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SK이노베이션, 차배터리 ‘세계 10위권’ 진입 

3일 배터리시장 분석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2월에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PHEV·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림.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도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해 10위권 자리를 지킴. 

◆세계 최초 5G ‘기습’ 상용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밤 11시 각 사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밤 11시 5G 스마트폰 개통 시작. SK텔레콤 1호 가입자는 아이돌 ‘엑소(EXO)’와 김연아, e스포츠 선수 페이커(이상혁) 등. KT는 일반인, LG유플러스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각각 1호 가입자. 갤럭시S10 5G의 일반 판매는 예정대로 오는 5일부터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의 민관 합동 5G 행사 역시 계획대로 오는 8일 열림. 당초 5일이었던 5G 상용화를 이틀 앞당긴 것은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4일로 5G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중국, 지식재산권 도용 인정"…진전되는 '무역합의’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재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 측이 과거 그들이 부정해왔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나는 그것이 좋은 협상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쟁점들에 대한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힌 것으로 보임.

◆7월부터 난임시술 건보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를 심의, 의결. 또한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짐. 

◆작년 코스피 순익 6.7% 감소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40개사(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연간 매출은 1천89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6% 증가. 영업이익은 157조7000억원으로 0.32%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으로 6.72% 감소.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8.3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하락했고 순이익률은 5.70%로 0.70%포인트 낮아짐.

◆한투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등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 당초 검토했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경징계 수위로 낮춘 것. 이번 제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짐. 

◆중금리 대출기준 16.5%...은행 6.5%, 카드 11%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힘.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내년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밴 대리점 ‘곤란’ 

4일 카드사·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는 밴사들과 중계수수료 인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 이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된 밴사 중계수수료는 올해 중 인하될 것으로 보임. 밴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비용을 줄이고자 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 통상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업무를 대행하면서 가맹점수수료의 약 8% 정도를 수수료로 챙김. 밴 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 밴사 평균 수수료율이 현재 8.2%에서 7%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지난 2012년에는 평균 14%였던 수수료율이 7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셈. 

◆메이 총리 야당 대표 만나 브렉시트 돌파구 논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야당과 지역 자치정부 수반과 잇따라 대화를 나눔.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 이날 오후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가 2시간가량 만남을 가진 뒤 총리실은 "오늘 논의는 매우 건설적이었다. 양측은 모두 현재의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한 융통성과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 양측은 협상팀을 꾸려 이날 밤 추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가 4일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 공기청정 효과 없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를 밝힘.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전면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4일 밝힘.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 대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지만. 최종조치 대상 품목인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 

◆상품수지 흑자 55개월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36억 달러 흑자. 9개월 만에 최소였던 전월(28억2000만 달러 흑자)보다 흑자 규모는 늘어남. 하지만 이는 지난해 2월보다 3억 달러 줄어든 것. 2월 기준으로 2013년(22억1000만 달러) 이후 최저치. 상품수지는 54억8000만 달러 흑자. 2014년 7월(54억2000만 달러 흑자)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음. 수출(401억30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10.8% 줄어든 여파.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4월(-18.5%) 이후 가장 컸음.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고 석유류 수출이 부진했다”며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로 대중국 수출이 둔화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

◆금융위, 카카오·KT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감. 지난달 KT 역시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 냄. 금융위는 KT의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10%(의결권 행사는 4%)에서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음. 다만 두 기업 모두 논란 있는 상태.

◆LGD, 차량용 디스플레이 누적 판매 1억대↑ 

4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2019년 1분기 1억대를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 14년만. 현재까지 LG디스플레이가 판매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면적을 모두 합하면 축구장 200배 크기임.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5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17년 1분기부터 8분기 연속 수량, 매출, 면적 분야 모두 1위. 

◆4월 재정증권 ‘7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4월 중 7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힘. 마련된 돈은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응과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사용.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에 달하는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져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상황. 재정증권은 오는 10일, 17일, 23일 등 3차례에 걸쳐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임.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