부 계약을 조율한 뒤 창이공항 내부 8519㎡(2577평) 매장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게 됨. 롯데면세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6년간 예상 매출액은 약 4조원임.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내심 또 다른 대규모 적자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냄. 기존 면세사업자가 이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임. 한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한국 면세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겠다”고 말함.
◆오늘 WTO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회의가 끝난 직후인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입장 결정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농민단체들은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농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정부에 요구함. 농민들은 오늘 관계장관회의에 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됨.
◆美공화당 트럼프 탄핵 청문회장 난입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섬.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거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짐. 23일(현지시간) 오전 미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에 로라 쿠퍼 미 국무부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비공개 증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쿠퍼 차관보는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음. 그가 의회에 도착했을 때 공화당 하원의 원내 2인자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청문회장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임. 청문회장 점거는 4시간 가까이 이어져 결국 쿠퍼 부차관보의 비공개 증언은 이날 오후 시작됨. 한편 이날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장을 난입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드론 독도를 찍다
초정밀 ‘라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천연기념물 독도가 그 속살을 드러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공중에서 라이다(LiDAR)를 탑재한 드론으로 촬영한 천연기념물 독도(제336호)의 모습을 24일 공개함.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자연유산 촬영에 드론용 라이다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라이다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첨단장비로 항공기에 장착해 지도를 제작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탐사하는데 이용함.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 유적 탐사는 물론 다른 문화유산의 전체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냉동 컨테이너 시신 39구 모두 중국인”
영국 런던 인근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9명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24일 현지 언론 PA 통신과 BBC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앞서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영국 남동부 에식스주 그레이스의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39구의 시신이 담긴 화물 트럭 컨테이너가 발견됨. 39명은 최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동사한 것으로 전해짐. 트럭의 컨테이너는 이날 앞서 수송선을 통해 벨기에 제브뤼헤에서 영국으로 넘어왔으며, 운전칸은 북아일랜드에서 온 것으로 파악됨. 경찰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트럭 운전사 모리스 로빈슨(25)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차량 짐칸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질식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짐.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도버의 한 트럭 컨테이너에서 중국인 시신 58구가 나왔고, 2015년에는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신 71구가 실린 트럭이 발견된 바 있음.
◆플랫폼 택시법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
'타다'를 한번에 6시간 이상 타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호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됨.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도지만 운행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타다 '금지법'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지난 7월 17일 정부 여당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임.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을 법제화하고 렌터카 11인승 이상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도록 함.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함.
◆WTO개도국 지위 포기...충분한 소통 있었나
한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함. 현 시점에서 향후 협상이 언제 열릴 지는 예측 자체가 어렵지만, 불안에 휩싸인 농민 단체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농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농정 당국의 최대 과제로 남음. 2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앞으로 열릴 WTO 주관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농업계에 미칠 타격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농업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런 결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농민들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함.
◆포털 다음 연예뉴스 댓글 잠정 폐지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메뉴 안에 있는 연예 뉴스에서 댓글이 사라짐. 인물과 관련된 검색어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어지고, 여론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도 폐지하거나 순위 갱신 주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됨. 카카오는 내년 상반기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자가 취향에 맞게 골라 볼 수 있는 새로운 구독 기반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임. 카카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발표함.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본명 최진리ㆍ25)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뉴스 댓글, 관련 검색어, 실검 등 개인 인격권이나 여론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의 손질에 들어간 것.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사회나 정치 뉴스와 달리 연예 뉴스는 인물 자체를 조명하는 면이 강해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진행한다”고 말함. 사회, 정치 등을 포함한 전체 기사 댓글과 관련해선 욕설을 가리는 수준의 현재 필터링 기술을 혐오나 인격 모독성 표현까지 걸러내도록 정교화할 계획임.
◆英존슨 브렉시트 연기시 12월 조기총선 승부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꼬여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총선 재추진이라는 승부수를 던짐. 24일(현지시간) BBC는 존슨 총리가 이날 오후 주요 각료들과 회동한 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함. 존슨 총리는 서한을 통해 자신은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11월15일이나 30일로 단기 연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 노동당이 이에 동의해준다면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해산 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어 유럽연합(EU)이 영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한다면 12월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존슨 총리가 12월 조기 총선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혼란한 브렉시트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지만 조기 총선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임.
◆수출물량 5개월째 마이너스
지난달 국내 수출물량이 1년 전보다 2.1%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짐.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10.6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함.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수출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임. 수출물량 감소에는 주요 업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침. 기계·장비품목 수출물량은 1년 새 7.4% 감소함. 액정표시장치(LCD) 수출이 줄면서 자연스레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품목 수출물량도 –2.6%를 기록함. 수출물량에 달러 기준 물가를 곱해 지수화한 수출금액지수는 105.82로 전년 동기 대비 12.7%나 하락함. 수출물량이 줄어든데다 가격도 내려간 탓에 수출금액지수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특히 집적회로 수출액은 30.6% 하락, 2009년 3월에 –39.8%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짐. 집적회로의 경우 수출물량이 14.2% 늘었지만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출금액이 줆.
◆신한금융 3분기 1위...하나·농협도 최대 실적
신한금융그룹이 올 들어 9월 말까지 2조8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림. 2001년 금융지주 체제 전환 이후 3분기 누적기준으로 최대 실적임. 하나금융그룹과 농협금융그룹도 같은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냄.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글로벌 진출 등 사업 다각화 효과가 컸다는 분석임. 신한금융은 올 3분기 981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25일 발표함.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89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함. 신한금융의 비이자이익(3분기 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2조5870억원을 기록함.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편입에 따른 보험이익 증가, 유가증권 관련 수익 증가 때문임. 하나금융과 농협금융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림. 하나금융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2조40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2005년 12월 지주를 설립한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최대치임. 농협금융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함. 농협금융은 올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한 1조3937억원의 순이익을 냄.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힘.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함.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비율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함. 또 이 정책이 특정 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힘.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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