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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정부 당국은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힘.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함. 현 단계에선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음.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달 청두 개최 추진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음 달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힘.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리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중국 서부에 있는 청두는 활기찬 도시”라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올해 의장국은 중국으로 올해에는 12월 하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 이날 갑작스럽게 이뤄진 한일 정상들의 환담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현실과 동떨어진 4차산업혁명정책"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발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0.6%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함. 하지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6%에 불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언급함. 제조현장 대응 실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25%가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만 알고 있는 대응 1단계라고 답함. 특히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16%에 그침.
◆ 지자체 '못쓴 돈' 69조원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 세출은 293조원으로 세계잉여금 69조원이 발생했다고 밝힘.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했으나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을 의미함.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35조원.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은 91%, 순세계잉여금은 116% 증가했다며, 그만큼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
◆ RCEP 15개국 타결...'신남방정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태국 방콕에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밝힘. 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대부분 참여했지만 거대시장인 인도는 이번 협정문에서 제외. 세부 합의 과정에서 주요국과 인도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2030년까지 인도와 교역액 500억달러를 목표. 산업부는 이번 협정문 합의에서 인도가 제외됐지만 RCEP 참여국 모두가 인도의 동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
◆ 한-노르웨이 '과학기술 협력' MOU 체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이슬린 니보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양국은 당시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또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교류와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정부 간 과기공동위를 신설하기로 합의.
◆ 10월말 외환보유액 4063억달러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63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 이는 전월말 보다 3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월 대비 증가폭도 2018년 1월(64억9000만달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외환보유액은 직전 최대치인 올해 1월 4055억1000만달러 이후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함. 지난 2월 감소한 뒤 3월 증가, 4·5월 연속 감소, 6·7월 연속 증가. 8월 외환보유액은 다시 감소했다 9월 오름세.
◆ 과기부, '소부장 기술특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힘.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 이날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함.
◆ 삼성 CPU 개발 중단
4일 삼성전자와 텍사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오스틴 ACL에서 CPU 프로젝트를 종료해 290여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통보. 해고는 12월 31일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조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오스틴시에서 가장 큰 제조 업체 가운데 하나로 고용된 인원은 3,600명 수준. 그간 오스틴 연구소와 공장에 투자한 비용은 약 170억 달러, 우리돈 20조원으로 추정.
◆ 메탄 먹어치우는 '메탄자화균' 작용 밝혀
한국연구재단은 이승재 전북대 교수·조운수 미시건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메탄가스를 메탄올로 변환시키는 미생물인 메탄자화균의 생화학적 기작을 밝혀 온실가스 저감 및 바이오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초이론을 제공했다고 4일 밝힘. 메탄자화균은 메탄가스를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대사하는 미생물로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라남. 메탄이 온실가스로 환경오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셰일가스의 주성분으로 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최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명 ↓
통계청은 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발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 감소 폭은 같은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 29만6000명 감소한 이후 최대. 반면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 무급가족 종사자는 11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3000명 감소. 올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 지난해 3만6000명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어듦.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3곳 중 1곳
5일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조사대상 업체 수는 총 69만2726곳으로 실적이 공개되는 상장사,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비롯해 실적 공개의무가 없는 비(非)외부감사대상기업까지 포함.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자 보상비율 100% 미만)은 35.2%로 집계. 이자보상비율이 0%가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곳도 2016년 27.0%에서 2017년 27.6%, 지난해 29.5%까지 늘어남.
◆ 사모펀드 석달새 300개 급감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기준)은 1만1177개로 집계, 지난 7월 말(1만1479개)보다 302개 줄어듦. 지난 8월 1만1458개, 9월 1만1336개 등 최근 감소세를 보임. 운용사별로 보면 펀드 환매 중단·연기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감소 폭이 두드러짐. 라임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말 303개로 3개월 전보다 73개 감소. 사모펀드 설정액도 라임이 7월 말(5조8672억원)보다 1조3875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듦.
◆ 트럼프 파리기후협약 탈퇴 유엔에 공식 통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밝힘. 최종 탈퇴는 통보는 내년 11월 4일 이뤄짐.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 1일 발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함.
◆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 개최.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1.8%→2.1%, 설비투자 -7.9%→3.6%, 건설투자-4.5%→-3.9%, 총 수출 1.7%→2.9%, 총수입 -1.0%→1.4%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 내년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3.9% 전망. 최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주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내년에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8%, 수도권 0.3%, 지방 1.2%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전망. 하지만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20년은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대내외적인 변수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