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경영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 인권네트워크 "손님이 남긴 음식, 10대 알바에게 먹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9일 전남지역 한 ‘맛집’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의혹이 있다며 1인 시위중. 이 식당이 알바생에게 손님이 남긴 고기를 식사로 제공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3. 에이즈 감염여성, 부산서 ‘피임기구없이’ 수십명과 성매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채로 부산지역에서 성매매를 지속해온 A(26)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A 씨는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피임기구없이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은 A와 동거남 B씨의 삭제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되살려 성매수남들을 추적중. 부산시에 의하면, A씨가 7년전인 19세때 처음 에이즈 감염됐고 당시에도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4.한국당, 내일 오후 3시 윤리위 개최…朴자진탈당 권유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소집요구에 따라 20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할 예정. 앞서 혁신위원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명이 아닌 자진탈탕을 권고.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고.

 

5.엄현성 해군총장, “北 서북도서 도발시 전면전 생각으로 응징"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19일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인 서북도서 해역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 엄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이종명 의원 질의에 "현장 부대는 적이 도발하면 국지전, 전면전을 따질 수 없다. 전면전이라는 생각으로 응징하고 그 이후에는 합참이 지휘할 것"이라고 대답.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도 "서북도서에서 도발이 있으면 국지도발이 아니고 전면전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6. 장병완, '강원랜드' 함승희 답변태도에 경고

 

국회 국감장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 고압적 답변태도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언쟁. 정우택 대표는 강원랜드 직원이 한 방송에서 언급한 ‘민주당 유력실세’가 누구인지를 묻자 함 사장은 “모른다”고 대답. 이에 정 대표가 "한달 째 파악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 답변 똑바로 해달라"고 언성을 높이자 함 사장이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일축한 것. 이에 정 대표가 반말로 “그게 무슨 태도야"라고 소리치며 언쟁붙어.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함승희 사장은 답변과정에서 불필요한 답변을 해 국정감사 진행에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응분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신고리 오늘 공론화 결과 발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 오전 10시 TV생중계로 공론조사 결과 발표.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의결.

 

◆강원랜드 함승희, '여당실세' 관련설 묻자 답변회피

 

국회 국감장에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은 회사비리문제에 민주당 유력실세 관련설이 제기되자 답변을 회피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언쟁. 정 대표는 강원랜드 직원이 방송에서 언급한 ‘민주당 유력실세’가 누구인지를 묻자 함 사장은 “그 직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답변. 이에 정 대표가 "말이 되느냐. 답변 똑바로 해달라"고 언성을 높이자 함 사장이 계속 웃는 얼굴로 얼버무리다가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말길을 돌린 것. 이에 발끈한 정 대표가 그게 무슨 태도야"라고 소리치고 함 사장은 "왜 반말이냐"며 말싸움.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함 사장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경고.

 

◆'부산에이즈' 감염여성, ‘피임기구없이’ 수십명과 성매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한 A(26)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A 씨는 지난 5월부터 석달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수십차례 피임기구없이 성매매. 경찰은 성매수남들을 추적중. A씨는 19세때 에이즈에 감염. 당시에도 성매매로 적발돼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한편 전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 에이즈가 매년 1000명 이상 신규 발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경영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은 법원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

 

◆MB아들 이시형, 검찰서 고소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추적60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19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마약투약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발검사와 DNA 채취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앞서 '추적60분'은 지난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도 제기.

 

◆박근혜재판, '궐석재판' 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국선변호인 도움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