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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 증선위는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
◆“전국 버스 서나”…잇딴 버스노조 파업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지역 버스사업장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와 9일 실시한 서울, 경기도 지역 등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이날 오후 6~7시께 공개할 예정. 사업장별로 버스기사 절반 이상이 찬성해 투표가 가결되고 쟁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 서울 버스노조의 경우 버스 7500대, 노조원 1만7000여명으로 가장 많음.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가입률이 100%라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고 설명.
◆중국, 韓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서 막판 제외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처인 공업신식화부가 최근 공고한 보조금 지급 대상 친환경차 리스트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둥펑르노자동차의 전기차 4종, 삼성SDI 제품을 쓰는 충칭진캉자동차의 전기차 1종이 모두 제외. 보조금 대상이 아닌 친환경차는 사실상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산도 하지 않음. 따라서 배터리 수출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 앞서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이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해 옴.
◆삼성 비메모리 강화 움직임...긴장하는 대만 반도체
8일 중국 경제지인 차이징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팹리스 업체인 미디어텍의 릭 차이 공동CEO는 한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TSMC와 비교해 삼성전자와 고객사(팹리스) 사이의 관계가 더 복잡하다"며 "TSMC를 따라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최근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TSMC와는 운영 모델이 다르다고 지적. 또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틈새시장을 키울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2017년 말 6.72%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 19.1%까지 끌어올림.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주식 급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힘. 그 여파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74% 내린 29만 8000원에 장마감.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2일 28만 55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시가총액은 19조 7000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 7000억원이 줄었음.
◆미USTR “10일부터 中 관세율 인상” 공식화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2000억달러(약 234조원)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 무역대표부는 “중국은 종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 약속으로부터 후퇴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율 인상을 강행한다고 설명.
◆1분기 경상수지 흑자 6년 9개월만 '최저'
8일 한국은행은 1분기 경상수지가 112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흑자 규모는 2012년 2분기(109억4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다. 3월 경상수지는 48억2000만달러 흑자로 월별로는 83개월 연속 흑자.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벌인 모든 경제적 거래를 집계한 통계로, 이 흑자 폭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외화(外貨)를 적게 벌었다는 뜻.
◆“기존 신도시에 사망선고” 3기 신도시 반발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1기 신도시 경기 고양시 일산은 고양 창릉지구 지정으로 위상에 직격탄을 맞게 됨. 일산은 대규모 업무 단지나 개발 호재가 거의 없는데다,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 아파트가 노후화. 최근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상반환사고 역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고양시가 가장 많은 57건을 기록.
◆삼성디스플레이 ‘발광 효율 높이는 국내 특허’에 100억 투자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도영락 국민대 교수의 관련 기술 특허를 100억원에 매입. 구체 특허 내용과 특허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음. 양측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해당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당장 상용화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용화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로 판단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해석.
◆6월 '유튜브 차단' 소문...방통위 "사실무근“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유튜브를 오는 6월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무근이라고 8일 밝힘. 방통위는 이같은 소문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때문이라고 밝힘.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금융위 규제 푼다...혁신 나올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이 혁신금융 주역이 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금융위가 제시한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의 큰 축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전환과 계열사 임직원 겸직 제한 완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확 풀기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가능하도록 할 예정. 정보기술(IT)기업 등에게는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업무 위탁 허용.
◆미중 무역협상 결렬 분위기…원·달러 환율 1180원 급등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
일(1169.4원)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함.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에 맞대응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철강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행한 뒤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고 있음.
◆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하락세
9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6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같은 0.05% 하락하며 26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음.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주 보합이던 마포구(-0.02%)와 광진구(-0.02%)가 하락 전환했고 성동구(-0.24%)는 낙폭이 확대됨. 이에 비해 강남4구(동남권)은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축소. 지난주 보합을 보였던 강남구가 금주 다시 -0.01%로 하락 전환했으나 서초구는 -0.07%에서 -0.05%로, 강동구는 -0.22%에서 -0.16%로 낙폭이 줄음.
◆월 116만원짜리 궤양성 대장염약 '젤잔즈'...건보 적용 후 11만원대로
한국화이자제약은 먹는(경구용)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9일 밝힘. 건강보험 비급여 시 젤잔즈 10mg 기준, 한 달 복용하면 약값만 116만9280원이었음. 정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는 약값 10%만 부담하면 됨. 건보 급여는 이달부터 적용됨. 10mg 한 달 복용 기준 환자 부담은 11만6928원임. 젤잔즈 5㎎ 기준으로 한 달 복용하면 환자 부담금은 약 7만8000원임.
◆SKT, 케이블TV 인수합병 속도 낸다
9일 오전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함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변경허가 인가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 본계약을 맺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인가 신청 접수를 완료. 심사 요청은 이사회의 합병 의결 또는 본계약 이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제한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행보를 보임. 양사의 합병 의결과 본계약 두달 전 미디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합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장과 심사 당국에 인수합병 신호를 밝힌 점도 이목을 끄는 부분.
◆VR,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택시 동승앱·합승서비스는 재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은 통과한 반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은 불발됐다고 밝힘.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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