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국회제출 

1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함.  

◆中 2년 만에 美국채 최대규모 처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중국이 미국 국채 204억5000만 달러(약 24조317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집계. 이는 중국이 한 달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규모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 올해 3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규모는 전월보다 104억 달러 줄어든 1조1205억 달러로 집계. 이는 2017년 5월(1조102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됨. 

◆20일부터 '㎏' 정의 바뀐다 

1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표준연)에 따르면 질량 단위 '킬로그램'(㎏), 온도 단위 '켈빈'(K), 전류 단위 '암페어'(A), 물질량 단위 '몰'(mol)의 개정된 정의가 20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 4개 단위를 한꺼번에 재정의하는 건 표준과학 역사상 처음. 이번 조처로 해당 단위는 전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는 기본상수를 정의에 활용하게 됐다고 표준연은 설명. 

◆KDI "생산성 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막은 제약사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힘.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 백신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

◆'삼성 5G폰' 미국서 판매시작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5G폰인 '갤럭시S10 5G' 판매에 들어갔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 버라이즌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모토로라의 모토로라 Z3로 첫 5G 상용화에 나선 바 있음. 그러나 모토로라 제품은 LTE 스마트폰 모토 Z3에 5G 통신용 모뎀을 번들로 끼워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5G 스마트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CNBC는 모토로라 제품의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며 삼성 5G폰에 대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첫 5G폰"이라고 평가. 

◆작년 美CEO 보수 1위 디스커버리 자슬라브 1500억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S&P 500 기업 CEO들의 2018년 총보수를 분석한 결과, 중간값이 1천240만 달러(약 147억원)로 집계됐다고 보도. WSJ은 지난해 주가 급락으로 전체 주주들은 대략 5.8%의 손실을 봤지만 S&P 500 기업 CEO 대부분은 총보수가 5%가량 증가했다고 설명.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가 1억2940만 달러로(약 1539억원) 1위를 차지. 

◆文정부 재정확대 가속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함.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힘.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함.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한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

 

 

◆정부 "미국 자동차관세, 시나리오별 대응할 것"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발표까지는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힘. 이 차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과 산업, 고용 등 실물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혁신신약 특허심사 빨라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 제약업계가 협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번 규제혁신 대상에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약과 웰니스 식품을 포함한 핵심테마를 선정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부문도 추가로 포함시킴.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약 부문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동시에 기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에 한정하던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16개 분야로 확대.

◆양파 가격 한달만에 33% 폭락…수출·시장격리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수출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파(상품·20㎏) 도매가격은 전날 1만2100원을 기록, 1개월 전 1만8152원보다 33.3%나 하락. 이는 1년 전 1만6880원보다는 28.3%, 평년 가격 1만5150원보다도 20.1%나 내려간 수치.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 결과 이달 이후 본격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생산량은 오히려 평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 농식품부는 이에 소비촉진을 펼쳐 공급 증가분을 최대한 시장에서 흡수하는 한편, 일부 물량은 수매비축·수출·출하정지 등 시장격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힘.

◆미중 갈등 속 '위안화' 환율 급등 

17일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9416위안까지 올라 작년 11월 30일(6.956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날보다 0.25% 오른 6.8859위안으로 고시. 이는 작년 12월 27일 이후 최고치. 인민은행 고시 중간 환율은 7일 연속 오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깨고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율을 서로 높이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삼성전자 '포브스 기업랭킹' 13위 기록 

16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글로벌 2000 세계 최대 상장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13위를 기록. 삼성전자를 포함한 62개의 한국 기업이 이 순위에 포함. SK하이닉스는 179위, 현대자동차는 225위, 국민은행은 276위에 오름. 신한은행(281위)과 SK(313위), 포스코(323위) 등이 뒤이음. 상위권에는  중국 기업들이 포진.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공상은행(ICBC)은 7년째 1위를 유지.  

◆1분기 코스피 연결 순익 39% 하락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 상장 및 코스닥 기업의 2019년 1분기 결산실적을 발표하고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5%(13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힘. 연결 매출액은 4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6%(7000억원) 감소함. 영업이익은 27조원으로 36.96%(16조3000억원)나 급감.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5.74% 및 4.3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4%p, 2.72%p 감소함. 연결 순이익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매출액은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가 상위 3개사.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