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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고소득층 다 지갑 닫았다
통계청은 25일 ‘2018년 가계동향 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5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2.2% 감소. 월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8개 구간 가운데 500만~6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가구의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낮아짐. 100만원 미만은 0.9%, 100만~200만원 미만은 4.8%, 200만~300만원 미만은 2.3%, 300만~400만원 미만은 2.2%, 400만~500만원 미만은 4.8%, 600만~700만원 미만은 1.7%, 700만원 이상은 2.3% 감소.
◆공정위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식으로 짬짜미. 이들 사업자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에 참여하거나 발주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 낙찰자는 들러리로 선 사업자들에게 회선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
◆독일 1,2위 은행 '도이체-코메르츠 방크' 합병 무산
독일 1·2위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 협상이 결렬됐다고 AFP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와 마르틴 질케 코메르츠방크 CEO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사 합병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힘.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는 독일에 '강력한 국가 은행'(national banking champion)을 만들겠다는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합병을 모색, 지난달부터 합병 논의를 공식화. 그러나 대규모 인원감축을 우려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한데다, 투자자들도 합병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섭을 중단.
◆공직자 재산공개...노영민 24억·임종석 6억·김현철 51억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2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임면된 전·현직 재산공개대상자(68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6일 공개. 지난달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7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400만원. 노영민 실장은 23억8464만원을 신고. 임 전 실장 재산도 전년보다 1억4220만원 증가. 김 전 보좌관 재산의 1022만원 감소했지만 50억원대를 유지.
◆지사제 '스멕타' 2세 미만 소아와 임부에게 사용 금지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사 등에 사용하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내달 8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등 성분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반도체 1분기도 '수출 기여도' 17.5%...압도적 1위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반도체 수출은 231억9천900만달러(27조26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억9천만 달러)보다 21.3%나 감소.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총 수출액(1천326억9천900만달러) 가운데 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단연 최고 비중이다. 2위인 일반기계(9.7%)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
◆카드빚 연체 속출한다
올해 1분기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신용카드사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뿐 아니라 1개월 이상 연체율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신한카드는 올 1분기 연체율이 1.37%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2017년 1.27%를 저점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곡선. KB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연체율이 0.07%포인트 증가한 1.32%를 기록했으며, 우리카드 연체율도 0.1%포인트 오른 1.52%. 하나카드는 같은 기간 0.24%포인트 상승한 1.96%까지 연체율이 치솟음.
◆'핵심부품 화웨이 배제' 결정 유출...영국정부 "정식 수사할 수도"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핵심장비에 화웨이를 배제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정식 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힘.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23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고위 각료들과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 문제를 논의. 다음날 일간 텔레그래프는 정부가 핵심부품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되, 비핵심 기술 분야 부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다. NSC 회의 다음날 논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국 정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움. 영국 정부는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이번 정보 유출을 정식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
◆바디프랜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상장계획 철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4일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힘.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결과 주주가치 보호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시 심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앞서 바디프랜드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임직원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음.
◆아르헨 페소 가치 추락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25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는 이날 장 중반에 5%가량 하락.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는 전날에도 10월에 치러지는 대선 불확실성, 경제침체,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3.52% 하락.
◆현대車 SUV로 체질개선 성공...1분기 실적 선방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세 기업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9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1% 증가. 매출은 45조169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 증가. 기업별로 1분기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8249억원, 기아차가 5941억원, 현대모비스가 4937억원. 모두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 증권가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
◆주담대 평균금리 3.04%...2년4개월 만 최저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04%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림. 2016년 11월(3.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장기물 지표로 통하는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달 2.01%로 0.04%포인트 하락. 다만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3%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오름. 은행들이 일반 신용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결과.
◆올 6월 DSR 대출규제에 대부업·보험약관 대출 포함...모든 금융권 해당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DSR 산정 시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힘.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보험 약관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전체 금융권에 공유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 대부업체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액 등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 관리 규약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
◆인보사 로비 의심 정황 나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 정 사무처장은 "해외에서 유전자치료제는 희귀난치성 치료제나 암 치료에만 국한해 사용될 뿐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등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에는 쓰이지 않는다"며 "아직 장기적인 추적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식약처의 허가 과정과 발표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뒤바뀐 세포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한 건 3월 22일이고, 최종 결과는 29일에 알렸는데 식약처는 31일이 돼서야 알렸다"며 "식약처의 발표 지연이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지적.
◆공무원 평균연봉 ‘9년 연속’ 증가
인사혁신처는 26일 관보에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 이는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264만원)보다 96만원(1.5%)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남.
◆전자담배 판매량 33%↑..."대체효과 뚜렷해"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판매량은 7억8270만갑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분기와 비교하면 17.0% 감소했음. 2017년 5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92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33.6% 증가. 올해 1분기 전체 담배판매량 내 궐련형 전자담배의 비중은 11.8%였음. 2017년 2분기 0.2%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4분기에는 처음으로 10%(11.5%)를 넘어섰고 또다시 증가함.
출처 : 이코노믹리뷰 정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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