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입뉴스들.

 

 

1.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풀리나...검찰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1부에 배당. 장씨에 의하면 옵셔널캐피탈이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다스(DAS)가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먼저 받아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것. 검찰은 다스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 다스는 그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었던 기업.

 

2. 검찰,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정연-노건호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 이 사건의 재조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지 8년 만. 앞서 한국당은 2009년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3. ‘구속연장' 반발,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구속연장에 관한 심경을 밝혀.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재차 주장. 이어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사실상 재판포기 발언을 해. 그러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이 발언 직후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계 제출.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해.

 

4. 경찰, "조양호 회장 회삿돈 빼돌려 집 공사비에 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조 회장은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30억원 가량을 빼내 자신의 평창동 집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5. 합참의장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 없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혀. 이어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

 

6.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 갱신

 

코스피가 16일 전 거래일대비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로 장을 마감. 사상 최고치. 외국인과 개인은 291억원과 707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491억원 매도우위를 보여. 이날 철강·금속은 중국 철강기업들의 감산 소식에 따른 기대감으로 4.10%나 상승.

 

 

 

 

◆트럼프, 국빈방한해 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와 미 백악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동발표. 하지만 방한일자와 체류기간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 청와대는 내달 7일 공식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국빈만찬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

 

◆'우병우 비선' 추명호, 최순실 뒤 캐던 국정원 직원들 좌천시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 추 전 국장은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면서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당시 국정원장(이병기·이병호)을 제치고 직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선보고하고, 직접 지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 특히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씨 정보를 캐던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순실 비호에도 앞장섰다는 의심을 산다고.

 

◆헌법재판관들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돼야"

 

헌법재판소는 16일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해. 이는 국회의 인준부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헌재재판관들이 일제히 반기를 든 것.

 

◆한국축구 FIFA랭킹 62위로 추락…중국에도 밀려

 

한국은 10월 FIFA랭킹에서 62위를 기록. 9월 51위에서 한달새 11계단 급락. 이란(34위), 호주(43위), 일본(44위)은 물론 중국(57위)에도 크게 뒤지는 처지로 전락. 10월 FIFA 랭킹 1위는 독일, 2위는 브라질, 3위는 포르투갈, 4위는 아르헨티나, 5위는 벨기에, 6위 폴란드, 7위 프랑스, 8위 스페인의 순.

 

◆검찰,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권양숙 여사와 자녀 노정연-노건호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 이 사건의 재조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지 8년 만. 앞서 한국당은 2009년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검찰, 이명박 '다스'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1부에 배당. 장씨에 의하면 옵셔널캐피탈이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다스(DAS)가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먼저 받아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것. 검찰은 다스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 다스는 그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었던 기업.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 갱신

 

코스피가 16일 전 거래일대비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로 장을 마감. 사상 최고치. 외국인과 개인은 291억원과 707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491억원 매도우위를 보여. 이날 철강·금속은 중국 철강기업들의 감산 소식에 따른 기대감으로 4.10%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