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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유라 내일 구속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정유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 구속 여부는 내일 밤 혹은 모레 새벽 결정. 앞서 검찰 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2. 靑, 문정인 특보 ‘돌출발언’에 경고
청와대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혀. 청와대측은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확인하면서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지적.
3. 文대통령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 연장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현재 수명이 연장돼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뜻을 밝혀. 대신 신재생에너지·LNG 발전·태양광·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천명.
4. 김상조 “4대그룹과 만남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가능한 빨리, 이번주 중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해. 이는 공정위 주도의 재벌개혁에 앞서 재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 이어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가격 인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
5.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의'
청와대는 19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직 사임의사를 알려와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해. 홍 전 회장의 사의 배경은 개인적 사유라고. 중앙일보는 사고(社告)를 통해 홍 전 회장이 특보직 고사 의견을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6. 서울 전지역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이에 의하면,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 적용시점은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광명시·부산 기장군·부산진구 3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 북한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웜비어 사망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오토 웜비어(22)가 끝내 사망. 그는 작년 1월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느닷없이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는 체제전복죄를 저질렀다며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웜비어 아버지는 아들이 북한의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고 성명을 발표.
◆ 정유라 오늘 구속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정유라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 구속 여부는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앞서 검찰 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재청구.
◆ 서울 전지역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는 19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 이에 의하면,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 적용시점은 19일자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광명시•부산 기장군•부산진구 3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출 방침.
◆ 파리 샹젤리제서 테러 차량, 경찰차에 돌진
프랑스 파리 번화가 샹젤리제에서 19일(현지시간) 차량이 경찰차로 돌진하며 폭발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차량 폭발 직후 현장에서 사망. 피해자는 없어.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사건”이라면서 테러로 확인. 아직까지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아.
◆ EU·英 브렉시트 협상 공식 시작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브뤼셀 EU본부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개시. 작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년 만. 협상대표는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이들은 브렉시트 조건과 양측의 미래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
◆ 국민의당,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
국민의당은 19일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철회. 고 교수가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로 재직했는데, 이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것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10조 2항 때문. 언론노조는 종편 출연 당시 막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와.
◆ 한국당, ‘한국보수회의’ 창설추진
한국당은 보수 노선 재정립을 목표로 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소통하는 토론회를 매월 1~2회 개최할 예정. 첫 토론회는 오는 23일 '보수이념 정당의 길',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 등을 주제로 열기로. 내년 초에는 각계의 보수 인사들을 규합한 한국보수회의를 개최해 이를 연례화할 계획.
◆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이 20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연다고 밝혀. 전략대화 재개는 1년 4개월 만.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한중 관계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내달 7~8일 열릴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예정.
◆ 황교안, 문정인 겨냥 "치고 빠지기 해서 안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국현지 돌출발언과 관련,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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