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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5대그룹 회동···이재용은 수출규제 풀러 일본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첨단소재 수출 규제 문제로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7일 알려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르면 7일 일본에 직접 가서 현지 경제인들과 만날 전망. 일본 현지에서 이 부회장은 3대 수출 품목(불화수소ㆍ레지스트ㆍ폴리이미드) 관련 소재 업체나 이들 업체와 끈이 있는 금융권 인사를 만날 가능성.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7일 낮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만남. 회동은 점심 식사를 겸해서 이뤄질 예정이고, 만나는 곳도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알려짐.
◆국내에 풀린 일본 은행 자금 21→18조↓···왜?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MUFG)과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즈호(MIZUHO), 야마구찌(Yamaguchi) 등 4개 일본계 은행의 국내 총여신은 18조2995억원. 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1조817억원에서 2조7822억원 줄어든 수치.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계 은행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나 기존에 이어져 왔던 전반적인 대외 익스포저 축소 동향과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회전시키는 일본계 자금의 규모나 속도를 줄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
◆택시면허 있어야 승차공유 가능할 전망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발표될 종합대책의 핵심은 택시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 정부 대책이 공식화되면, 택시업계의 몸집 불리기와 이를 잡기 위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를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를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 또 정부가 보유한 개인택시면허를 모빌리티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KDI “투자·수출 위축됐다”
KDI는 7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 KDI가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가 개선 추세에 있다고 보다가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둔화’라는 표현 등장. 이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판단을 유지하다 지난 4월부터 ‘부진’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뀜. KDI는 지난 4월 ‘점차 부진’에서 ‘부진’(5월), ‘부진의 지속’(6·7월)이라고 판단하며 사실상 경기 부진 장기화.
◆5060 가족·자식 걱정, 2030 본인 걱정
7일 한화생명이 5060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글 8만건, 2030세대가 활동하는 카페 글 12만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을 주제로 한 게시물 비중은 5060세대가 18.6%로 2030세대(3.2%)보다 훨씬 많았음. ‘걱정’을 키워드로 쓴 글을 분석해 보니 5060세대는 가족, 자식, 가족관계, 미래, 일자리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반면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친구, 야근 등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 5060세대의 가족 관련 걱정거리는 간병이 18.4%로 가장 많았고 용돈 14.2%, 희생 13.8%, 자녀 결혼 13.1%, 금전적 요인 12.4%, 요양원 11.2%, 자녀 학비 4.6% 순.
◆1년뒤 서울 집값 상승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현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1분기 39.6%에서 2분기 41.5%로 늘었음. 또한 서울의 1년 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올 1분기 16.0%에서 2분기 53.8%로 크게 확대.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종묘(1995년) 등에 이어 14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됨. 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와 달리 지방 지식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에 대한 제사를 올리고(제향), 후학을 양성(강학)하는 기능을 담당. 이번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은 모두 9곳.
◆정부 보건의료 R&D 예산 절반이 '대학'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8일 발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 R&D 예산의 50% 가까이가 ‘대학’에 몰린 바면 ‘기업’의 투자 비중은 20%도 되지 않았음. 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 대학에 지원된 비중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등 순. 조사결과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은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
◆이란 우라늄 농축 시작
7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시간 내에 우라늄 농축 비율을 3.67%에서 (부셰르) 발전소에 필요한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힘. 이어 “이행 범위를 더 줄이는 3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농축 상향 수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5%가 될 것으로 전망. 앞서 알리 악바르 벨라야티 이란 최고지도자 외교담당 수석보좌관은 5일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핵 연료봉으로 쓰기 위해서는 농도 5%의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밝힘.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농도인 90%에 못 미치지만 핵무기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이란은 핵합의 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적이 있음.
◆SK이노, 친환경 저유황유 내년 6배로 증산
SKTI는 7일 유조선에 반제품을 투입해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해상 블렌딩 사업’을 확대해 저유황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2만 3000배럴 수준에서 내년 9만 배럴로 확대한다고 밝힘. 여기에 SK에너지가 내년 4월부터 감압잔사유탈황설비(VRDS)를 가동해 생산할 하루 4만 배럴의 저유황유를 더하면 SKTI의 총공급량은 13만 배럴까지 늘어남. 저유황유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 적게 포함된 저유황중유(LSFO), 선박용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임.
