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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제외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것이라 밝힘.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됨.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게 됨.
◆돼지열병 확산우려 연천서도 확진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힘.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 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함. 확진에 따라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
◆국제유가 조기 진정세
국제유가는 이날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원유 시설의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7일(현지시간) 다소 하락세.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원유시설의 정상화가 2~3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함.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이날 오전 배럴당 전날보다 5%(3.15달러) 떨어진 59.76달러에 거래중임.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5.3%(3.68달러) 내린 65.34달러를 기록.
◆올해 2분기 기업 수익성 악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전년 동기(7.7%) 대비 2.5%포인트 하락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뿐 아니라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도 5.3%로 전년 동기(7.7%)보다 2.4%포인트 하락함. 1분기 영업이익률(5.3%) 및 세전 순이익률(5.8%)과 비교해서도 수익성도 악화됨.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분기 9.5%에서 올해 2분기 5.5%로 떨어져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5.0%에서 4.8%로 하락 중. 성장성 지표도 부진했다. 2분기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로 1분기(-2.4%)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이스타항공 비상경영 체제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함. 최 사장은 담화문에서 "최근 당사는 대내외 항공시장 여건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수백억원으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존립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함. 또 최 사장은 "우선 오늘(16일)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위기극복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 TF팀을 구성, 단계별로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TF팀을 중심으로 상황별·분야별로 준비된 대응방안을 전사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해외직구 급성장
해외직구가 최근 3년 새 건수 기준 연평균 36.1%씩 급성장 추세.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2120만건. 작년 상반기보다 42% 증가함. 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상승함. 이런 증가율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함. 일본과 미국의 비중은 감소. 올해 해외직구 액수는 20억 달러를 돌파해 2년 만에 3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D램 13개월 만에 반등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D램 수출가격의 반등함. 8월 D램 수출물가지수는 64.30으로 전월대비 2.9% 상승.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 환율 효과 등으로 D램이 포함된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2.9%(계약통화기준 0.1%) 상승해 3개월 만에 반등.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면 된다"며 "7월에 일부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일부 업체 공급량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힘.
◆안심전환대출 이틀새 2만4017건 신청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둘째날인 17일 오후 4시 현재 2조8331억원, 2만4017건이 신청됨. 첫날 신청금액이 7222건, 8337억원으로 집계돼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다보니 차이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신청속도가 느려졌을 뿐,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부 서류를 사후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간당 처리속도가 늘고 있다"고 밝힘.
◆주택청약 가입 5개월래 최대
18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9670명으로 집계. 이는 7월 2326만8991명보다 11만679명이 늘어난 수치. 지난 3월(13만2016명) 이후 5개월 만에 신규 가입자 수는 10만명을 다시 넘어섬.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743만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84만2811명으로 기록. 기타 지방 533만8419명, 5대 광역시 476만8261명임. 증가폭도 늘어나 6월 4만4829명이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7월 2배 이상 증가한 9만932명을 기록했고, 8월엔 이보다 21.7%가 더 늘어남.
◆저축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1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마련함.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음.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결정. 수수료 부과기간도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할 예정.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함.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됨.
◆정부 전월세 기간 2년에서 4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힘. 계약 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되면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됨.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있고, 1∼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
◆이재용과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회동
18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통신 SPA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회동해 사우디에서의 기술·에너지·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와 사우디와 삼성 간 방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회동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이 부회장에게 사우디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고 이 부회장은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한 사업 협력 모색을 요청함. 한편 삼성물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km를 건설하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참여 중.
◆복지부, 보육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함.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 예정.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이 가능해질 전망임. 또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돼지고기 도매가 30% 상승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급등함. 17일 돼지고기 kg당 가격은 5749원으로 16일 가격인 4476원보다 28.4% 상승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소식이 직접원인인 것으로 분석. 대형마트 등은 1주일 정도의 비축물량 확보 및 수급처 다양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국 돼지사육 두수는 평년보다 13%가량 많고 재고도 쌓여 있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어제 가격이 오른 것은 수급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산업부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대한석유협회에서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주요 정유사 등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산업부는 아직은 사건 전보다 국제유가가 높은편이고 석유시설 복구가 최종 완료되지 않아 석유수급 및 국내 석유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사우디가 조속히 시설을 복구하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정부 계속고용제도 검토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대신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 중.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우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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