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서울 버스협상 진통 끝 타결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음.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합의한 조정안은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담고 있음.  

◆서울·인천·광주·충남 면세점 특허 '6곳' 확대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숫자를 결정.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서울의 보세판매장 특허(대기업 10개, 중견기업 2개)를 3개 더 부여키로 했음. 5월 면세점 사업 철수와 특허 반납을 결정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특허를 다른 기업에 넘기지는 않기로 함. 신규 업체 3곳을 더 받겠다는 것. 중견 기업 1곳만 면세점 특허를 갖고 있는 인천은 대기업 1곳의 진입을 더 허용키로 . 면세점이 없는 광주는 대기업이 면세점을 1곳 낼 수 있도록 했음. 또 충남에도 중견기업이 면세점을 1곳 면세점을 낼 수 있도록 함.  

◆국내 원료의약품 유럽 수출길 쉬워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이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7번째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국가)에 등재했다고 밝힘. EU 화이트리스트는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이번 등재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에 이어 일곱 번째.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은 국내 제약사는 GMP 서면 확인서 면제로 수출에 걸리는 기간을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음. 

◆르노삼성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하겠다" 

르노삼성차 노조가 2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 르노삼성차 노조는 14일 제28차 교섭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 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힘. 노조는 "회사는 2018년 임단협 제시안을 7개월간 미루다 올해 1월 10일 첫 제시안을 냈다"면서 "이 제시안에는 노조 요구사항이 반영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추가 제시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

◆카뱅 '파죽지세'...6분기만에 흑자 전환 성공 

14일 한국금융지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에 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2017년 7월 제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지 6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 해외 인터넷은행 사례를 볼 때 흑자 전환까지 3~7년은 걸릴 거라던 금융권 예상을 뛰어넘음.

◆폭스바겐,배터리사업 진출 선언...韓 업체 물량 댄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3일 이사회를 마친 후 니더작센 잘츠기터 공장에서 파트너사와 함께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 실제 생산이 이뤄진다면 독일 자동차 업체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 폭스바겐은 현재 전기차 선두를 목표로 대대적인 배터리 수요를 설정해 놓은 상태. 2020년 물량과 2022년 물량에 대한 발주를 마쳤거나 진행 . 2020년 물량은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가, 2022년 물량은 한국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짐.  

◆한진칼 지분 상속세 2천억원 넘길수도 

한진그룹의 후계구도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선친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데 들어가는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의 향방에 따라 상속세가 좌우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정. 주식의 시장 가치는 상속일 전후로 각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 한진칼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적용되면 지분가치는 약 4155억원으로 늘어남. 세금은 2078억여원에 달함.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일 윤곽 

14일 과기부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2015년 6월 방송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한 정치권 입장은 엇갈림. 합산규제 찬성론에 맞서는 쪽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진입해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방송 사업 역시 시장 원리에 맞겨야 한다는 주장. 

◆금감원, 23일부터 열흘간 한화생명 사전 종합검사 

14일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열흘간 생명보험검사국 인력 9명을 한화생명에 투입해 사전 종합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본검사는 오는 6월17일부터 4주간 이뤄짐. 본검사 때는 생명보험검사국 인력 25 여명과 IT·핀테크전략국 4명이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착수.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화생명의 경영 전반에 대해 짚어볼 예정.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2014년쯤 종합검사를 받아 그 이후를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즉시연금 미지급금, 암보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 고강도 조사가 예측됨.  

◆셀트리온, 해외 유통·마케팅 자회사에 트룩시마 252억원어치 공급 

셀트리온은 회사 바이오시밀러를 해외에서 유통·마케팅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약 252억원어치의 트룩시마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힘. 이번 공급 계약은 트룩시마의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수요 증가를 고려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장 대응 계획에 따른 것으로 셀트리온은 분기별 정기 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 셀트리온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유럽 시장점유율은 2018년 말 IQVIA 집계 기준으로 약 36%를 돌파. 현재 유럽에서 약 57%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선발 제품 램시마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

◆카카오 '자산 10조' 대기업...IT기업으론 최초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 중 카카오는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32위를 기록. 카카오는 자산총액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 비해 2조원 이상 증가. 카카오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게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됌. 대기업의 위상을 갖게 된 것. 

◆車보험료 연내 '3번' 오르나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오는 31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가량 올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나머지 보험사들도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높일 예정. 인상폭은 1.5% 안팎임. 이번 보험료 인상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에 따른 것.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음. 이로 인해 최소 약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 

◆공시생 시험응시하면 실업자로 분류...실업률 19년만 '최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 4월 기준으로 2000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 수도 124만5000명으로 8만4000명 증가. 이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청년 실업자는 4만6000명 늘었고 이들의 실업률은 0.8%포인트 증가한 11.5%를 기록.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 실업률 상승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가 4월에 있었던 탓에 응시자들이 '취업준비생'에서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 컸다"고 설명. 취업준비생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재분류.  

◆하나금융 론스타 1.6조원 손배소 '전부 승소'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1조6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는 약 2년8개월 소요.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한 바 있음.

◆KB증권 세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연내 2조원 조달" 

KB증권이 1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 최종 인가를 받음. 이로써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업 3호 사업자가 됌.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 2년여 만. KB증권은 다음달 초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할 예정.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2조원 수준으로 설정함. 단기금융업무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를 말함.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 조달 가능. 

◆車보험료 연내 '3번' 오르나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오는 31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가량 올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나머지 보험사들도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높일 예정. 인상폭은 1.5% 안팎임. 이번 보험료 인상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에 따른 것.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음. 이로 인해 최소 약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 

◆공시생 시험응시하면 실업자로 분류...실업률 19년만 '최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 4월 기준으로 2000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 수도 124만5000명으로 8만4000명 증가. 이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청년 실업자는 4만6000명 늘었고 이들의 실업률은 0.8%포인트 증가한 11.5%를 기록. 취업준비생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재분류.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금 보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개인이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문에 QR코드를 담으면 지인들이 신용카드로 경조금을 보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8건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8건은  통신서비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핀크),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페이콕·한국 NFC), 금융회사별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 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