◆김현미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함.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말함.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무디스 “일본 수출 규제, 한국 성장 둔화세 악화시킬 수도”
무디스는 8일 공개한 연례 신용분석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이라는 위험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전시 배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 무디스는 중국이 2016년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상품 수입 및 관광을 줄인 점을 언급하며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주기적인 균열은 일시적이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박영선 “부품 소재, 日서 독립할 수 있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R&D 예산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성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있고, 부품소재 부분 R&D 예산은 중기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부처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힘. 박 장관은 R&D 예산 편성 변화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들었음. 그는 “요즘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논란이 되는데 부품소재에서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은 소재를 개발하는 중기부이고, 뿌리 산업을 지키는 소공인, 쉴 새 없이 땀 흘리는 중기 근로자”라며 “부품 산업 독립선언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
◆소비자원 '무선물걸레 청소기' 비교 평가 공개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물걸레청소기 8개 업체에서 제품 1개씩 선정해 안전성과 청소성능, 소음, 배터리내구성, 사용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힘. 마룻바닥에서 오염의 제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찌든 계란 노른자에 대한 청소 성능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휴스톰, SK매직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오염원을 잘 제거해 ‘우수’하다는 평가. 소음 평가에서는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등 3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도이체방크 대규모 구조조정...전체 직원 20% 해고
7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지난 5월 주주들에게 예고한 ‘쉽지 않은 감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전체 직원의 20% 규모인 1만8000여명의 직원을 해고. 감원 규모가 최대 2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옴. 도이체방크는 30억유로(약 3조9700억원)의 초기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해 2분기 순손실이 28억유로(약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총 구조조정 비용은 2022년까지 74억유로(약 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삼성·LG '5G폰' 재고 조정 나서
8일 삼성전자와 통신 3사는 갤럭시S10 5G 512기가바이트(GB) 출고가를 143만원으로 조정. SK텔레콤과 KT는 2만7500원, LG유플러스는 12만6500원 인하. SK텔레콤과 KT는 지난 5월 가격을 깎은 바 있음.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자급제용도 이날 LG유플러스와 같은 액수를 내림. 갤럭시S10 5G 512GB 출시 당시 출고가는 155만6500원. 통신사는 공시지원금도 상향조정함. LG전자는 V50씽큐 듀얼스크린 무상 제공 기한을 7월까지로 늘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日 규제확대 대비 시나리오 세웠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9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재 확대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힘. 신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가지 소재는 반도체에 관련된 것이라 LG화학에 영향이 전혀 없다”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이고 말함. 그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자동차 전지 관련 소재들 이전부터 (거래선)다변화 노력을 해왔다”며 “소재를 내재화 하거나 통상 2~3개 업체를 이용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경우에 따라 유럽과도 거래한다”고 설명.이어 “원료다변화는 원래부터 회사의 목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제재 확대)이 현실화한다면 당장 큰 영향이 있을진 구체적으로 스터디해 보진 않았으나 거래선 다양화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어디로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사와 진행해 온 사업 지분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힘. 예보측은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이번 소송이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오늘부터 치킨시키면 생맥주 함께 배달 가능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 왔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업계의 불편이 계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함.
◆음원사업자 공동성명, "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 참담해..."
벅스ㆍ플로ㆍ지니뮤직ㆍ바이브 4곳은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신탁단체와 함께 서비스 정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 이들은 "멜론에서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형언하기 어려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신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정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음악서비스플랫폼이 다년간 노력하며 쌓은 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 성명서에는 현재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멜론은 빠짐. 멜론은 지난 2009~2013년 가상의 음반제작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LG도 '가상화폐 지갑' 만드나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에 '씽큐 월렛(ThinQ Wallet)' 상표권을 등록했다. LG전자가 미 특허청에 등록한 문서에는 씽큐 월렛에 대해 "스마트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지불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를 위한 디지털 월렛"이라는 설명이 뒤따름. 앞선 올 3월 갤럭시S10에 삼성전자의 암호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탑재된 데 이어 LG전자도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보임. 업계는 씽큐 월렛이 LG전자가 출시할 차기 플래그십(전략)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
◆현대제철, '고장난 대기오염 저감장치' 4년만에 교체
현대제철은 9일 당진제철소 내 소결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GTS(소결로 배기가스 처리장치)’가 본격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고 밝힘. 회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1소결 SGTS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2소결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일(日) 배출량이 140~160ppm 수준에서 모두 30~40ppm 수준으로 줄었음.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소결공장 집진설비가 기능이 저하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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