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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20주째...“백색테러 두렵지 않다”
홍콩 시위대가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복면 금지법’ 반대 시위를 강행하며 20주째 시위를 이어감. 홍콩 민주화 운동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도심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백색테러도 잇따름.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 오후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침사추이와 몽콕, 오스틴 지역에서 ‘복면금지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함.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시민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백색테러(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옴. 지난 16일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의장이 ‘쇠망치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전날 저녁 타이포 시장역 인근 ‘레넌 벽’ 앞에서 전단을 돌리던 19세 시민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함. 평화 행진으로 시작했던 이날 시위는 저녁 무렵 과격해짐.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과 백색테러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믿는 일부 과격 시위대가 반(反)중국 정서를 강하게 드러냄.
◆돼지열병 이어 AI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이어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1건을 분석한 결과 H5형(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힘. 환경과학원은 이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해 정확한 유전형과 병원성을 확인할 계획임.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1~2일 소요됨. 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 지점 반경 10㎞를 중심으로 주변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함.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AI 검출 사실을 통보해 신속히 방역에 들어가도록 함.
◆은행 정기예금금리 1%대 붕괴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려 연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 대구은행은 21일부터 주요 예금의 기본 금리를 0.15~0.25%포인트(p) 인하함. 국민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 기준금리 인하범위(0.25%p) 내에서 예금금리를 조정할 예정임.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말쯤 내리는 것으로 검토 중. 농협은행 역시 인하 폭을 기준금리 인하 수준으로 고려중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됨. 이번 금리 인하로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1.1~1.2%대까지 내려갈 수 있고, 현재도 1% 초반대인 정기예금의 경우 0%대 금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
20일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사모펀드 실태조사에 나섬. 대규모 원금 손실을 가져온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 라임이 운용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환이 최대 5년간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임. 자산가들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규제 장벽이 낮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위기에 놓였다고 보기엔 피해 규모와 여파가 상당할 수 있음. 금감원은 우선 파생형과 증권형 위주로 점검에 나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1만1255개의 사모펀드 순자산은 402조6557억원, 이중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펀드(3611개)의 순자산이 129조8695억원으로 32%를 차지함. 파생형(1866개) 상품은 32조4036억원임.
◆EU서 1400㎞ 양자암호 통신망 설치하는 SKT
SK텔레콤은 20일 “SK텔레콤과 자회사 IDQ가 유럽과 미국에서 양자 암호 통신 구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고 밝힘. EU는 2022년까지 ‘공개 양자키분배(OPEN QKD)’ 프로젝트에 1500만 유로(약 200억)를 투자해 약 3000㎞ 시험망에 양자암호 보안을 구축하려함. 이 중 약 1400㎞ 시험망에 양자키분배기를 공급하는 곳이 IDQ임. 양자키분배란 받는 쪽과 보내는 쪽에 양자 암호키를 동시에 생성해 나눠 갖는 양자암호 핵심 기술로 5세대 통신 시대에 정부 데이터나 군사용 데이터의 정보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임. 한국은 양자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에 5년간 4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SK텔레콤은 지난해 스위스 양자 ICT 기업인 IDQ에 약 700억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됨.
◆올해 성장률 2%도 어려워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할 계획임. 전문가들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힘.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전망한 2.4~2.5%보다 낮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고 나서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음.
◆상한제 임박에도 재건축 상승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함. 일반아파트의 오름폭은 둔화된 대신,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다만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이 시작되면서 거래와 매수문의는 다소 주춤해짐.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 실제 상한제 실시는 내년 4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함.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으면 그보다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함. 기상청은 이번 미세먼지가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이라고 봄. 예비저감조치로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됨.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에선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막아야함.
◆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보류
영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나올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322, 반대 306으로 통과시킴.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총리는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취소했으며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액트’에 따라 이날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서를 보냄. 일각에서는 21~ 22일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재표결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됨. 다만 영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영국 정부가 합의안 재투표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청와대 52시간 처벌 유예
청와대는 2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를 보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함.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처벌) 계도기간을 뒀다”며 “50∼299인 규모의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어려운 상황이고,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 개편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부분 포함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함.
◆이마트대표 강희석 첫 외부영입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경영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의 강희석 부사장(파트너)을 내정함. e커머스 공세 속에 매분기 역성장을 거듭하며 위기에 빠진 이마트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구원투수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 신세계그룹은 21일자로 이마트 부문에 대한 2020년 정기 임원승진·보직인사 단행함. 이에 따라 29명의 임원이 승진하고 부사장 2명을 포함한 21명의 임원 보직이 변경됨. 지난 6년간 이마트를 이끌었던 이갑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부사장 2명 등 11명의 임원은 퇴임함. 강 신임 대표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전폭적 지지 아래 이마트의 부실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구조개편과 온라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통 DNA 정착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됨.
◆악플 처벌 강화...인터넷 준실명제 도입해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리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이날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우리도 검토 중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北“한미 한반도 문제 새로운 해결책 제시해야”
21일 북한의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샹산포럼에 참석해 최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대적인 대북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언급함. 그는 북한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탓에 긴장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지적함. 김 부상은 특히 "미국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함.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금감원 “하나은행 DLF자료 고의 삭제”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만들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남. 김동성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1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성규 은행장의 지시로 1차, 2차에 걸쳐 전수점검을 한 결과를 담은 자료가 삭제됐다”며 “하나은행이 전수 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삭제된 자료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실과 향후 나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아시아나 인수 위해 맞손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를 보유한 애경그룹과 토종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힘.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 이어 자금력을 갖춘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게 됨.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내달 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할 계획.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제주항공 경영 성공 노하우를 가진 애경그룹과의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판단함. 애경그룹은 그동안 다수의 신뢰도 높은 FI와 협의해 오다가, 과거 협업 경험이 있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잡으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입장임.
◆갑질폭언 권용원 금투협회장 “모든 잘못 인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사과문을 내고 거취를 업계 뜻에 맡기겠다고 밝힘. 권 회장은 사과문에서 “저의 부덕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 특히 기자 여러분, 여성분들, 운전기사를 포함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함.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거취 문제에 관해 관계되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의 의견과 뜻을 구해 그에 따르겠다”고 전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장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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